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政府が国連人権理事会に出した意見書…「日本は強制動員に対して公式謝罪した」＝韓国の反応
韓国のポータルサイトネイバーから「『日本、強制動員公式謝罪した』韓国政府がUNに出した”意見書”だ」という記事を翻訳してご紹介。
「日本、強制動員公式謝罪した」韓国政府がUNに出した『意見書』だ
2023.09.13｜午後6:41
国連人権理事会に出席したNGO代表団が反論資料出す
国連のファビアン・サルビオリ真実・正義・賠償・再発防止特別報告官が昨年6月15日午前、ソウル中区プレスセンター外信記者クラブで7日間の公式訪問日程を終え出国記者会見を行っている。
「現在進行中の過去史問題を政府が大部分解決したり、解決しようとしている」
「日本政府は慰安婦被害者と強制動員被害者に公式謝罪し、加害事実を認めた」
「拉致帰還漁師捏造スパイ事件は、北韓が拉致の主体であるため、責任者を特定することはできない」
現在、スイスジュネーブで開かれている第54回国連人権理事会に提出された過去史問題に関する韓国政府の意見（原文）の中にこのような内容が含まれており、議論を呼んでいる。
4.9統一平和財団、民族問題研究所、天主教人権委員会など国連人権理事会韓国NGO代表団は13日、報道資料を出し、韓国政府の意見書を公開しこれに反論した。これに先立ち、国連のファビアン・サルビオリ真実・正義・賠償・再発防止特別報告官（真実正義特報）は昨年6月、過去史問題を調査するために韓国を公式訪問し、慰安婦問題などに関する韓国政府の意見を聞いて報告書に盛り込んだ。
NGO代表団は「日本政府は被害者に公式謝罪をせず、反人道的犯罪を犯した事実を否認しているだけでなく、被害者に対する賠償請求権も否定している」とし「政府は日本政府を代弁する趣旨の答弁で『慰安婦』及び『強制動員』被害者の尊厳性を再び踏みにじった」と述べた。
報告書を見ると、韓国政府は1993年の日本の「河野談話」に言及し、上記のように述べた。現在、日本政府は河野談話と2015年合意を通じて慰安婦問題に対して謝罪したが「国家犯罪なので政府予算で賠償する」という法的責任は認めなかった。強制動員問題についても、1965年の韓日協定で両国間の請求権問題が解決されたとし、非人道的な強制動員に対して賠償せよという韓国最高裁の判決履行を最後まで拒否している。
また政府は報告書で「救済のための法律が存在せず、真実究明と賠償が難しい事案（瑞山開拓団、兄弟福祉院、仙甘学園、朝鮮戦争の民間人虐殺事件など）に対しては真実・和解のための過去史整理委員会（真実和解委）の調査で解決されるだろう」と答えた。
NGO代表団は「政府はファビアン・サルビオリ特報に『努力を持続する』という立場を明らかにしたが、国家暴力トラウマ治癒センター予算と『慰安婦』及び『強制動員』関連過去史対応予算を削減し、公式謝罪など真実和解委員会が政府機関に下した勧告も大部分履行していない。政府は上記のような過去史関連政策の逆行を報告しなかった」と述べた。北韓にだけ責任を転嫁し、不法連行をはじめ拘禁、拷問、スパイ捏造、査察と連座制を適用した南韓政府の責任にはまったく言及していない拉致帰還漁師事件に対する意見書の内容も「とんでもない答弁」と批判した。
NGO代表団は13日と14日、国連サイドイベント及び第54回国連人権理事会市民社会口頭発言などを通じて政府の意見書の不適切さを指摘し、韓国政府が過去史問題に関して国際人権基準による義務を履行することを促す予定だ。
国連真実・正義・賠償・再発防止特別報告官は各国を訪問して該当国家の過去史清算全般を調べた後、現況を盛り込んだ報告書を発表し、被害者の権利を増進するための具体的な国際基準と勧告を樹立する。
한국 정부가 유엔 인권 이사회에 낸 의견서…「일본은 강제 동원에 대해서 공식 사죄했다」=한국의 반응
한국의 포타르사이트네이바로부터 「 「일본, 강제 동원 공식 사죄했다」한국 정부가 UN에 낸”의견서”다」라고 하는 기사를 번역해 소개.
