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製電気自動車、欧州でまた危機…仏「補助金対象から除外も」
フランス政府が２０日、電気自動車の主要部品と素材を生産・製造する際に発生する炭素排出量を算定して点数を付ける「電気自動車補助金最終案」を発表した。韓国の自動車業界も打撃を受けると予想される。
フランスは７月２８日に草案を公開してから意見の取りまとめを経てこの日最終案を公開した。電気自動車生産過程全般の炭素排出量（カーボンフットプリント）を評価して補助金支給基準に反映する内容が骨子だ。中国製電気自動車の拡散を牽制する側面が大きいが、韓国企業も補助金対象から除外される可能性が高い。
改編案によると、フランス環境エネルギー管理庁（ＡＤＥＭＥ）は電気自動車の生産からフランスへの輸送まで全過程の炭素排出量を反映した「環境点数」を付けて補助金対象の可否を評価する。
欧州より化石燃料エネルギーの割合が大きい上に長距離輸送過程で発生する炭素排出量まで評価に反映される韓国製電気自動車はそれだけ補助金の面で不利になることになった。特に草案で過度に設定されていると指摘された海上運送部門の炭素排出係数（０．１）は最終案でもそのまま維持された。
韓国の自動車業界が受けることになる影響は避けられないものとみられる。現代自動車グループは昨年フランスで電気自動車１万６５７０台を販売しシェア５位を記録した。このうち１万４８台は韓国で生産して輸出したもので、６８．４％が補助金の恩恵を受けた。
業界関係者は「欧州は現代自動車グループにとって３番目に大きい市場であるだけに、改編案が施行され補助金の支給を受けられない場合、シェアに大きな打撃を受けるだろう」と明らかにした。
ただ今回は韓国政府の意見書と実務協議内容の一部が反映され、海上運送係数を含んだ鉄鋼など部門別の係数算定に異議がある場合、該当企業などが異議を提起できるようにした。異議提起時にはフランス政府が２カ月以内に検討と決定をする内容も盛り込んだ。
韓国産業通商資源部は「最終案に対する詳しい内容と韓国企業に及ぼす影響を綿密に分析し、これを土台にフランス側と実務協議とハイレベル協議を持続し、炭素排出係数調整など韓国企業の負担が最小化されるよう努力する計画」と明らかにした。
フランス政府が韓国側の改編案異議申し立てなどを受け入れなければ韓国企業が生産した電気自動車は来年１月１日から補助金支援対象から除外される。
한국제 전기 자동차, 유럽에서 또 위기…불 「보조금 대상으로부터 제외도」
프랑스 정부가 20일, 전기 자동차의 주요 부품과 소재를 생산·제조할 때에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고 점수를 붙이는 「전기 자동차 보조금 최종안」을 발표했다.한국의 자동차 업계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는 7월 28일에 초안을 공개하고 나서 의견의 정리를 거쳐 이 날최종안을 공개했다.전기 자동차 생산 과정 전반의 탄소 배출량(카본 발자국)을 평가해 보조금 지급 기준에 반영하는 내용이 골자다.중국제 전기 자동차의 확산을 견제하는 측면이 크지만, 한국 기업도 보조금 대상으로부터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개편안에 의하면, 프랑스 환경 에너지 관리청(ADEME)은 전기 자동차의 생산으로부터 프랑스에의 수송까지 전과정의 탄소 배출량을 반영한 「환경 점수」를 붙여 보조금 대상의 가부를 평가한다.
한국의 자동차 업계가 받게 되는 영향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현대 자동차 그룹은 작년 프랑스에서 전기 자동차 1만 6570대를 판매해 쉐어 5위를 기록했다.이 중 1만 48대는 한국에서 생산해 수출한 것으로, 68.4%가 보조금의 혜택을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유럽은 현대 자동차 그룹에 있어서 3번째로 큰 시장인 만큼, 개편안이 시행되어 보조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쉐어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했다.
단지 이번은 한국 정부의 의견서와 실무 협의 내용의 일부가 반영되어 해상운송 계수를 포함한 철강 등 부문별의 계수 산정에 이의가 있다 경우, 해당 기업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이의 제기시에는 프랑스 정부가 2개월 이내에 검토와 결정을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프랑스 정부가 한국측의 개편안 이의 제기등을 받아 들이지 않으면 한국 기업이 생산한 전기 자동차는 내년 1월 1일부터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부터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