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ムン・ジェイン政権時代の統計改竄にようやく捜査のメスが入る……不動産価格や最下層の所得の数字を改竄


文前政権高官ら22人の捜査要請 統計改ざんで=韓国監査院(聯合ニュース)

韓国の監査院は15日、文在寅(ムン・ジェイン)前政権で数年にわたり統計の改ざんがあったとして、文政権の高官ら22人の捜査を検察に要請したと発表した。

 不動産価格が高騰した文前政権では、住宅価格の統計が論争を呼んでいた。監査院は尹錫悦(ユン・ソクヨル)政権発足後の昨年9月以降、文政権での住宅価格などの統計の作成実態を調査してきた。この日、中間監査結果を発表する記者会見を開き、「青瓦台(当時の大統領府)や国土交通部が統計庁と韓国不動産院(旧・韓国鑑定院)に圧力をかけ、統計数値を改ざんしたり、統計の情報をゆがめさせたりするといった違法行為を行ったことを確認した」と明らかにした。

 捜査要請の対象には、文政権の青瓦台政策室長4人全員が含まれた。4人は張夏成(チャン・ハソン)氏、金秀顕(キム・スヒョン)氏、金尚祖(キム・サンジョ)氏、李昊昇(イ・ホスン)氏。文政権の経済首席秘書官を務めた洪長杓(ホン・ジャンピョ)氏ら青瓦台の高官や、国土交通部長官だった金賢美(キム・ヒョンミ)氏、統計庁長だった姜信ウク(カン・シンウク)氏らも対象だ。

 このほか、監査院は犯罪の疑いのある7人についても捜査参考資料を送付し、計29人が捜査機関の判断を受けることになった。 (中略)

 監査院によると、文前大統領の就任直後の17年6月以降、政策室長だった張夏成氏は週1回の統計公表では不動産対策の効果を確認するのに不十分だとし、住宅価格の変動率の「確定値」(7日間の調査の翌日に公表)を公表する前に3日間の調査後の「週中値」、7日間の調査直後の「速報値」を報告するよう国土交通部に要求した。週中値より速報値や確定値が高い場合に理由を報告するよう圧力をかけたり、数値を実際より低く改ざんするよう指示したりしたという。作成中の統計を公表前に他の機関に提供することは統計法違反に当たる。 (中略)

 青瓦台と国土交通部が韓国不動産院の院長の辞任も取り上げながら圧力を継続したため、不動産院は19年2月から20年6月までの70週間は調査を行わず、任意の予測値を週中値として作成し、報告したことも判明した。

 こうして作成された統計は現実とかけ離れたものになった。17年5月以降の5年間のソウルにおける住宅価格上昇率を韓国不動産院は19.5%と集計したが、民間機関のKB不動産の集計では62.2%に達した。
(引用ここまで)



 ムン・ジェイン政権時代、統計が改竄されていた。その主犯格らへの捜査を要請されたとのニュース。
 当然といえば当然というか。
 すでに現場を見てましたからね。

 当時、ムン・ジェインは鳴り物入りで「所得主導成長」なる経済政策を掲げていました。
 曰く「上を儲けさせたらそれが下に下がってくるトリクルダウン効果なんてものは存在しない。下から持ち上げるようにして噴水効果をもたらす最低賃金の爆上げが経済成長の鍵だ」とするもので。
 2017年当時、6470ウォンだった最低賃金を2018年には7530ウォンに、2019年には8350ウォンにしています。
 2年間で30%もの最低賃金上昇に韓国経済は混乱し、とてもじゃないですが「効果があった」とは言いがたい状況にあったのですね。

 そこでその対抗手段としてムン・ジェイン政権が取ったのが「統計庁長の更迭」でした。
 ……いや、ホントなんだよ。信じておくれよ。


 まあ、信じがたい話ではあると思いますけどね。
 更迭された当時の統計庁長は「私は大統領府のいうことを聞く人間ではなかったから……」と涙ながらに語ったなんて話もあります。

韓国大統領府が「政府に都合のいい数字を出せなかった」統計庁長を更迭、後継人事は都合のいい人物に決定(楽韓Web過去エントリ)

 所得主導成長をいくらやっても所得分配(全世帯を所得順に5つの区分に分けた統計)が改善しなかったのですね。最下位の20%部分の所得は萎れていくばかり。
 そこでムン政権は2018年8月に統計庁長を更迭し、後任に「所得主導成長は前向きな効果が90%だ」と主張していた人物を充てました。

