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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兆ウォン超の赤字抱える韓国鉄道公社、4年ぶりのゼネスト突入

鉄道労組「KTX・SRT統合せよ」
民営化反対を名分に列車を止める

 

 全国鉄道労働組合(鉄道労組)が14日午前から4年ぶりのゼネストに突入、列車の運行停止や地下鉄運行本数削減などが相次き、市民は混乱と不便を強いられた。ソウル地下鉄1・3・4号線では仕事帰りの会社員たちが普段より30分以上遅れている列車を待つ羽目になった。韓国高速鉄道(KTX)の運行は通常時に比べ76.4%だった。中でも貨物列車の運行は通常時の26.3%にとどまり、輸出入貨物の運送などに支障を来たした。同労組は18日午前までストを行う。15日の通勤や週末の観光客も不便を強いられる見通しだ。

 韓国国土交通部の元喜竜(ウォン・ヒリョン)長官はこのストライキについて、「鉄道の主人公は国民」「鉄道労組が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場は政治闘争の戦場ではなく、国民の日常生活を守る仕事場である鉄道現場だ」と交流サイト(SNS)「フェイスブック」に投稿した。 韓国政府は韓国鉄道公社(KORAIL)に対する改革を推進している。KORAILは今年から2025年までの3年間で1兆2000億ウォン(約1330億円)を上回る当期純損失を出す見通しだ。今後5年間の利子費用だけで1兆8000億ウォン(約2000億円)と予想されている。一日の利子費用だけで10億ウォン(約1億1110万円)ずつ発生しているのにもかかわらず、労組は自助努力どころか政治ストライキを強行しているということだ。昨年は五峯駅で死亡事故が発生し、永登浦駅ではムグンファ号脱線により乗客数十人が負傷するなどの事故が相次いだ。国土交通部は現在、鉄道施設維持・補修や管制業務などをKORAILから分離する案などを「鉄道改善案」の一つとして検討中だと言われている。

 鉄道労組はこの日、ソウル駅などで「ストライキ出征式」を行い、「政府が今のように水西駅発高速鉄道(SRT)をKTXと分離運営することは長期的に見ると鉄道民営化のための手順だ」として強く反対した。政府とKORAILが要求案を受け入れなければ、今後第2次、第3次ストライキを決行するという。これに対して、国土交通部は「SRT・KTX分離運営は高速鉄道競争体制を強化するためのもので、鉄道民営化は全く検討していない」と述べた。競争体制は労組に振り回されているKORAILの体質改善のためにも避けられない、ということだ。 政府は2016年のSRT発足以降、それまでKTXが独占してきた高速鉄道に競争が導入されたことにより、サービス改善や料金差別化などが実現してきたと考えている。

 


현대 귀족은 만족해 협력 불능에서도 한국 철도가 전면 파업 돌입

1조원 초과의 적자 안는 한국 철도 공사, 4년만의 총파업 돌입

철도 노조 「KTX·SRT 통합하라」
민영화 반대를 명분에 열차를 세우는

 전국 철도 노동조합(철도 노조)이 14일 오전부터 4년만의 총파업에 돌입, 열차의 운행 정지나 지하철 운행 갯수 삭감등이 상차 와, 시민은 혼란과 불편을 강요당했다.서울 지하철 1·3·4호선에서는 퇴근길의 회사원들이 평상시보다 30분 이상 늦는 열차를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다.한국 고속 철도(KTX)의 운행은 통상시에 비해 76.4%였다.그 중에서도 화물열차의 운행은 통상시의 26.3%에 머물러, 수출입 화물의 운송 등에 지장을 초래했다.동노조는 18일 오전까지 파업을 실시한다.15일의 통근이나 주말의 관광객도 불편을 강요당할 전망이다.

 한국 국토 교통부의 원희류(원·히롤) 장관은 이 스트라이크에 대해서, 「철도의 주인공은 국민」 「철도 노조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장소는 정치 투쟁의 전장이 아니고, 국민의 일상생활을 지키는 직장인 철도 현장이다」라고 교류 사이트(SNS) 「페이스북크」에 투고했다.한국 정부는 한국 철도 공사(KORAIL)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KORAIL는 금년부터 2025년까지의 3년간에 1조 2000억원( 약 1330억엔)을 웃도는 당기순손실을 낼 전망이다.향후 5년간의 이자비용만으로 1조 8000억원( 약 2000억엔)으로 예상되고 있다.하루의 이자비용만으로 10억원( 약 1억 1110만엔) 두개발생하고 있는데도 관계없이, 노조는 자조 노력은 커녕 정치 파업 라이키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작년은 5미네역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해, 영등포역에서는 무군파호탈선에 의해 승객 수십명이 부상하는 등의 사고가 잇따랐다.국토 교통부는 현재, 철도 시설 유지·보수나 관제 업무등을 KORAIL로부터 분리하는 안등을 「철도 개선안」의 하나로서 검토중이라고 말해지고 있다.

 철도 노조는 이 날, 서울역등에서 「스트라이크 출정식」을 실시해, 「정부가 지금과 같이 수서역발고속 철도(SRT)를 KTX와 분리 운영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철도 민영화를 위한 순서다」로서 강하게 반대했다.정부와 KORAIL가 요구안을 받아 들이지 않으면, 향후 제2차, 제3차 스트라이크를 결행한다고 한다.이것에 대해서, 국토 교통부는 「SRT·KTX 분리 운영은 고속 철도 경쟁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의 것으로, 철도 민영화는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경쟁 체제는 노조에 좌지우지되고 있는 KORAIL의 체질개선을 위해서도 피할 수 없는, 이라고 하는 것이다. 정부는 2016년의 SRT 발족 이후, 그것까지 KTX가 독점해 온 고속 철도에 경쟁이 도입된 것에 의해, 서비스 개선이나 요금 차별화등이 실현되어 왔다고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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