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米韓合意の「白紙化」どう防ぐ 韓国の有力2氏に聞く
ロシアと北朝鮮が13日の首脳会談を通じて軍事協力を強化したことで、自由民主主義陣営の結束が改めて重要性を増した。
日米韓3カ国は8月、共同文書「キャンプデービッド原則」を発表して中長期の協力指針を示したが、各国の内政状況次第では持続性に問題が生じるとの指摘もある。日米韓合意の「白紙化」を防ぐ方策について、外交官出身で韓国の主要シンクタンク理事長を務める2氏に話を聞いた。(ソウル 時吉達也)
豪NZ加え「大きな傘」作れ
世宗(セジョン)研究所の李容濬(イ・ヨンジュン)理事長
日米韓協力は、韓国の政権交代などに伴って再び日韓関係が悪化すれば、全体の「3分の2」が崩れる危うさをはらむ。安全保障協力の主眼が北朝鮮から中露朝に移ったことを踏まえ、オーストラリアやニュージーランドを加えたより「大きな傘」の協力体に発展させれば、こうしたリスクは相対的に低減するだろう。
韓米日は8月の合意で、軍事演習の定例化を公式に宣言した。日本との軍事協力に対する韓国国内の反発が強いにもかかわらず、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政権が3カ国の将来を見据え、勇気ある判断をしたと評価している。
しかし、日米の専門家からは、日本との安保協力に慎重な革新系政権が韓国で発足した場合に、合意が維持されるのか憂慮する質問が絶えない。「日米韓」を多国間協力体に発展させれば、こうした懸念が解消されると考える。
20カ国以上が参加する米海軍主催の環太平洋合同演習「リムパック」が良い例だ。韓国では日本との合同演習に対する抵抗が強いが、リムパックには革新系の文在寅(ムン・ジェイン)前政権も、海上自衛隊との対面に負担を感じることなく参加できた。
北大西洋条約機構(NATO)が長期間維持されているのも、多数の国が参加しているためだ。米英仏独のみで構成されていたら、個別の懸案で関係がこじれ、すでに枠組みが崩壊していただろう。
これまでは主要な関心事が朝鮮半島問題だったため協議体の拡張は難しかったが、中国の伸長に対応するのであれば共通の危機意識を持つ国は多い。カナダやフィリピンの参加も将来的に検討可能ではないか。
日米韓を中心とする多国間協議体を、NATOに並ぶ自由民主主義陣営の2つ目の柱にする。どの参加国にとってもデメリットはなく、旗振り役がいれば十分に実現可能とみる。
米大統領選までに可視的成果を
前回の任期を通じ、同盟国を重視しない「孤立主義」の外交姿勢を示したトランプ前米大統領が再選する事態になれば、日米韓協力は無効化しかねない。合意を恒久的なものとするためには、来年11月の米大統領選までに可視的な成果作りを急ぎ、合意内容の制度化を進める必要がある。
私は外交通商相を務めた2003~04年当時、北朝鮮問題を協議する日米韓の3国調整グループ(TCOG)が存在感を失うのを目の当たりにした。米ブッシュ政権の対北強硬策に対し、日韓は慎重な対応を求める姿勢で一致しつつも、十分な連携をとり、米国に方針転換を迫るほど良好な関係ではなかった。
当時とは異なり、日韓関係は尹錫悦政権下で大幅に改善した。8月の合意では安全保障問題が発生した場合に相互に協議することが明記されたが、日韓間には過去にこうした枠組みがなかった。相当に意義深い進展といえる。
残念ながら、3カ国協力への理解が最も広がっていないのが韓国だ。国内には日本との安保協力を進めることへの警戒感が根強い。過去には米軍の迎撃システム配備をめぐり、韓国一国のみが中国による経済報復の標的になった。こうした事態が今後は起こらないと、韓国国民が実感できるようにする必要がある。
そのためには、半導体などのサプライチェーン(供給網)に問題が生じた場合の「迅速な情報共有」を盛り込んだ3カ国合意を、1歩進んで「共同対処」に引き上げるべきだ。
また、北朝鮮の脅威と直接対峙(たいじ)する韓国に、日米韓の常設事務所を開設することも、韓国社会に3カ国協力の稼働状況を伝える上で効果的だ。ひいては合意の持続性強化につながるのではないか。こうした実績を積み上げるのに、残された時間は決して多くはない。
일·미·한 합의의 「백지화」어떻게 막는 한국의 유력 2씨에게 (듣)묻는
러시아와 북한이 13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군사 협력을 강화한 것으로, 자유 민주주의 진영의 결속이 재차 중요성을 더했다.
