所得主導成長が悪化すると…文政権時代の青瓦台、ガイドライン示し統計計算方式を相次ぎ変更
韓国の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が「所得主導成長」「非正規雇用ゼロ」などの重点経済政策の失敗を隠すために統計を操作してい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平均家計所得が減ったという集計が出ると、計算方式を変え、所得が増えたように操作し、分配指標を良く見せるために高所得層の所得を縮小する手法を使った。経済専門家は「全ての経済政策の出発点は正確な統計だ」とし、「政策の失敗を隠すために統計を操作することは共産主義国家でのみ可能なことだ」と指摘した。
【表】文政権時代、青瓦台からの圧力で国土交通部→不動産院へと連鎖した統計操作
韓国監査院は15日、「主な国家統計の作成および活用の実態」と題する監査結果を通じ、「（文政権の）大統領秘書室などは統計作成機関である統計庁に圧力をかけ、統計数値を操作したり、統計記述情報を歪曲（わいきょく）させるなどさまざまな不法行為を行った」と断定した。
■所得が増えているかのように計算方式変更
監査院によれば、文政権の青瓦台と統計庁は希望する統計値が出るまで計算方式を相次いで変更した。所得分配が悪化した統計が出たことで青瓦台から圧力を受けていた統計庁は、文政権初年度の2017年6月、平均家計所得が前年同月比0.6％減の427万8000ウォン（約47万7000円）になったという事前集計が出ると、統計操作に着手した。
最初は「給与労働者」の所得に加重値を適用する方式で所得を増やした。しかし、それでも所得が減ったため、自営業者を含むすべての就業者の所得に加重値（就業者加重値）を適用した。そうした過程を経て、家計所得は434万7000ウォンに増えた。統計庁は操作された結果に基づき、「家計所得が1年前より1%増加した」と発表した。
分配指標も操作の対象になった。文政権は経済専門家の反対にもかかわらず、18年の最低賃金を17年に比べて16.4％引き上げた。しかし、18年5月の所得5分位倍率を仮集計した結果、03年以降で最悪となる6.01倍に跳ね上がった。 所得5分位倍率とは、所得最上位20%（第5階級）の平均所得を所得最下位20%（第1階級）の平均所得で割った数値で、高いほど所得分配が不平等であることを示す。文政権は所得を水増しする際に使った就業者の加重値をなくす方式で再計算し、この比率を5.95倍に下げて発表した。意向に沿った統計値が出るように計算方式を変えたのだ。
当時洪長杓（ホン・ジャンピョ）氏が率いた経済首席秘書官室は、最低賃金引き上げと所得主導成長に対する批判世論が広がると、「とにかく分析しなければならない」「統計資料を全て持って来い」と言い、統計庁に要求したと監査院は明らかにした。青瓦台は統計庁から受け取った資料を労働研究院所属研究員に渡し、「世帯」ではなく「個人」の勤労所得不平等は改善されたという統計を作らせた。「最低賃金引き上げは肯定的効果が90%」という文在寅大統領の発言はこの統計に基づいたものだ。
■非正規雇用が急増した原因も操作
文政権の青瓦台は19年10月、「非正規雇用が1年前より86万7000人増えた」という統計庁報告を受け、「非常に異例であり得ない数値だ」とし、これを説明する統計庁の報道資料作成過程に深く介入した。当時統計庁は「非正規雇用の有無を調査する質問方式が変わり、実際には正規雇用である勤労者が非正規雇用だと誤って答えた」とし、誤回答の人数が23万2000～36万8000人だと青瓦台に報告した。しかし、青瓦台はこの数字を勝手に推定し、統計庁の分析をそれに合わせるよう圧力をかけ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監査院によると、青瓦台は統計庁の報告を受けた後、「（数字は）これくらいか。30万から50万の幅だろう」などとして、数字を水増しする事実上の「ガイドライン」示していた。
結局統計庁は非正規雇用急増の原因を説明する報道資料で質問方式が変わったことによる効果を35万～50万人と推定して発表した。また、統計庁の報道資料案には「前年比の際、解釈上誤解の恐れがある」という文言があったが、青瓦台の検討後は「前年度と単純比較不可」という表現に変わった。
소득 주도 성장이 악화되면…분세권 시대의 청와대, 가이드 라인 계시 통계 계산 방식을 잇따라 변경
