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の使用は差別的との判決』
ジョセリン・Y・スチュワート 記
2003年8月30日 12 AM PT
タイムズ・スタッフ・ライター
一般の読者にとって、“Korean “という単語は特定の国籍を示している。しかし、この言葉は差別的なメッセージにもなり得るのだろうか？
連邦裁判所の判事は、場合によってはそうであるとの判決を下した。
A.ハワード・マッツ連邦地裁判事は、ロサンゼルス・クリッパーのオーナーであり不動産王のドナルド・スターリングに対し、彼の所有するビルの名称、ビルの販売や賃貸に関する広告や看板に “Korean “を使用することを禁止する仮差し止め命令を下した。
住宅用アパートの名称にKoreanという単語を使用することは、”普通の読者 “に対し、その建物の所有者が韓国籍の入居者を受け入れているだけでなく、実際に好んでいることを示すことになる」とMatzは書いている。
同判事は7月の判決で、スターリングが賃貸申込書や会社の書類に国籍や出生地を明記するよう借主に要求することも禁じた。この判決は、この大富豪がアフリカ系アメリカ人やラテン系アメリカ人を差別しているという非難をめぐる法廷闘争に起因するものである。
「州全体、さらには全国レベルにおいて、これらの判決は、ロサンゼルスやその他の地域のすべてのテナントにとって新たな判例を生み出すものであり、公民権に関する重要な判決です」と、訴訟を起こしたハウジング・ライツ・センターの訴訟ディレクター、ゲイリー・ローデス氏は言う。
「差別的なアパート名や出生地情報の要求など、これらの違反は今まで判決されていませんでした」とローデス氏は付け加えた。
この裁定は、スターリング社に対する連邦訴訟が解決するまで有効である。
しかし、スターリング社のビバリーヒルズ・プロパティーズの顧問弁護士であるデビッド・フィッシャー氏は、差し止め命令は無関係であり、訴訟は愚かなものだと述べた。同社は差し止め命令を不服として控訴を断念した。
フィッシャー氏は、同社はアパートから名前を削除したと述べた。まるで『となりのサインフェルド』のような訴訟です。「何の意味もない訴訟です」。
現在進行中のこの法廷闘争は、すでにスターリングのビジネス慣習をある程度変えつつある。この争いはまた、家主としてのスターリングの肖像を描く何ページもの法廷文書も生み出している。法廷文書では、彼は不動産業での40年間を振り返り、非難に答えている。
バスケットボールのことなら、世間はスターリングのことを知っている。選手にいくら払うか、誰をトレードに出すか、誰をスカウトするかで、倹約家、あるいはケチという彼のパブリックイメージが形成されてきた。しかし、スターリングと彼のアパートに住む1万人のテナントとの取引は、もっと静かなものだった。
彼の計算では、スターリングは南カリフォルニアに99棟のアパートメントを所有し、総戸数は4,524戸、130人のプロパティ・マネージャーが日々の運営を担当している。スターリングと妻のロシェルは、建物を訪問し、スタッフと面会し、改修工事を指揮するなど、実践的なアプローチを採用しているようだ。
州最大かつ最古の公正住宅団体であるハウジング・ライツ・センターが2月に起こした連邦訴訟では、スターリングは従業員に韓国人と韓国系アメリカ人だけに賃貸するよう指示していると非難している。
イロロ・セント691番地に最近購入したビルでのスタッフ会議で、スターリングはラテン系アメリカ人は「タバコを吸い、酒を飲み、ただビルの周りをうろついている。アフリカ系アメリカ人は “臭く”、”害虫を引き寄せる”。また、スターリングは韓国系アメリカ人のテナントを好んだという。彼らは「どんな条件でも文句を言わずに家賃を払ってくれる」からだという。
イロロ・ビルのアフリカ系アメリカ人とラテン系アメリカ人のテナントたちは、2002年にスターリングがオーナーになったことで、彼らの生活が変わったと供述している。スタッフは修繕をしなくなり、長期入居者にサインを要求し、家賃の受け取りを拒否した。家賃の不払いは立ち退きの原因である。
裁判資料によると、スターリングは “韓国系またはアジア系 “という言葉を組み込んだビル名をいくつかつけた。イロロのビルはマーク・ウィルシャー・タワーズからコリアン・ワールド・タワーズに変更された。S. アードモア・アベニュー445番地のビルは、ウィルシャー・コリアン・タワーズと命名された。
7月11日、ハウジング・ライツ・センターは、スターリング社によるこのような名称の使用と韓国国旗の使用を禁止する仮処分を求めた。
しかし、スターリングは、サンタモニカ・タワーズなど、サンタモニカにある所有物件の名前にサンタモニカという言葉を使うことを例えた。
さらに、韓国系やアジア系という言葉の使用を禁止することは、彼のビジネスを傷つけることになると述べた。