일·미·한 3개국은 8월, 공동 문서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발표해 중장기의 협력 지침을 나타냈지만, 각국의 내정 상황 나름으로는 지속성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지적도 있다.일·미·한 합의의 「백지화」를 막는 방책에 대해서, 외교관 출신으로 한국의 주요 씽크탱크 이사장을 맡는 2씨에게 이야기를 들었다.(서울 토키요시 타츠야)
호주 NZ 더해 「큰 우산」만들어라
세종(세종) 연구소의 리용준(이·욘 쥰) 이사장
일·미·한 협력은, 한국의 정권 교대 등에 수반해 다시 일한 관계가 악화되면, 전체의 「3분의 2」가 무너지는 위험함을 밴다.안전 보장 협력의 주목적이 북한에서 안러.조로 옮긴 것을 밟아 오스트레일리아나 뉴질랜드를 더했던 것보다 「큰 우산」의 협력체에 발전시키면, 이러한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저감 할 것이다.
그러나, 일·미의 전문가에게서는, 일본과의 안보 협력에 신중한 혁신계 정권이 한국에서 발족했을 경우에, 합의가 유지되는지 우려하는 질문이 끊어지지 않는다.「일·미·한」을 다국간 협력체에 발전시키면, 이러한 염려가 해소된다고 생각한다.
20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미 해군 주최의 환태평양 합동 연습 「림팩」이 좋은 예다.한국에서는 일본과의 합동 연습에 대한 저항이 강하지만, 림팩에는 혁신계의 문 재인(문·제인) 전정권도, 해상 자위대와의 대면에 부담을 느끼는 일 없이 참가할 수 있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것도, 다수의 나라가 참가하고 있기 (위해)때문이다.미국과 영국불독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개별의 현안으로 관계가 악화되어 벌써 골조가 붕괴하고 있었을 것이다.
일·미·한을 중심으로 하는 다국간 협의체를, NATO에 줄선 자유 민주주의 진영의 2번째의 기둥으로 한다.어느 참가국에 있어서도 디메리트는 없고, 신호 등의기를 흔들기역이 있으면 충분히 실현 가능이라고 본다.
미 대통령선까지 가시적 성과를
전회의 임기를 통해서 동맹국을 중시하지 않는 「고립주의」의 외교 자세를 나타낸 트럼프 전미대통령이 재선하는 사태가 되면, 일·미·한 협력은 무효화할 수도 있다.합의를 항구적인의 것과 하기 위해서는, 내년 11월의 미 대통령선까지 가시적인 성과 만들기를 급한 것, 합의 내용의 제도화를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당시와는 달라, 일한 관계는 윤 주석기쁨 정권하에서 큰폭으로 개선했다.8월의 합의에서는 안전 보장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서로 협의하는 것이 명기되었지만, 일한간에는 과거에 이러한 골조가 없었다.상당히 의의 깊은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유감스럽지만, 3개국 협력에의 이해가 가장 퍼지지 않은 것이 한국이다.국내에는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진행시키는 것에의 경계감이 뿌리 깊다.과거에는 미군의 요격 시스템 배치를 둘러싸고, 한국 일국만이 중국에 의한 경제 보복의 표적으로 되었다.이러한 사태가 향후는 일어나지 않으면 한국 국민이 실감할 수 있도록(듯이)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도체등의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공급망)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의 「신속한 정보 공유」를 포함시킨 3개국 합의를, 1 보진 그리고 「공동 대처」로 끌어올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