한국의 문 재인(문·제인) 정권이 「소득 주도 성장」 「비정규 고용 제로」등의 중점 경제정책의 실패를 숨기기 위해서 통계를 조작하고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평균 가계소득이 줄어 들었다고 하는 집계가 나오면, 계산 방식을 바꾸고 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조작해, 분배 지표를 잘 보이기 위해서 고소득층의 소득을 축소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경제 전문가는 「모든 경제정책의 출발점은 정확한 통계다」라고 해, 「정책의 실패를 숨기기 위해서 통계를 조작하는 것은 공산주의국가가에서만 가능한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표】분세권 시대, 청와대로부터의 압력으로 국토 교통부→부동산원으로 연쇄한 통계 조작
한국 감사원은 15일, 「주된 국가 통계의 작성 및 활용의 실태」라고 제목을 붙이는 감사 결과를 통해서 「(분세권의) 대통령 비서실 등은 통계 작성 기관인 통계청에 압력을 가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기술 정보를 왜곡(원극)시키는 등 다양한 불법 행위를 실시했다」라고 단정했다.
■소득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이 계산 방식 변경
감사원에 의하면, 분세권의 청와대와 통계청은 희망하는 통계치가 나올 때까지 계산 방식을 연달아 변경했다.소득분배가 악화된 통계가 나온 것으로 청와대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던 통계청은, 분세권 초년도의 2017년 6월, 평균 가계소득이 전년동월비 0.6%감소의 427만 8000원( 약 47만 7000엔)이 되었다고 하는 사전 집계가 나오면, 통계 조작에 착수했다.
처음은 「급여 노동자」의 소득에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늘렸다.그러나, 그런데도 소득이 줄어 들었기 때문에,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취업자의 소득에 가중치(취업자 가중치)를 적용했다.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가계소득은 434만 7000원에 증가했다.통계청은 조작된 결과에 근거해, 「가계소득이 1년전부터1% 증가했다」라고 발표했다.
분배 지표도 조작의 대상이 되었다.분세권은 경제 전문가의 반대로도 관계없이, 18년의 최저 임금을 17년에 비해 16.4%끌어올렸다.그러나, 18년 5월의 소득 5분 정도 배율을 가집계한 결과, 03년 이후에 최악이 되는 6.01배에 튀었다. 소득 5분 정도 배율이란, 소득 최상위20%( 제5 계급)의 평균소득을 소득 최하위20%( 제1 계급)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수치로, 높을 정도 소득분배가 불평등한 것을 나타낸다.분세권은 소득을 부풀릴 때에 사용한 취업자의 가중치를 없애는 방식으로 재계산해, 이 비율을 5.95배에 내려 발표했다.의향에 따른 통계치가 나오도록(듯이) 계산 방식을 바꾸었던 것이다.
당시 홍장표(폰·잘표) 씨가 인솔한 경제 수석 비서관실은, 최저 임금 인상과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퍼지면, 「어쨌든 분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 「통계 자료를 모두 안성마춤」이라고 해, 통계청에 요구했다고 감사원은 분명히 했다.청와대는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노동 연구원 소속 연구원에게 건네주어, 「세대」는 아니고 「개인」의 근로 소득 불평등은 개선되었다고 하는 통계를 만들게 했다.「최저 임금 인상은 긍정적 효과가90%라고 하는 문 재토라 대통령의 발언은 이 통계에 근거한 것이다.
■비정규 고용이 급증한 원인도 조작
결국 통계청은 비정규 고용 급증의 원인을 설명하는 보도 자료로 질문 방식이 바뀐 것에 의한 효과를 35만 50만명으로 추정해 발표했다.또, 통계청의 보도 자료안에는 「전년대비때, 해석상 오해의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문언이 있었지만, 청와대의 검토 후는 「전년도와 단순 비교 불가」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