「例えば、現在NBAで活躍しているヤオ・ミンという驚異的なバスケットボール選手がいます。ミン氏は中国国籍です」とスターリングは宣言書に書いている。「原告の広範な差し止め命令（つまり、アジア系、韓国系、あるいはそれに類する言葉をビジネス広告に使用する権利を制限すること）を私は理解している。私は、この驚異的な “アジア人 “および/または “中国人 “バスケットボール選手に関する広告を出すことを制限されるでしょう”
マッツ判事は、ヤオ・ミンの主張を “愚かで突飛なもの “として退けた。スターリング氏がロサンゼルス・タイムズ紙に “クリッパーズが中国のスター選手ヤオ・ミンと5年契約を結んだ “という広告を掲載したとしても、差別を禁止する法律に違反することはない。(実際、賞賛を浴びるだろう）」と判事は7月28日の判決で書いている。
同判事はまた、同市の「深刻な賃貸住宅不足」を引き合いに出し、韓国語のビル名に「好意」を抱いている人々は、名前が変われば荷物をまとめて出て行ってしまうだろうという彼の主張も退けた。マッツ氏はまた、コリアタウンという地理的位置とコリアンという言葉を区別した。
多くの住民は、人種的に多様な地域にあるビルの名前に “Korean “という単語を入れるという決定を、暗号化されたメッセージとみなして当然だろう： 韓国人と韓国系アメリカ人は歓迎され、好まれるが、それ以外の人は歓迎されない。
判事は、韓国国旗の使用は、スターリングのもうひとつの会社であるAmerican Korean Land Co.
ロヨラ・メリーマウント・ロースクールのビル・アライザ教授は、この判決は重要であり、今日起きている「洗練された」形の差別に対処するものだと述べた。
「サブリミナル的なシグナル伝達が行われている現実の世界では、この判決は非常に理にかなっている。今日の差別は非常に微妙であることが多い。『君は黒人だから入店できない』などと言う人は、今日では誰も、あるいはほとんどいないからだ。
「洗練された大家さん、大規模な大家さんは、このことに注意を払っているはずです」。
裁判所はまた、スターリングが借地人に出身地を尋ねることも禁じている。スターリングによると、9月11日の同時多発テロの後、FBI捜査官がスターリングの管理人と会い、地主はテナントが “外国籍 “かどうかを知るためにあらゆる努力をすべきだと言ったという。
法廷文書によると、捜査官はスターリングの集合住宅に住む「FBI調査中の3、4人の中東国籍者」について問い合わせたという。
その後、イロロ・ストリートの物件で、スターリングは新しいタイプのセキュリティー・ゲートに切り替えた。
この開閉機の申請書には、特に出生地と移民ステータスの記載が入居者に求められた。
ローデスは、この質問は借主の人種や出身国を知るための口実だと指摘した。
フィッシャー氏は、これらの情報を収集することは、“9.11の後では、尋ねるべき適切なことである “とみなされたと述べた。
裁判所は、スターリング氏が他の98棟のビルでも同様のアンケートを配布していないことを指摘し、フィッシャー氏の主張を「見せかけ」として退けた。また、「2002年4月にビルを取得したにもかかわらず、なぜ2003年2月に突然このような行動をとったのか」についても説明しなかった、と判事は述べた。
別の問題では、ロッシェル・スターリングが衛生検査官やその他の政府関係者を名乗ってアパートを訪問したと入居者が主張した。ある元従業員は、そのような訪問にロッシェル・スターリングに同行し、入居者の民族性を記録させられたと語った。
ローデスは、訪問の目的はアパートへの立ち入り、アフリカ系アメリカ人とラテン系アメリカ人のテナントへの嫌がらせと脅迫であったと述べた。
フィッシャー氏は、この元従業員の主張は、スターリング社を相手取って別の訴訟を起こしている不満を持つ従業員の主張であるとして退けた。
入居者側の弁護士は、ある団地でのロッシェル・スターリングのビデオテープを提出した。
判事は、この疑惑を「厄介だ」とし、「衛生検査官になりすますこと自体が、他の点では違法かもしれない」と述べた。しかし、”特定の人種や国籍のテナントが検査のターゲットにされたという証拠は記録にない”。
判事はこの行為に対する差し止め命令を出さなかった。
スターリングは、自分や妻が入居者を差別したり、軽蔑的な発言をしたことを否定した。
「私が不動産業に携わって40年になりますが、人種や国籍などで入居希望者を差別し、公正住宅法に違反したとして訴えられたことは一度もありません」。
今回の訴訟は、12人の入居者、1人の入居希望者、そしてハウジング・ライツ・センターの代表として起こされた。立ち退きを迫られていた高齢の賃借人は、提訴後に死亡した。弁護士は来月にも裁判期日を決める予定。
https://www.latimes.com/archives/la-xpm-2003-aug-30-me-ruling30-story.html
（deeplにて翻訳）
「"Korean"의 사용은 차별적이라는 판결」
죠세린·Y·스튜어트기
2003년 8월 30일 12 AM PT
타임즈·스탭·라이터
일반의 독자에게 있어서,"Korean "라고 하는 단어는 특정의 국적을 나타내고 있다.그러나, 이 말은 차별적인 메세지로도 될 수 있는 것일까?
