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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前大統領「同盟を最大限重視しつつ、バランス外交復活が必要」


文在寅前大統領が19日午後、ソウル永登浦区の63ビルで開かれた9・19平壌共同宣言5周年記念式で挨拶をしている=共同取材団//ハンギョレ新聞社

 文在寅(ムン・ジェイン)前大統領は19日、「かつてそんな日があったのかと思うほど破綻した今の南北関係を思うと、残念で複雑な気持ちだ」とし、「『平和が経済』であるだけに、韓国経済のためにも、9・19平壌(ピョンヤン)共同宣言のリレーが一日も早く行わ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述べた。

 文前大統領はこの日午後、ソウル汝矣島(ヨイド)の63ビルで開催された「9・19平壌共同宣言5周年記念式」に参加し、「あいさつ」で「空白期間が短いほど、朝鮮半島の軍事的危機は弱まるだろう」としたうえで、このように述べた。文前大統領が退任後ソウルで開かれた公式行事で公開演説をしたのは初めて。9・19平壌共同宣言は、2018年9月19日に文在寅大統領(当時)と北朝鮮の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国務委員長が合意した宣言で、東倉里(トンチャンリ)のエンジン試験場の廃棄などの非核化分野をはじめ、南北間の敵対行為の中止などの軍事分野や、西海(ソヘ)経済特区の造成のような経済セクターなど、5分野での協力案を含んでいる。

 文前大統領は「旧時代的で対決指向の冷戦理念が韓国社会を支配するとき、リレーが長期間中断されることがあった」として、「平壌共同宣言も同様に、のちに冷戦的理念よりも平和を重視する政権が引き継ぐとき、より進展した南北合意として花開くことになるだろう」と強調した。「尹錫悦(ユン・ソクヨル)政権」を直接名指しはしなかったが、事実上、政権交替後に急変した現政権の対北朝鮮政策が「旧時代的で対決指向の冷戦理念」にとらわれ、南北関係を破綻させたと痛烈に批判した。

 文前大統領はバランス外交の復活が必要だと主張した。「南北関係が平和なときに周辺国とバランスの取れた外交を展開すれば、コリアリスクが減り、輸出経済も活気を帯びるもの」だとし「(韓米)同盟を最大限重視しつつ、バランスの取れた外交を展開する繊細な外交戦略が必要だ」と述べた。「自由」を前面に打ちだした尹錫悦政権の「価値観中心の韓米日陣営外交」を批判したもの。

 文前大統領は、尹錫悦政権で公然と破棄が言及されている9・19軍事合意については、必ず維持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強調した。「9・19南北軍事合意を廃棄するということは、最後の安全ピンを除去する無責任なことになる」とし「軍事合意だけは最後まで守って順守し、最悪の状況を防いで対話の糸口を見つけなければならない」と述べた。

 


문 재인이 양다리 외교 부활시켜라 연설

문 전대통령 「동맹을 최대한 중시하면서, 밸런스 외교 부활이 필요」


문 재인전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63 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를 하고 있는=공동 취재단//한겨레사

 문 재인(문·제인) 전대통령은 19일, 「일찌기 그런 날이 있었는지라고 생각하는 만큼 파탄한 지금의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 유감이고 복잡한 기분이다」라고 해, 「 「평화가 경제」인 만큼, 한국 경제를 위해서도, 9·19 평양(평양) 공동선언의 릴레이가 하루라도 빨리 행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문장 전대통령은 이 날오후, 서울 여의도(여의도)의 63 빌딩에서 개최된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참가해, 「인사」로 「공백 기간이 짧은 만큼,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는 약해질 것이다」라고 한 데다가, 이와 같이 말했다.문장 전대통령이 퇴임 후 서울에서 열린 공식 행사로 공개 연설을 한 것은 처음.9·19 평양 공동선언은, 2018년 9월 19일에 문 재토라 대통령(당시 )과 북한의 김 타다시 은혜(김·젼운)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선언으로, 동창리(톤체리)의 엔진 시험장의 폐기등의 비핵화 분야를 시작해 남북간의 적대 행위의 중지등의 군사 분야나, 사이카이(소헤) 경제 특구의 조성과 같은 경제 섹터 등, 5 분야에서의 협력안을 포함하고 있다.

 문장 전대통령은 「구시대적이고 대결 지향의 냉전 이념이 한국 사회를 지배할 때, 릴레이가 장기간 중단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고, 「평양 공동선언도 같이 후에 냉전적 이념보다 평화를 중시하는 정권이 계승할 때, 보다 진전한 남북 합의로서 꽃 피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윤 주석기쁨(윤·소크욜) 정권」을 직접 지명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정권 교체 후에 급변한 현정권의 대북정책이 「구시대적이고 대결 지향의 냉전 이념」에 사로 잡혀 남북 관계를 파탄시켰다고 통렬하게 비판했다.

 문장 전대통령은 밸런스 외교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남북 관계가 평화로운 때에 주변국으로 밸런스를 잡힌 외교를 전개하면, 코리아 리스크가 줄어 들어, 수출 경제도 활기를 띠는 것」이라고 해 「(한미) 동맹을 최대한 중시하면서, 밸런스를 잡힌 외교를 전개하는 섬세한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자유」를 전면에 치는 것 낸 윤 주석기쁨 정권의 「가치관 중심의 한미일 진영 외교」를 비판한 것.

 문장 전대통령은, 윤 주석기쁨 정권으로 공공연하게 파기가 언급되고 있는 9·19 군사 합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9·19 남북 군사 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마지막 안전핀을 제거하는 무책임한 것이 된다」라고 해 「군사 합의만은 끝까지 지켜 준수해, 최악의 상황을 막아 대화의 실마리를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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