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ムン・ジェイン政権での統計改竄、不動産だけで5年間で94回にも及んでいた……民間統計では倍になったソウルの不動産価格、政府統計では「20%上昇した」だけだった


文政権、住宅価格統計94回操作……不動産の失敗を隠そうと躍起になっていた(毎日経済・朝鮮語)

前ムン・ジェイン政権時、大統領府と国土交通部などが住宅・所得・雇用分野で組織的に統計操作に乗り出したことが監査院監査で明らかになった。不動産対策や所得主導成長など政策失敗を覆うため、国家経済の基本である統計まで歪曲して国民の目をだましたという批判の声が激しくなる見通しだ。 (中略)

監査院によると、前政権当時に大統領府と国土部は2017年6月から韓国不動産院に集計中の家賃統計値を事前に提供するよう指示した。

ムン・ジェイン政府は不動産市場が過熱した2017年6月から2021年6月まで計27回不動産対策を発表した経緯がある。

青瓦台と国土部は政府対策の効果が現れたように見せるために不動産院に持続的に圧力を行使した。住宅価格の上昇傾向が現れた場合、任意の加重値を適用するなどの方式で統計を操作するよう圧迫した。

このため、不動産院は少なくとも94回以上統計を操作したことが分かった。監査院関係者は「カカオトークと携帯メールを通じて持続した統計操作指示や圧迫が具体的な行為につながった事例を確認した」と説明した。

また、ムン・ジェイン政府当時、青瓦台経済首席室は家計所得と所得分配指標が悪化すると統計庁を圧迫し操作を誘導したと監査院は明らかにした。当時、青瓦台は統計庁指標を根拠に「2015年以後初めて所得分配が改善に転換された」として所得主導成長政策の成果を大々的に広報した。青瓦台はまた非正規職が急増すると働き口統計操作にも関与した。大統領室関係者はこの日、毎日経済との通話で「衝撃的な国規大乱の実体が明らかになった」とし「検察で責任所在が明らかになると考える」と話した。
(引用ここまで)



 ムン・ジェインはその政権時代、所得主導成長と不動産価格対策についてすごい自信をもって語っていたのですね。
 不動産価格については本当にすごい鼻息の荒さで。
 「日本のバブル崩壊時のように不動産価格は下落するだろう」とか「もはや不動産は住むためだけのものになり、投機の対象ではなくなるだろう」とか。

ムン・ジェイン「韓国の不動産価格は日本のバブル崩壊のように下落する!」→実際にはソウルの不動産価格は就任以来52%上昇(楽韓Web過去エントリ)

 なにを根拠にして言っていたのかさっぱり分からなかったのですが。
 ま、実際にはソウルにおける不動産開発の許諾件数を半分にするなど供給を絞っていたのでアホほど高騰したわけですが。

 政権初期は高騰しても「これはパク・クネ政権の余波がまだ来ているだけ」くらいに余裕の談話をしていたものでした。
 いや、ホントに意味不明なくらいの自信にあふれていたのですよ。


 ただ、結果は政権に就いてからの4年間で27回もの不動産対策を発表したのにアレでしたからね。
 2ヶ月弱で1回の対策を打ち出していたわけです。
 最終的には複数の不動産を持つことは罪、くらいの話になったのですが。
 最終的には「ソウルの不動産価格は5年間で2倍になった」でした。

 ……まあ、そうなったらやることは「数値が間違っている」ってすることくらいでしょう。
 冒頭記事によると不動産院は94回もの統計改竄を行っていたとのことで。
 ムン・ジェイン政権であればそうするでしょうね。
 不動産以外にも雇用統計、所得統計にも改竄を行っていたと。……でしょうね。
 この件は継続してフォローの予定です。

 


문 재인의 통계 사기는 상습범

문·제인 정권으로의 통계 개찬, 부동산만으로 5년간에 94회에 달하고 있던……민간 통계에서는 배가 된 서울의 부동산 가격, 정부 통계에서는 「20% 상승했다」 뿐이었던


분세권, 주택 가격 통계 94회 조작……부동산의 실패를 숨기려고 기를쓰고 되어 있던(매일 경제·조선어)
전 문·제인 정권시, 대통령부와 국토 교통부등이 주택·소득·고용 분야에서 조직적으로 통계 조작에 나섰던 것이 감사원 감사로 밝혀졌다.부동산 대책이나 소득 주도 성장 등 정책 실패를 가리기 위해, 국가경제의 기본인 통계까지 왜곡해 국민의 눈을 속였다고 하는 비판의 소리가 격렬해질 전망이다. (중략)

감사원에 의하면, 전 정권 당시에 대통령부와 국토부는 2017년 6월부터 한국 부동산원에 집계중의 집세 통계치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지시했다.

문·제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한 2017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합계 27회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경위가 있다.
청와대와 국토부는 정부 대책의 효과가 나타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부동산원에 지속적으로 압력을 행사했다.주택 가격의 상승 경향이 나타났을 경우, 임의의 가중치를 적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통계를 조작하도록(듯이) 압박했다.

이 때문에, 부동산원은 적어도 94회 이상 통계를 조작한 것을 알았다.감사원 관계자는 「카카오 토크와 휴대 메일을 통해서 지속한 통계 조작 지시나 압박이 구체적인 행위로 연결된 사례를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문·제인 정부 당시 , 청와대 경제 수석실은 가계소득과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되면 통계청을 압박해 조작을 유도했다고 감사원은 분명히 했다.당시 , 청와대는 통계청지표를 근거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소득분배가 개선으로 전환되었다」라고 해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청와대는 또 비정규직이 급증하면 일자리 통계 조작에도 관여했다.대통령실관계자는 이 날, 매일 경제와의 통화로 「충격적인 국 규대란의 실체가 밝혀졌다」라고 해 「검찰로 책임 소재가 밝혀진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다.
(인용 여기까지)

 문·제인은 그 정권 시대, 소득 주도 성장과 부동산 가격 대책에 대해 대단한 자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었군요.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는 정말로 대단한 콧김의 난폭함으로.
 「일본의 버블 붕괴시와 같이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것이다」라고「이미 부동산은 살기 위해만의 것이 되어, 투기의 대상은 아니게 될 것이다」라고인가.

문·제인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일본의 버블 붕괴와 같이 하락한다!」→실제로는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취임 이래 52%상승(락한Web 과거 엔트리)

 무엇을 근거로 하며 말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만.
 뭐, 실제로는서울에 있어서의 부동산 개발의 허락 건수를 반으로 하는 등 공급을 짜고 있었으므로 바보만큼 상승한 것입니다만.

 정권 초기는 상승해도 「이것은 박·쿠네 정권의 여파가 아직 와있을 뿐」 정도에 여유의 담화를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아니, 정말로 의미 불명일 정도의 자신에 넘치고 있었습니다.


 단지, 결과는 정권에 오르고 나서의 4년간에 27회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아레였으니까요.
 2개월미만으로 1회가 대책을 분명히 내세우고 있던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복수의 부동산을 가지는 것은 죄, 정도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5년간에 2배가 되었다」였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하는 것은 「수치가 잘못되어 있다」는 하는 것 정도지요.
 모두 기사에 의하면 부동산원은 94회의 통계 개찬을 실시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문·제인 정권이면 그렇게 하겠지요.
 부동산 이외에도 고용 통계, 소득 통계에도 개찬을 실시하고 있었다고.……(이)군요.
 이 건은 계속해 보충의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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