연방 재판소의 판사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A.하워드·맛트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로스앤젤레스·클리퍼-의 오너이며 부동산왕 도널드·스털링에 대해, 그의 소유하는 빌딩의 명칭, 빌딩의 판매나 임대에 관한 광고나 간판에 "Korean "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금지 명령을 내렸다.
주택용 아파트의 명칭에 Korean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보통 독자 "에 대해, 그 건물의 소유자가 한국적의 입주자를 받아 들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꺼이 있는 것을 나타내게 된다」라고 Matz는 쓰고 있다.
동판사는 7월의 판결로, 스털링이 임대 신청서나 회사의 서류에 국적이나 출생지를 명기하도록(듯이) 차주에게 요구하는 일도 금지했다.이 판결은, 이 대부호가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나 라틴계 미국인을 차별하고 있다고 하는 비난을 둘러싼 법정 투쟁에 기인하는 것이다.
「주 전체, 또 전국 레벨에 대하고, 이러한 판결은, 로스앤젤레스나 그 외의 지역의 모든 세입자에게 있어서 새로운 판례를 낳는 것이어, 공민권에 관한 중요한 판결입니다」라고, 소송을 일으킨 하우징·권리·센터의 소송 디렉터, 동성애자 리·로데스씨는 말한다.
「차별적인 아파트명이나 출생지 정보의 요구 등, 이러한 위반은 지금까지 판결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라고 로데스씨는 덧붙였다.
이 재정은, 스털링사에 대한 연방 소송이 해결할 때까지 유효하다.
그러나, 스털링사의 비버리 힐즈·프로파티즈의 고문 변호사인 데이빗·피셔씨는, 금지 명령은 무관계하고, 소송은 어리석은 것이라면 말했다.동사는 금지 명령을 불복으로서 공소를 단념했다.
피셔씨는, 동사는 아파트로부터 이름을 삭제했다고 말했다.마치 「옆의 사인페르드」와 같은 소송입니다.「아무 의미도 없는 소송입니다」.
현재 진행중의 이 법정 투쟁은, 벌써 스털링의 비즈니스 관습을 있다 정도 바꾸면서 있다.이 싸움은 또, 집주인으로서의 스털링의 초상을 그리는 무슨 페이지의 법정 문서도 낳고 있다.법정 문서에서는, 그는 부동산업으로의 40년간을 되돌아 봐, 비난에 답하고 있다.
농구라면, 세상은 스털링을 알고 있다.선수에게 아무리 지불하는지, 누구를 트레이드에 내는지, 누구를 스카우트 할까로, 검약가, 있다 있어는 구두쇠라고 하는 그의 퍼블릭 이미지가 형성되어 왔다.그러나, 스털링과 그의 아파트에 사는 1만명의 세입자와의 거래는, 더 조용한 것이었다.
그의 계산에서는, 스털링은 남 캘리포니아에 99동의 아파트먼트를 소유해, 총호수는 4524문, 130명의 프롭퍼티·매니저가 나날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스털링과 아내의 로시르는, 건물을 방문해, 스탭과 면회해, 개수 공사를 지휘하는 등, 실천적인 어프로치를 채용하고 있는 것 같다.
