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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正恩氏、急務の「食べる問題」も取り上げる…プーチン氏「何か提供できるだろう」


北朝鮮の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国務委員長とロシアのプーチン大統領が13日に行われた首脳会談で小麦や肥料の支援を含んだ農業分野の協力を話し合ったことがわかった。北朝鮮自ら「切迫した課題」と明らかにするほど政策的優先順位に上がっている農業問題をロシアとの協力で解決しようとするのではないかとの分析が出ている。

北朝鮮とロシアは今回の首脳会談を契機に「武器取引」を軸にした軍事協力だけでなく、経済、教育、極東開発など全方向での協力強化を示唆した。プーチン大統領はこの日金委員長との夕食後に自国メディアとのインタビューで「金委員長と農業問題に関しても話し合った。農業分野でも北朝鮮に何か提供できるだろう」と明らかにした。

会談の結果、北朝鮮の弾丸と砲弾などウクライナ戦争に投じる在来式武器支援に対するロシア側の反対給付リストに農業協力も上がっていることを示唆するものだ。

一部地域で餓死者が発生するなど食糧問題に直面した北朝鮮は、昨年の労働党全員会議で経済発展に向けた「12の重要目標」を確定し、このうち最初に「穀類」を掲げた。金委員長は2月末に農業問題を集中的に議論した党全員会議で「今年の穀類生産量を必ず成し遂げよ」という指針を下した。

北朝鮮とロシアの農業協力は2011年の金正日(キム・ジョンイル)総書記のロシア訪問時にも深く扱われた議題だった。当時首脳会談に同席したロシア極東地方政府関係者らは北朝鮮の労働者に対する雇用の意思を明らかにした。

2014年には当時の高明姫(コ・ミョンヒ)農業部副部長が率いる北朝鮮農業代表団がハバロフスクを訪問し、沿海州農業局長と農業・畜産分野の協力を打診したりもした。当時北朝鮮は沿海州地域で1万ヘクタール以上の農地を借りて各種野菜栽培と牧畜、農産物加工工場を運営することを検討した。

両国間の農業協力は農地が不足し急斜面まで開墾して農業をする北朝鮮と、広大な農地を持ちながら農業に投じる労働力が不足するロシアの立場が合致する側面がある。ただウクライナ戦争による国際社会の制裁によりロシア地域でも農機械が不足しており、労働力投入だけでは大規模栽培の効率性が落ちるかもしれない。

北朝鮮がロシアから期待するのは肥料という観測もある。東国(トングク)大学北朝鮮学研究所のキム・イルハン教授は「ロシアは窒素肥料をはじめとする主要3大肥料の生産量が世界最高水準。制裁で輸出の道が閉ざされている状況なので十分な量の支援が可能だろう」と話す。

専門家たちは低い生産性を見せる北朝鮮の農村に肥料を投じる場合、相当な増産効果を出してすぐに具体的な効果を出せるとみる。北朝鮮農業専門家であるGS北朝鮮北東アジア研究院のクォン・テジン院長は「北朝鮮の肥料需給動向と示唆点」と題する報告書で、「複合肥料1トンを追加で投じる場合、コメ増産効果は概ね2~3トン規模と試算するほど肥料の食糧増産効果は絶対的」と分析した。

北朝鮮でも西欧式の食生活が拡散し小麦粉需要が増加しており、小麦の栽培経験が豊富なロシアとの関連技術協力が行われる可能性もある。北朝鮮の立場では小麦は冬の作物に分類されるため二毛作が可能という利点もある。ロシア産小麦粉もまた、輸出の道が閉ざされており北朝鮮を輸出対象にすることができる。

農業や食糧をはじめとする人道的支援は国際社会の対北朝鮮制裁により一定部分自由な側面がある。それにもかかわらず武器支援に対する反対給付として農業や食糧支援がなされるならば問題の素地は十分というのが専門家らの解釈だ。

一部では金委員長が最近食糧問題を強調するのは単純に食べる問題を解決するのを超えたそれ以上の理由があるかもしれないとの見方がある。農村振興庁や国際機関が出した北朝鮮の食糧作物生産量推定値を見ると餓死者が大量に発生するほど北朝鮮の食糧生産量は急減していないという理由からだ。

慶南(キョンナム)大学極東問題研究所のイム・ウルチュル教授は「北朝鮮の一部地域で餓死者が発生したのは当局が食糧流通を掌握する過程で分配が円滑になされず発生した側面がある。食糧問題解決を超え金委員長が強調する戦争準備と関連して観察する必要がある」と話した。

 


푸친에 김 타다시 은혜가 음식도 보내라고 요구

김 타다시은씨, 급무의 「먹는 문제」도 채택하는…푸친씨 「무엇인가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김 타다시 은혜(김·젼운) 국무위원장과 러시아의 푸친 대통령이 13일에 행해진 정상회담에서 밀이나 비료의 지원을 포함한 농업 분야의 협력을 서로 이야기했던 것이 알았다.북한 스스로 「임박한 과제」라고 분명히 하는 만큼 정책적 우선 순위에 오르고 있는 농업 문제를 러시아와의 협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분석이 나와 있다.

