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前大統領、統計操作論争に「雇用率は過去最高」と反発
韓国・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時代、青瓦台（当時の韓国大統領府）主導で政府の公式統計が多方面で長期間操作されていたとする監査院の発表が波紋を広げている。韓国大統領室は17日「国家の基本政策である統計まで操作して国民をだました政権」だと批判。与党・国民の力は「操作主導成長の真実を文前大統領が直接明らかにすべきだ」とした。
すると、文前大統領は同日、在任期間の雇用率が史上最高だったという内容の報告書をシェアした。統計操作論争は前・現政権の正面衝突に発展しそうだ。
文前大統領は自身のフェイスブックに「9月14日に発行された韓国労働社会研究所の『文在寅政権雇用労働政策評価』をシェアする」と投稿し、報告書のリンクも添えた。
文前大統領は「文在寅・民主党政権期間の雇用率と青年雇用率は史上最高で、非正規雇用の割合と賃金格差減少および社会保険加入の拡大、低賃金労働者比率と賃金不平等の大幅縮小、労働分配率の大幅な改善、長時間労働および実労働時間の大幅短縮、労災事故死者の大幅減少、労働組合加入者数と組織率の上昇、ストライキ発生件数と勤労損失日数安定、雇用セーフティネットの死角地帯解消などを確認できる」と指摘した。
監査院は15日、文在寅政権期の住宅価格および所得・雇用関連統計に青瓦台などの介入で歪曲と操作があったとし、文在寅政権関係者22人を検察に告発しており、それに対する反論と受け止められた。
文前大統領がシェアした報告書は、韓国労働社会研究所の金裕善（キム・ユソン）理事長が直接作成したものだ。報告書は「雇用率が17年に60.8％、19年に60.9％、22年に62.1％で過去最高を更新し、青年(15～29歳）の雇用率も42.1％、43.6％、46.6％で最高値を更新した」と指摘している。
報告書は「政権初期の18～19年の大幅な最低賃金引き上げは、低賃金労働者の割合と賃金不平等を縮小させ、労働所得分配率を引き上げることにプラスの影響を及ぼした」と評価。その上で「雇用セーフティネットの死角地帯解消のために全国民雇用保険制度、国民就職支援制度を推進した」とし、「コロナ危機では失業給付と雇用維持支援金が雇用の安全弁の役割を十分に果たした」と分析した。
韓国労働社会研究所は1995年に設立された社団法人だ。主に労組の見解で労働・経済・社会問題に関する分析を示している。定款には研究所の活動目的が「労働運動に提起される問題を研究し、労働運動の発展と民主的労使関係確立に寄与する」と書かれている
문 전대통령, 통계 조작 논쟁에 「고용율은 과거 최고」라고 반발
한국·문 재인(문·제인) 정권 시대, 청와대(당시의 한국 대통령부) 주도로 정부의 공식 통계가 다방면에서 장기간 조작되고 있었다고 하는 감사원의 발표가 파문을 펼치고 있다.한국 대통령실은 17일 「국가의 기본정책인 통계까지 조작하고 국민을 속인 정권」이라고 비판.여당·국민 힘은 「조작 주도 성장의 진실을 문장 전대통령이 직접 분명하게 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자(면), 문장 전대통령은 같은 날, 재임 기간의 고용율이 사상 최고였다고 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쉐어 했다.통계 조작 논쟁은 전·현정권의 정면충돌로 발전할 것 같다.
문장 전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크에 「9월 14일에 발행된 한국 노동 사회 연구소의 「문 재인정권 고용 노동 정책 평가」를 쉐어 한다」라고 투고해, 보고서의 링크도 딸리게 했다.
문장 전대통령은 「문 재인·민주당 정권 기간의 고용율과 청년 고용율은 사상 최고로, 비정규 고용의 비율과 임금 격차 감소 및 사회보험 가입의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의 대폭 축소, 노동 분배율의 대폭적인 개선, 장시간 노동 및 실노동 시간의 대폭 단축, 노동자 피해보상보험 사고사자의 대폭 감소, 노동조합 가입자수와 조직율의 상승, 스트라이크 발생 건수와 근로 손실 날짜 안정, 고용 세이프티 넷(safety net )의 사각 지대 해소등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15일, 문 재인정권기의 주택 가격 및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 청와대등의 개입으로 왜곡과 조작이 있었다고 해, 문 재인정권 관계자 2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있어 그에 대한 반론과 받아들여졌다.
문장 전대통령이 쉐어 한 보고서는, 한국 노동 사회 연구소의 김 유타카선(김·유손) 이사장이 직접 작성한 것이다.보고서는 「고용율이 17년에 60.8%, 19년에 60.9%, 22년에 62.1%로 과거 최고를 갱신해, 청년(1529세)의 고용율도 42.1%, 43.6%, 46.6%로 최고치를 갱신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정권 초기의 1819년의 대폭적인 최저 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과 임금 불평등을 축소시켜, 노동소득 분배율을 끌어올리는 것에 플러스의 영향을 미쳤다」라고 평가.게다가로 「고용 세이프티 넷(safety net )의 사각 지대 해소를 위해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국민 취직 지원 제도를 추진했다」라고 해, 「코로나 위기에서는 실업급여와 고용 유지 지원금이 고용의 안전밸브의 역할을 충분히 완수했다」라고 분석했다.
한국 노동 사회 연구소는 1995년에 설립된 사단법인이다.주로 노조의 견해로 노동·경제·사회 문제에 관한 분석을 나타내고 있다.정관에는 연구소의 활동 목적이 「노동 운동에 제기되는 문제를 연구해, 노동 운동의 발전과 민주적 노사관계 확립에 기여한다」라고 쓰여져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