「일본, 강제 동원 공식 사죄했다」한국 정부가 UN에 낸 「의견서」다
2023.09.13｜오후6:41
유엔 인권 이사회에 출석한 NGO 대표단이 반론 자료 낸다
유엔의 화비언·사르비오리 마미·마사요시·배상·재발 방지 특별 보고관이 작년 6월 15일 오전, 서울 나카구 프레스 센터 외신 기자 클럽에서 7일간의 공식 방문 일정을 끝내 출국 기자 회견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의 과거사 문제를 정부가 대부분 해결하거나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 동원 피해자에게 공식 사죄해, 가해 사실을 인정했다」
「납치 귀환 어부 날조 스파이 사건은, 북한이 납치의 주체이기 위해, 책임자를 특정할 수 없다」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54회 유엔 인권 이사회에 제출된 과거사 문제에 관한 한국 정부의 의견(원문)안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논의를 부르고 있다.
4.9통일 평화 재단, 민족 문제 연구소, 천주교 인권위원회 등 유엔 인권 이사회 한국 NGO 대표단은 13일, 보도 자료를 내, 한국 정부의 의견서를 공개 응어리질 수 있는에 반론했다.이것에 앞서, 유엔의 화비언·사르비오리 마미·마사요시·배상·재발 방지 특별 보고관(진실 정의 특보)은 작년 6월, 과거사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서 한국을 공식 방문해, 위안부 문제 등에 관한 한국 정부의 의견을 듣고 보고서에 포함시켰다.
NGO 대표단은 「일본 정부는 피해자에게 공식 사죄를 하지 않고, 반인도적 범죄를 범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배상 청구권도 부정하고 있다」라고 해 「정부는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취지의 답변으로 「위안부」및 「강제 동원」피해자의 존엄성을 다시 유린했다」라고 말했다.
보고서를 보면, 한국 정부는 1993년의 일본의 「코노 담화」에 언급해, 상기와 같이 말했다.현재, 일본 정부는 코노 담화와 2015년 합의를 통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죄했지만 「국가 범죄이므로 정부 예산으로 배상한다」라고 하는 법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강제 동원 문제에 대해서도, 1965년의 한일 협정으로 양국간의 청구권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 사람축에 들지 못한 사람도적인 강제 동원에 대해서 배상하라라고 하는 한국 최고재판소의 판결 이행을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 .
또 정부는 보고서로 「구제를 위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고, 진실 구명과 배상이 어려운 사안(서산개척단, 형제 복지원, 선감학원, 한국 전쟁의 민간인 학살 사건등)에 대해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진실 화해위)의 조사에서 해결될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NGO 대표단은 「정부는 화비언·사르비오리 특보에 「노력을 지속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국가 폭력 트라우마 치유 센터 예산과 「위안부」및 「강제 동원」관련 과거사 대응 예산을 삭감해, 공식 사죄 등 진실 화해 위원회가 정부 기관에 꺾은 권고도 대부분 이행하고 있지 않다.정부는 상기와 같은 과거사 관련 정책의 역행을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북한에만 책임을 전가해, 불법 연행을 시작해 구금, 고문, 스파이 날조, 사찰과 연좌제를 적용한 남한 정부의 책임에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는 납치 귀환 어부 사건에 대한 의견서의 내용도 「터무니 없는 답변」이라고 비판했다.
NGO 대표단은 13일과 14일, 유엔 사이드 이벤트 및 제54회 유엔 인권 이사회 시민사회 구두 발언등을 통해서 정부의 의견서의 부적절함을 지적해, 한국 정부가 과거사 문제에 관해서 국제인권 기준에 의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재촉할 예정이다.
유엔 마미·마사요시 ·배상·재발 방지 특별 보고관은 각국을 방문해 해당 국가의 과거사 청산 전반을 조사한 후, 현황을 포함시킨 보고서를 발표해, 피해자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국제기준과 권고를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