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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国会で野党代表のイ・ジェミョン逮捕同意案、149票の賛成票を得て可決……最大野党・共に民主党は非ミョン派が勢いづく模様


イ·ジェミョン逮捕案、149人の賛成で可決……過半数1人超(聯合ニュース・朝鮮語)

共に民主党のイ·ジェミョン代表に対する逮捕同意案が可決された。

これで李代表は裁判所の令状実質審査に出席することになった。

国会は21日、本会議で李代表逮捕同意案を表決した結果、賛成149人、反対136人、棄権6人、無効4人で可決した。 (中略)

逮捕同意案可決要件は出席議員過半数(148人)で、今回の表決では賛成票が可決定足数より1人多かった。

李代表は、ベクヒョンドン開発特恵疑惑(200億ウォン背任)、サンバンウルグループ対北朝鮮送金疑惑(800万ドル賄賂)で、李代表に対する拘束令状を請求した。
(引用ここまで)



 午後から韓国国会でハン・ドクス首相の解任案とイ・ジェミョンの逮捕同意案が審議されていたのですが。
 どちらも可決されました。
 ちなみに国務総理の解任案が国会を通過するのは憲政史上初。

 さて、イ・ジェミョンの逮捕同意案については共に民主党から28人以上の造反票が必要とされていたこともあって今日になっても「難しいのでは」ともされていました。
 ただ、前回の逮捕同意案では無効票等も含めると40人以上が造反したこともあって可能性はある、ともされていたのですね。

 今回の過半数は148票。
 国民の力が111議席、その他正義党や無所属等を含めて120票が基礎票でした。
 それが賛成149人、反対136人、棄権6人、無効4人で可決。
 つまり、「逮捕案に賛成」という「完全な造反」を選んだ共に民主党の議員が29人、棄権・無効票まで含めるとほぼ40人が造反したことになります。


 決め手はやはり、昨日のイ・ジェミョン本人による「逮捕同意案を否決してくれ」との呼びかけであったとされています。
 実はイ・ジェミョンは大統領選公約でも、6月の国会でも「わたしには不逮捕特権は必要ない」って述べてきたのです。
 共に民主党全体でも「我々国会議員は不逮捕特権を行使しない」と宣言していました。

 ただ、ハンストで同情票が集まって「このままだと逮捕同意案は自然と否決されるだろう」とされていたのです。
 おそらく黙っているだけでも否決されていたのですが。
 ……なんでわざわざ「否決してくれ」なんて懇願しちゃったんですかね。

 これで非ミョン派(非イ・ジェミョン派)は勢いづくことになるでしょうし、なんならイ・ジェミョンの党代表の地位も危ういものになったといえます。
 一気に求心力を失う結果になりました。

 すべてあわせると180議席弱の勢力から40人ていどの造反ですから「少数」として切り捨てるにはかなり難しい。
 犯人捜しもさかんになるでしょうし、党内の分裂の引き鉄が引かれたといっても過言ではありません。
 来年の総選挙にも響くでしょう。めちゃくちゃな混乱に叩きこまれること間違いないです。
 共に民主党内でのイ・ジェミョンの嫌われ具合はここまでだった、と示された結果ともいえますね。

 


이재명의 체포 찬성은 149표

한국 국회에서 야당 대표의 이·제몰 체포 동의안, 149표의 찬성표를 얻어 가결……최대 야당· 모두 민주당은 비몰파가 힘이 나는 모양


이·제몰 체포안, 149명의 찬성으로 가결……과반수 1명초(연합 뉴스·조선어)
모두 민주당의 이·제몰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었다.

이것으로 이 대표는 재판소의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게 되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을 표결 한 결과,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이서 가결했다. (중략)

체포 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 의원 과반수(148명)로, 이번 표결에서는 찬성표가 가결 정족수보다 1명 많았다.

이 대표는, 베크홀돈 개발 특혜 의혹(200억원 배임), 산반우르그르프 대북 송금 의혹(800만 달러 뇌물)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인용 여기까지)

 오후부터 한국 국회에서 한·드크스 수상의 해임안과 이·제몰의 체포 동의안이 심의되고 있었습니다만.
 어느쪽이나 가결되었습니다.
 덧붙여서 국무총리의 해임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은 헌정 사상최초.

 그런데, 이·제몰의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는 모두 민주당으로부터 28명 이상의 반역표가 필요하게 되고 있던 적도 있어 오늘이 되어도 「어려운 것은 아닌지」라고도 되고 있었습니다.
 단지, 전회의 체포 동의안에서는 무효표등도 포함하면 40명 이상이 반역 한 적도 있어 가능성은 있다, 와도 되고 있었군요.

 이번 과반수는 148표.
 국민 힘이 111 의석, 그 외 정의당이나 무소속등을 포함해 120표가 기초표였습니다.
 그것이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이서 가결.
 즉, 「체포안에 찬성」이라고 하는 「완전한 반역」을 선택했다 모두 민주당의 의원이 29명, 기권·무효표까지 포함하면 거의 40명이 반역 한 것이 됩니다.

 결정적 수단은 역시, 어제의 이·제몰 본인에 의한 「체포 동의안을 부결해 줘」라는 요청이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실은 이·제몰은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도, 6월의 국회에서도 「 나에게는 불체포특권은 필요없다」라고 술라고 왔습니다.
 모두 민주당 전체에서도 「우리 국회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단식투쟁으로 동정표가 모여 「이대로라면 체포 동의안은 자연과 부결될 것이다」라고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입다물고 있는 것만으로도 부결되고 있었습니다만.
 ……어째서 일부러 「부결해 줘」는 간절히 원해 버렸습니다 돈.

 이것으로 비몰파(비이·제몰파)는 힘이 나게 될 것이고, 뭣하면 이·제몰의 당대표의 지위도 위험한 것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번에 구심력을 잃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모두 대면시키면 180 의석미만의 세력으로부터 40명이라고 우물의 반역이기 때문에 「소수」로서 버리려면 꽤 어렵다.
 범인수 하지도 번창하게 될 것이고, 당내의 분열의 당겨 철이 끌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년의 총선거에도 영향을 주겠지요.엄청혼란에 두드려 난처할 수 있는 것 틀림없습니다.
 모두 민주당내에서의 이·제몰이 미움받는 상태는 여기까지였다, 라고 나타난 결과라고도 할 수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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