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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に民主・尹官石議員、現金入り封筒20枚授受認める…裁判開始直後に態度急変

 

 韓国・共に民主党の党大会における現金入り封筒ばらまき事件で逮捕、起訴された尹官石(ユン・グァンソク)国会議員が党大会を控えた2021年4月末、党代表候補だった宋永吉(ソン・ヨンギル)元代表を当選させるため、選対関係者に現金入り封筒20枚を要求し、実際に受け取ったことを18日の公判前整理手続きで認めた。

 尹議員はこれまで検察の調査過程で容疑を全面否認してきたが、裁判が始まると立場を変えた。ただ、尹議員は封筒1枚当たり300万ウォン(約33万円)ずつ計6000万ウォンを受け取ったという起訴内容とは異なり、100万ウォンずつ計2000万ウォンを受け取ったと主張した。

 ソウル中央地裁で開かれた公判前整理手続きで、尹議員の弁護人は同日、「国会議員として不祥事に加担し、罪を犯した点について深く反省する」とし、「李ジョン根(イ・ジョングン)元民主党事務副総長)らから2度にわたり、現金入り封筒10枚ずつ計20枚を受け取った事実を認める」と述べた。同時に「当時尹錫議員が封筒の中を見たが、300万ウォンではなく100万ウォンが入っていた」とした。

 尹議員の弁護人は裁判所が「(国会議員に対する)一連の金品伝達過程は宋前代表を党代表に選出する目的で行われたのか」と尋ねると、「そうだ」と答えた。しかし、尹議員は同僚議員に渡すための現金入り封筒の準備を指示、勧告した容疑は否認した。自分も中間伝達者にすぎないという趣旨だ。弁護人は「(党内選対関係者らと)協議したものであり、(尹議員自身が)指示、勧告したものではない」とし、「尹議員自身に金をくれと言ったのではなく、他の国会議員に渡す趣旨だった」と主張した。ただ、尹議員が現金入り封筒を具体的に誰に渡したのかについては「捜査チームが立証すべき問題」だとした。

 法律専門家は「尹議員が現金入り封筒を受け取り、民主党の現役議員に渡したと事実上認めたものとみられる」と指摘した。尹議員は2000万ウォンを受け取ったと主張したが、宋元代表の元補佐、パク・ヨンス氏の弁護人が最近法廷で「ユン議員に6000万ウォンを渡した」と陳述したことと食い違う。検察は尹議員が当時民主党議員19人に封筒に300万ウォンずつ入れて渡したと見て捜査している。

 一方、尹議員は同日、裁判所に保釈を申請した。

 


보석과 교환에 뇌물을 인정했다 모두 민주당 의원

모두 민주·윤관석 의원, 현금들이 봉투 20매 수수 인정하는…재판 개시 직후에 태도 급변

 한국· 모두 민주당의 당대회에 있어서의 현금들이 봉투 뿌리기 사건으로 체포, 기소된 윤관석(윤·그소크) 국회 의원이 당대회를 가까이 둔 2021년 4월말, 당대표 후보였던 송나가요시(손·욘길) 전직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대 관계자에게 현금들이 봉투 20매를 요구해, 실제로 받은 것을 18일의 공판전 정리 수속으로 인정했다.

 윤의원은 지금까지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용의를 전면 부인해 왔지만, 재판이 시작되면 입장을 바꾸었다.단지, 윤의원은 봉투 1매 당 300만원( 약 33만엔) 두개계 6000만원을 받았다고 하는 기소 내용과는 달라, 100만원씩 합계 20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서울 중앙 지방 법원에서 열린 공판전 정리 수속으로, 윤의원의 변호인은 같은 날, 「국회 의원으로서 불상사에 가담해, 죄를 범한 점에 대해 깊게 반성한다」라고 해, 「이 존근(이·젼군) 원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으로부터 2도에 걸쳐, 현금들이 봉투 10매씩 합계 20매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라고 말했다.동시에 「당시 윤 주석 의원이 봉투안을 보았지만, 300만원은 아니고 100만원이 들어가 있었다」라고 했다.

 윤의원의 변호인은 재판소가 「(국회 의원에 대한다) 일련의 금품 전달 과정은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선출하는 목적으로 행해졌는가」라고 물으면, 「그렇다」라고 대답했다.그러나, 윤의원은 동료 의원에 건네주기 위한 현금들이 봉투의 준비를 지시, 권고한 용의는 부인했다.자신도 중간 전달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취지다.변호인은 「(당내 선거대 관계자등이라고) 협의한 것이어, (윤의원 자신이) 지시, 권고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 「윤의원 자신에게 돈을 줘라고 말한 것은 아니고, 다른 국회 의원에게 건네주는 취지였다」라고 주장했다.단지, 윤의원이 현금들이 봉투를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건네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 팀이 입증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법률 전문가는 「윤의원이 현금들이 봉투를 받아, 민주당의 현역 의원에 건네주었다고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지적했다.윤의원은 20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송전직 대표 원보좌, 박·욘스씨의 변호인이 최근 법정에서 「윤 의원에 6000만원을 건네주었다」라고 진술한 것과 어긋난다.검찰은 윤의원이 당시 민주당 의원 19명에게 봉투에 300만원씩 입금시켜 건네주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한편, 윤의원은 같은 날, 재판소에 보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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