 ちなみにこの「よい面が90%」ってのはムン・ジェイン自身もそのように発言してましたから、ムン・ジェイン政権の公式見解だったわけですね。
 同時に「所得主導成長についての広報が足りていない」とも発言していました。

 その後、所得分配についての統計は「まるで魔法のように」改善されたのでした。
 めでたしめでたし。

 不動産についても都合の悪い数字を出していたKB国民銀行に圧力を加えて統計発表をやめさせ、それに批判が集中すると再開させるなんてこともやるほどでした。
 ソウルの不動産価格はムン・ジェイン政権の最初の4年間で80%近く(統計によってはほぼ倍)上昇していたのですが、ムン・ジェイン政権の発表していた数字では17%の上昇でしかないなんてこともありました。

 「数字をいじればいい」、というのはムン・ジェイン政権の基本姿勢だったといえるでしょう。
 それがようやく天下に晒されることになったわけです。
 捜査対象に「更迭された統計庁長の後任」であったカン・シンウクが入っているのは象徴的ですわ。

 


문 재인의 통계 개찬

문·제인 정권 시대의 통계 개찬에 간신히 수사의 메스가 들어가는……부동산 가격이나 최하층의 소득의 숫자를 개찬


문전정권 고관등 22명의 수사 요청 통계 개찬으로=한국 감사원(연합 뉴스)
한국의 감사원은 15일, 문 재인(문·제인) 전정권으로 수년에 걸쳐 통계의 개찬이 있었다고 해서, 분세권의 고관등 22명의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문전정권에서는, 주택 가격의 통계가 논쟁을 부르고 있었다.감사원은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정권 발족 후의 작년 9월 이후, 분세권으로의 주택 가격등의 통계의 작성 실태를 조사해 왔다.이 날, 중간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 회견을 열어, 「청와대(당시의 대통령부)나 국토 교통부가 통계청과 한국 부동산원( 구·한국 감정원)에 압력을 가해 통계 수치를 개찬하거나 통계의 정보를 왜곡하게 하거나 한다고 하는 위법행위를 실시한 것을 확인했다」라고 분명히 했다.
 수사 요청의 대상에는, 분세권의 청와대 정책 실장 4명 전원이 포함되었다.4명은 장하성(장·하 손) 씨, 금수현(김·수현) 씨, 김 히사시조(김·산죠) 씨, 리호 노보루(이·호슨) 씨.분세권의 경제 수석 비서관을 맡은 홍장표(폰·잘표) 씨등 청와대의 고관이나, 국토 교통부 장관이었던 김 켄미(김·홀미) 씨, 통계 청장이었던 강신우크(캔·신우크) 씨등도 대상이다.

 이 외 , 감사원은 범죄의 혐의가 있는 7명에 대해서도 수사 참고 자료를 송부해, 합계 29명이 조사기관의 판단을 받게 되었다. (중략)
 감사원에 의하면, 문장 전대통령의 취임 직후의 17년 6월 이후, 정책 실장이었던 장하성씨는 주 1회의 통계 공표에서는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확인하는데 불충분하다고 해, 주택 가격의 변동율의 「확정치」(7일간의 조사의 다음날에 공표)을 공표하기 전에 3일간의 조사 후의 「주중간값」, 7일간의 조사 직후의 「속보치」를 보고하도록(듯이) 국토 교통부에 요구했다.주중간값보다 속보치나 확정치가 높은 경우에 이유를 보고하도록(듯이) 압력을 가하거나 수치를 실제보다 낮게 개찬하도록 지시하거나 했다고 한다.작성중의 통계를 공표전에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위반에 임한다. (중략)

 청와대와 국토 교통부가 한국 부동산원의 원장의 사임도 채택하면서 압력을 계속했기 때문에, 부동산원은 19년 2월부터 20년 6월까지의 70주간은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임의의 예측치를 주중간값으로서 작성해, 보고한 것도 판명되었다.

 이렇게 해 작성된 통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되었다.17년 5월 이후의 5년간의 서울에 있어서의 주택 가격상승율을 한국 부동산원은 19.5%과 집계했지만, 민간 기관의 KB부동산의 집계에서는 62.2%에 이르렀다.(인용 여기까지)


 문·제인 정권 시대, 통계가 개찬되고 있었다.그 주범격등에의 수사가 요청되었다는 뉴스.
 당연이라고 하면 당연이라고 할까.
 벌써 현장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 문·제인은 야단 법석으로 「소득 주도 성장」되는 경제정책을 내걸고 있었습니다.
 가라사대 「위를 돈을 벌게 하면 그것이 아래에 내려 오는 토리클 다운 효과는 물건은 존재하지 않는다.아래로부터 들어 올리도록(듯이) 해 분수 효과를 가져오는 최저 임금의 폭인상이 경제성장의 열쇠다」라고 하는 것으로.
 2017년 당시 , 6470원이었던 최저 임금을 2018년에는 7530원에, 2019년에는 835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2년간에 30% 것 최저 임금 상승에 한국 경제는 혼란해, 도저히가 아닙니다만 「효과가 있었다」라고는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군요.

