共に民主党、少なくとも31人反乱…李在明逮捕案可決＝韓国の反応
韓国のポータルサイトネイバーから「民主党、少なくとも31人反乱…李在明逮捕案可決」という記事を翻訳してご紹介。
民主党、少なくとも31人反乱…李在明逮捕案可決
賛成149、反対136、棄権6、無効4
共に民主党の李在明代表が21日午前、ソウル中浪区の緑色病院に用意された自分の病室を訪れた朴洸オン院内代表と手を握り対話している。2023.9.21 ニュース1
共に民主党の李在明代表に対する逮捕同意案が21日、国会本会議で可決された。野党第1党代表の逮捕同意案が可決されたのは憲政史上初めて。
国会は同日午後、本会議で李代表に対する逮捕同意案を在席295人のうち賛成149人、反対137人、棄権6人、無効4人で可決した。国会逮捕同意案は、在席議員の過半数の賛成で可否を決める。この日の可決には賛成148票が必要だったが、これより1票多い149票が出た。民主党議員167人が表決に参加したにもかかわらず、反対が136票にとどまっただけに、民主党だけで少なくとも31票の離脱票が出たものと見られる。
病床で22日間断食を続けている李代表はこの日表決に参加しなかった。このため、身上発言などのメッセージもなかった。ただし彼は前日フェイスブックを通じて不逮捕特権放棄宣言を覆し「明白に不法不当な今回の逮捕同意案の可決は政治検察の工作捜査に翼をつけるだろう」として党議員に公開的に否決を訴えた。民主党議員らは同日、議員総会を開き、逮捕同意案と関連して党方針を定めず、自主投票の形で臨むことを決めた。
表決に先立ち、韓東勲法務部長官が李代表の逮捕同意要請理由を説明した。この時、民主党から大声と抗議が出て、一度騒ぎが起きた。金振杓国会議長は「議員は傾聴する義務がある。議席で叫ぶ行為は控えるように。国民が見守っている」と訴えた。韓長官は「聞きたくなければ内容を知らずに判断するということ」とし「私はその内容を説明する義務がある」と話した。結局、韓長官は逮捕の必要性についてのみ伝え、残りは書面に代えた。
李代表の逮捕同意案の表決は今回が2回目だ。これに先立ち2月、大庄洞・慰礼新都市開発不正と城南FC不法後援金事件で拘束令状が請求され国会で逮捕同意案表決を進行した経緯がある。当時は在籍297人のうち賛成139人、反対138人、無効11人、棄権9人で否決された。賛成が反対より1票多かったが、過半数に及ばず否決された。国会法上、反対と無効、棄権票と関係なく賛成票が過半数でなければ可決されない。民主党から少なくとも31票の離脱票が出たものと推定された。
一方、李代表の逮捕同意案が可決されたことで、裁判所は令状実質審査の期日を定め、拘束可否を判断する予定だ。
모두 민주당, 적어도 31명 반란…이재명체포안 가결=한국의 반응
한국의 포타르사이트네이바로부터 「민주당, 적어도 31명 반란…이재명체포안 가결」이라고 하는 기사를 번역해 소개.
민주당, 적어도 31명 반란…이재명체포안 가결
찬성 149, 반대 136, 기권 6, 무효 4
모두 민주당의 이재 명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중랑구의 녹색 병원에 준비된 자신의 병실을 방문한 박광온 원내 대표와 손을 잡아 대화하고 있다.2023.9.21뉴스 1
모두 민주당의 이재 명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21일, 국회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야당 제 1당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최초째라고.
국회는 동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재석 295명 중 찬성 149명, 반대 137명, 기권 6명, 무효 4명이서 가결했다.국회 체포 동의안은, 재석 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부를 결정한다.이 날의 가결에는 찬성 148표가 필요했지만, 이것보다 1표 많은 149표가 나왔다.민주당 의원 167명이 표결에 참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가 136표에 머물렀던 만큼, 민주당만으로 적어도 31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병상에서 22일간 단식을 계속하고 있는 이 대표는 이 날표결에 참가하지 않았다.이 때문에, 신상 발언등의 메세지도 없었다.다만 그는 전날 페이스북크를 통해서 불체포특권 방폐 선언을 뒤집어 「명백하게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 동의안의 가결은 정치 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붙일 것이다」로서 당의원에게 공개적으로 부결을 호소했다.민주당 위원들은 같은 날, 의원 총회를 열어, 체포 동의안과 관련해 당방침을 정하지 않고, 자주 투표의 형태로 임할 것을 결정했다.
표결에 앞서, 한동훈법무부장관이 이 대표의 체포 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한 .이 때, 민주당으로부터 큰 소리와 항의가 나오고, 한 번 소란이 일어났다.금진표국회 의장은 「의원은 경청 할 의무가 있다.의석에서 외치는 행위는 삼가하도록(듯이).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라고 호소했다.한장관은 「(듣)묻고 싶지 않으면 내용을 알지 못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해 「 나는 그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다.결국, 한장관은 체포의 필요성에 대한 봐 전해 나머지는 서면에 대신했다.
이 대표의 체포 동의안의 표결은 이번이 2번째다.이것에 앞서 2월, 다이쇼동·위례신도시 개발 부정과 죠난 FC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어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 표결을 진행한 경위가 있다.당시는 재적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이서 부결되었다.찬성이 반대보다 1표 많았지만, 과반수에 이르지 않고 부결되었다.국회법상, 반대와 무효, 기권표와 관계없이 찬성표가 과반수가 아니면 가결되지 않는다.민주당으로부터 적어도 31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이라고 추정되었다.
한편, 이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재판소는 영장 실질 심사의 기일을 정해 구속 가부를 판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