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学入試・模試出題の教師２４人 学習塾に問題販売＝韓国
【世宗聯合ニュース】韓国教育部は１９日、大学修学能力試験（修能、日本の大学入学共通テストに相当）と韓国教育課程評価院主管の模擬試験の出題に携わった教師２４人が大手学習塾などに試験問題を販売していたことを明らかにした。このうち４人を告訴し、２２人（２人重複）について捜査を依頼する。張商允（チャン・サンユン）同部次官の主宰で開いた「私教育カルテル・不条理汎政府対応協議会」で決定した。
模試を受ける高校３年生（資料写真）＝（聯合ニュース）
教育部が８月１日から１４日にかけ、塾などと組んで営利行為を行った現職教師の自主申告を受け付けたところ、３２２人から申告があった。申告者のリストを２０１７学年度以降の修能・模試の出題者リストと照らし合わせ、重複する２４人を摘発した。
同部はこのうち、塾などに模試の問題を販売した後、これを隠して修能・模試の出題に携わった４人については業務妨害の容疑で告訴する。
反対に、修能・模試の出題に携わった後、塾などに問題を販売した２２人に関しては、請託禁止法上の金品授受の禁止違反と政府出捐研究機関法上の秘密維持義務違反の容疑で捜査を依頼する。
教育部の関係者によると、２４人の中には１億ウォン（約１１００万円）以上の金を受け取った教師も多く、５億ウォン近くを手にしたケースもあったという。同部は教師から問題を買い取った塾など２１の業者についても同様の容疑で捜査を依頼する方針だ。
１１月に実施する２４学年度の修能について、教育部は出題陣から塾などに問題を売ったことのある教師を徹底して排除する方針だ。また、問題販売者の修能・模試出題への関与を阻む制度改善策を年内にまとめる計画にしている。
대학 입시·모의 시험 출제의 교사 24명 학원에 문제 판매=한국
【세종 연합 뉴스】한국 교육부는 19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수능, 일본의 대학 입학 공통 테스트에 상당)과 한국 교육과정 평가 주지관의 모의 시험의 출제에 종사한 교사 24명이 대기업 학원 등에 시험 문제를 판매하고 있던 것을 밝혔다.이 중 4명을 고소해, 22명(2명 중복)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다.장상윤(장·산윤) 같은 부 차관의 주재로 열린 「 나교육 카르텔·부조리범정부 대응 협의회」에서 결정했다.
모의 시험을 받는 고교 3 학년(자료 사진)=(연합 뉴스)
교육부가 8월 1일부터 14일에 걸쳐 학원등과 짜 영리 행위를 실시한 현직 교사의 자주 신고를 받아들였는데, 322명으로부터 신고가 있었다.신고자의 리스트를 2017학년도 이후의 수능·모의 시험의 출제자 리스트와 대조해 중복 하는 24명을 적발했다.
같은 부는 이 중, 학원 등에 모의 시험의 문제를 판매한 후, 이것을 숨겨 수능·모의 시험의 출제에 종사한 4명에 대해서는 업무 방해의 용의로 고소한다.
반대로, 수능·모의 시험의 출제에 종사한 후, 학원 등에 문제를 판매한 22명에 관해서는, 청탁 금지법상의 금품 수수의 금지 위반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법상의 비밀 유지 의무 위반의 용의로 수사를 의뢰한다.
11월에 실시하는 24학년도의 수능에 대해서, 교육부는 출제진으로부터 학원 등에 문제를 판 것이 있는 교사를 철저하게 배제할 방침이다.또, 문제 판매자 수능·모의 시험 출제에의 관여를 막는 제도 개선책을 연내에 정리할 계획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