 거기서 그 대항 수단으로서 문·제인 정권이 취한 것이 「통계 청장의 경질」이었습니다. ……아니, 진짜야.믿어 늦어서.


 뭐, 믿기 어려운 이야기이다고 생각합니다만.
 경질된 당시의 통계 청장은「 나는 대통령부가 말하는 것을 (듣)묻는 인간은 아니었으니까……」라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라고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부가 「정부에 적당한 숫자를 낼 수 없었다」통계 청장을 경질, 후계 인사는 적당한 인물로 결정(락한Web 과거 엔트리)

 소득 주도 성장을 아무리 해도 소득분배(전세대를 소득순서에 5개의 구분으로 나눈 통계)가 개선하지 않았습니다.최하위의20% 부분의 소득은 풀이 죽어 갈 뿐.
 거기서 문 정권은 2018년 8월에 통계 청장을 경질해, 후임에 「소득 주도 성장은 적극적인 효과가90%다」라고 주장하고 있던 인물을 충당했습니다.

 덧붙여서 이 「좋은 면이 90%」라고 하는 것은문·제인 자신도 그처럼 발언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인 정권의 공식 견해였던 (뜻)이유군요.
 동시에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홍보가 충분하지 않는다」라고도 발언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소득분배에 대한 통계는 「마치 마법과 같이」개선되었던 것입니다.
 찬미한 제한 표지 나왔으니까.

 부동산에 대해서도 사정이 좋지 않은 숫자를 내고 있던KB코쿠민 은행에 압력을 더해 통계 발표를 그만두게 해 거기에 비판이 집중하면 재개시키는 것도 할 정도였습니다.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문·제인 정권의 최초의 4년간에 80%근처(통계에 따라서는 거의 배) 상승하고 있었습니다만,문·제인 정권이 발표하고 있던 숫자에서는17%의 상승에 지나지 않는다니 것도 있었습니다.

 「숫자를 만지면 된다는」, 문·제인 정권의 기본 자세였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것이 간신히 강림나에 노출되게 된 것입니다.
 수사 대상으로 「경질된 통계 청장의 후임」인 캔·신우크가 들어가 있는 것은 상징적이예요.



TOTAL: 52618

番号 タイトル ライター 参照 推薦
43698 カモが葱背負ってやって来たがこの....... ben2 2023-09-16 1019 0
43697 住みづらい韓国、日本を羨望 (1) ben2 2023-09-16 740 0
43696 韓国人がビビリながらも買わずにい....... ben2 2023-09-16 617 0
43695 今年も日本がイグ・ノーベル賞受賞 (1) ben2 2023-09-16 655 0
43694 100v君の教育が悪い韓国山登りジジイ ben2 2023-09-16 484 0
43693 イスラエルTVが報道、日本は失われた....... (2) ben2 2023-09-16 737 0
43692 大谷、今季終了ロッカーを整理 ben2 2023-09-16 425 0
43691 文在寅の統計改竄 (1) ben2 2023-09-16 546 0
43690 世界一臭い果物91%を中国人が消費 (2) ben2 2023-09-16 588 0
43689 韓国全土まとめて全てに完勝した日....... (2) ben2 2023-09-16 555 0
43688 韓国燃料を給油した車が次々爆発、....... ben2 2023-09-16 706 0
43687 李在明支持者は頭のおかしい奴らば....... (2) ben2 2023-09-16 501 0
43686 李在明支持者が韓国警官2人を病院送....... ben2 2023-09-16 463 0
43685 李在明支持者が鬱憤で女警官を刺し....... ben2 2023-09-16 453 0
43684 自衛隊の「高機動車」タイに流出 (3) ben2 2023-09-16 860 0
43683 日本人が続々と金を売っている理由....... (1) ben2 2023-09-16 531 0
43682 黄金の日本、西之島の噴火で金が吹....... (2) ben2 2023-09-16 621 0
43681 韓国人の思考と風習が恐ろしい (3) ben2 2023-09-16 419 0
43680 中国産を輸入禁止にしない韓国 (2) ben2 2023-09-16 417 0
43679 日本の隣国と言う地理にしかしがみ....... (1) ben2 2023-09-16 46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