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２３年税収 過去最大６．６兆円不足と予想
企画財政部は１８日、今年の国税収入が当初の見通しである４００兆５０００億ウォン（約４４兆６０００億円）より５９兆１０００億ウォン（約６兆６０００億円）少ない３４１兆４０００億ウォン（約３８兆円）になるとする国税収入再推計結果を発表した。半導体を中心とする主要企業の業績不振と国内資産市場の萎縮により法人税と譲渡所得税が急減したためで、不足額は過去最大規模となった。政府は補正予算を編成せず、外国為替平衡基金をはじめとする基金の余裕財源、歳計余剰金、編成した予算を使わない「不用」などによって税収の不足分を穴埋めする方針だ。
6.6조엔 세수입 부족하고 보정 예산 짜지 않고 기금을 유용하는 한국
◇23년 세수입 과거 최대 6.6조엔 부족이라고 예상
기획 재정부는 18일, 금년의 국세 수입이 당초의 전망인 400조 5000억원( 약 44조 6000억엔)부터 59조 1000억원( 약 6조 6000억엔) 적은 341조 4000억원( 약 38조엔)이 된다고 하는 국세 수입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주요 기업의 실적 부진과 국내 자산 시장의 위축에 의해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급감했기 때문에로, 부족액은 과거 최대 규모가 되었다.정부는 보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외환 평형 기금을 시작으로 하는 기금의 여유 재원, 세계 잉여금, 편성한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불용」등에 의해 세수입의 부족분을 보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