북한과 러시아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무기 거래」를 축으로 한 군사 협력 뿐만이 아니라, 경제, 교육, 극동 개발 등 전방향으로의 협력 강화를 시사했다.푸친 대통령은 이 날김 위원장과의 저녁 식사 후에 자국 미디어와의 인터뷰로 「김 위원장과 농업 문제에 관해서도 서로 이야기했다.농업 분야에서도 북한에 무엇인가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했다.

회담의 결과, 북한의 탄환과 포탄 등 우크라이나 전쟁에 던지는 재래식 무기 지원에 대한 러시아측의 반대 급부 리스트에 농업 협력도 오르고 있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 아사자가 발생하는 등 식량 문제에 직면한 북한은, 작년의 노동당 전원 회의에서 경제발전을 향한 「12의 중요 목표」를 확정해, 이 중 최초로 「곡류」를 내걸었다.김 위원장은 2월말에 농업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한 당전원 회의에서 「금년의 곡류 생산량을 반드시 완수해서」라고 하는 지침을 내렸다.

북한과 러시아의 농업 협력은 2011년의 김정일(김정일) 총서기의 러시아 방문시에도 깊게 다루어진 의제였다.당시 정상회담에 동석한 러시아 극동 지방 정부 관계자등은 북한의 노동자에 대한 고용의 의사를 분명히 했다.

2014년에는 당시의 타카아키 공주(코·명희) 농업부 부부장이 인솔하는 북한 농업 대표단이 하바로프스크를 방문해, 연해주 농업 국장과 농업·축산 분야의 협력을 타진하기도 했다.당시 북한은 연해주 지역에서 1만 헥타르 이상의 농지를 빌려 각종 야채 재배와 목축, 농산물 가공 공장을 운영하는 것을 검토했다.

양국간의 농업 협력은 농지가 부족해 급사면까지 개간하고 농업을 하는 북한과 광대한 농지를 가지면서 농업에 던지는 노동력이 부족하는 러시아의 입장이 합치하는 측면이 있다.단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의해 러시아 지역에서도 농기구계가 부족하고 있어, 노동력 투입만으로는 대규모 재배의 효율성이 떨어질지도 모른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기대 하는 것은 비료라고 하는 관측도 있다.동국(톤그크) 다이가쿠키타 조선 학연 연구소의 김·일 한 교수는 「러시아는 질소비료를 시작으로 하는 주요 3대비료의 생산량이 세계 최고 수준.제재로 수출의 길이 닫히고 있는 상황이므로 충분한 양의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

전문가들은 낮은 생산성을 보이는 북한의 농촌에 비료를 던지는 경우, 상당한 증산 효과를 내자마자 구체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북한 농업 전문가인 GS북한 북동 아시아 연구원의 쿠·테진 원장은 「북한의 비료 수급 동향과 시사점」이라고 제목을 붙이는 보고서로, 「복합비료 1톤을 추가로 던지는 경우, 쌀 증산 효과는 대체로 23톤 규모라고 시산하는 만큼 비료의 식량 증산 효과는 절대적」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에서도 서구식의 식생활이 확산해 소맥분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밀의 재배 경험이 풍부한 러시아와의 관련 기술 협력을 할 가능성도 있다.북한의 입장에서는 밀은 겨울의 작물로 분류되기 위해 이모작이 가능이라고 하는 이점도 있다.러시아산 소맥분도 또, 수출의 길이 닫히고 있어 북한을 수출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농업이나 식량을 시작으로 하는 인도적 지원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의해 일정 부분 자유로운 측면이 있다.그것에도 강들않고 무기 지원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농업이나 식량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문제의 소지는 충분히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등의 해석이다.

일부에서는 김 위원장이 최근 식량 문제를 강조하는 것은 단순하게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은 그 이상의 이유가 있다일지도 모른다는 견해가 있다.농촌 진흥청이나 국제기관이 낸 북한의 식량 작물 생산량 추정치를 보면 아사자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만큼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급감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이유로부터다.

경남(경남) 대학 극동 문제 연구소의 임·우르츄르 교수는 「북한의 일부 지역에서 아사자가 발생한 것은 당국이 식량 유통을 장악 하는 과정에서 분배가 원활히 되지 않고 발생한 측면이 있다.식량 문제 해결을 추월김 위원장이 강조하는 전쟁 준비와 관련해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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