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法務長官「李在明代表が自害したからと捜査をやめれば、まねをする人が出る」
検察が断食をし入院した韓国野党「共に民主党」のイ・ジェミョン（李在明）代表に対し拘束令状を請求し波紋を呼ぶ中、ハン・ドンフン（韓東勲）法務部（部は省に相当）長官は原則通りに捜査を続けるべきだとの立場を強調した。
韓長官は18日、国会本会議に出席する前に取材陣と会い、関連質問を受けると、「捜査を受けていた被疑者が断食・自害したからといって、司法システムが停止する事例が作られてはいけない」とし、「そうなれば今後、まねをする人が出るのではないか」と問い返した。
韓長官はまた、「検察の召喚通知を受けてから断食を始めるのは初めて見た。過去に力のある人々が罪を犯し処罰を避けるため断食・入院した事例は多くあった」としながらも、「しかし成功はしなかった」と指摘した。
そして、「過去に政治家らが断食したときには、なぜするのかが明確で、それをよく説明したが、今回の断食は本人も目的をきちんと説明できずにいる」とし、「民主党も名分がないということを知っており、手に取る物なら何でも取って投げるかのように、首相解任、総辞職、弾劾など脈絡のない話を出し続けているようだ」と述べた。
李代表の健康が極度に悪化し拘束する必要がないとの主張に対しては、「そのように考えれば、窃盗・詐欺により逮捕された人が断食すれば誰も拘束されないことになる」とし、「召喚通知後に本人自らがそのような状態を作った部分が（令状審査で）十分に考慮されるべき」と答えた。
ソウル中央地検はきょうペクヒョン（柏峴）洞開発事業不正疑惑（特定経済犯罪加重処罰などに関する法律上の背任）、選挙法裁判検事詐称偽証教唆、「サンバンウル」対北朝鮮送金疑惑（第3者収賄）などの容疑で李代表に対し拘束令状を請求した。断食19日目の李代表はきょう午前、急激な健康状態の悪化により病院に緊急搬送された。
한국 법무장관 「이재 명대표가 자해 했다고 수사를 그만두면, 흉내를 하는 사람이 나온다」
검찰이 단식을 해 입원한 한국 야당 「 모두 민주당」의 이·제몰(이재아키라) 대표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해 파문을 부르는 중, 한·돈훈(한동훈) 법무부(부는 성에 상당) 장관은 원칙 대로에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한장관은 18일, 국회본회의에 출석하기 전에 취재진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으면, 「수사를 받고 있던 피의자가 단식·자해 했다고, 사법 시스템이 정지하는 사례가 만들어져 안 된다」라고 해, 「그렇게 되면 향후, 흉내를 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은 아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한장관은 또, 「
그리고, 「과거에 정치가등이 단식했을 때에는, 왜 하는지가 명확하고, 그것을 자주(잘) 설명했지만, 이번 단식은 본인도 목적을 제대로 설명 못하고 있다」라고 해, 「민주당도 명분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 손에 드는 것이라면 뭐든지 취해 던지는 것 같이, 수상 해임, 총사직, 탄핵 등 맥락이 없는 이야기를 계속 내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어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처럼 생각하면, 절도·사기에 의해 체포된 사람이 단식하면 아무도 구속되지 않게 된다」라고 해, 「소환 통지 후에 본인 스스로가 그러한 상태를 만든 부분이(영장 심사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대답했다.
서울 중앙 지검은 오늘 페크홀(카시와) 동개발 사업 부정 의혹(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배임), 선거법 재판 검사 사칭 위증 교사, 「산반울」대북 송금 의혹( 제3자 뇌물수수)등의 용의로 이 대표에 대해구다발 영장을 청구했다.단식 19일째의 이 대표는 오늘 오전, 급격한 건강 상태의 악화에 의해 병원에 긴급 반송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