주 최대 한편 최고의 공정 주택 단체인 하우징·권리·센터가 2월에 일으킨 연방 소송에서는, 스털링은 종업원에게 한국인과 한국계 미국인인 만큼 임대하도록 지시하고 있다고 비난 하고 있다.
이로로·센트 691번지에 최근 구입한 빌딩에서의 스탭 회의에서, 스털링은 라틴계 미국인은 「담배를 피워, 술을 마셔, 단지 빌딩의 주위를 배회하고 있다.아프리카계 미국인은 "냄새나고","해충을 끌어 들인다".또, 스털링은 한국계 미국인의 세입자를 좋아했다고 한다.그들은 「어떤 조건이라도 불평하지 않고 집세를 지불해 준다」에서라고 하면 말한다.
이로로·빌딩의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라틴계 미국인의 세입자들은, 2002년에 스털링이 오너가 된 것으로, 그들의 생활이 바뀌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스탭은 수선을 하지 않게 되어, 장기 입주자에게 싸인을 요구해, 집세의 수취를 거부했다.집세의 미불은 퇴거의 원인이다.
재판 자료에 의하면, 스털링은 "한국계 또는 아시아계 "라는 말을 짜넣은 빌딩명을 몇개인가 붙였다.이로로의 빌딩은 마크·위르샤·타워즈로부터 코리안·월드·타워즈로 변경되었다.S. 아드모아·애비뉴 445번지의 빌딩은, 위르샤·코리안·타워즈라고 명명해졌다.
7월 11일, 하우징·권리·센터는, 스털링사에 의한 이러한 명칭의 사용과 한국 국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요구했다.
그러나, 스털링은, 산타모니카·타워즈 등, 산타모니카에 있는 소유 물건의 이름에 산타모니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비유했다.
게다가 한국계나 아시아계라는 말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그의 비즈니스를 손상시키게 된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현재 NBA로 활약하고 있는 야오·민이라고 하는 경이적인 농구 선수가 있습니다.민씨는 중국 국적입니다」라고 스털링은 선언서에 쓰고 있다.「원고의 광범위한 금지 명령(즉, 아시아계, 한국계, 있다 있어는 거기에 비슷하는 말을 비즈니스 광고에 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나는 이해하고 있다.나는, 이 경이적인 "아시아인 "및/또는 "중국인 "농구 선수에 관한 광고를 내는 것을 제한되겠지요"
맛트 판사는, 야오·민의 주장을 "어리석고 엉뚱한 것 "으로서 치웠다.스털링씨가 로스앤젤레스·타임지에 "크리파즈가 중국의 스타 선수 야오·민과 5년 계약을 맺었다 "라고 하는 광고를 게재했다고 해도,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에 위반할 것은 없다.(실제, 칭찬을 받을 것이다)」라고 판사는 7월 28일의 판결로 쓰고 있다.
동판사는 또, 동시의 「심각한 임대 주택 부족」을 인용해, 한국어의 빌딩명에 「호의」를 안고 있는 사람들은, 이름이 바뀌면 짐을 정리해 나와 가 버릴 것이라고 하는 그의 주장도 치웠다.맛트씨는 또, 코리아 타운이라고 하는 지리적 위치와 코리안라는 말을 구별했다.
많은 주민은, 인종적으로 다양한 지역에 있는 빌딩의 이름에 "Korean "라고 하는 단어를 넣는다고 하는 결정을, 암호화된 메세지로 간주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한국인과 한국계 미국인은 환영되어서 선호되지만, 그 이외의 사람은 환영되지 않는다.
판사는, 한국 국기의 사용은, 스털링의 또 하나의 회사인 American Korean Land Co.
로요라·메리마운트·미국법학대학원의 빌딩·아라이자 교수는, 이 판결은 중요하고, 오늘 일어나고 있는 「세련된」형태의 차별로 대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잠재의식적인 시그널 전달을 하고 있는 현실의 세계에서는, 이 판결은 매우 이치에 필적하고 있다.오늘의 차별은 매우 미묘하다라고 하는 것이 많다.「너는 흑인이니까 입점할 수 없다」 등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로는 아무도, 있다 있어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세련된 집주인, 대규모 집주인은, 이것에 주위를 기울이고 있을 것입니다」.
재판소는 또, 스털링이 차지인에게 출신지를 찾는 일도 금지하고 있다.스털링에 의하면, 9월 11일의 동시 다발 테러의 뒤, FBI 수사관이 스털링의 관리인과 만나, 지주는 세입자가 "외국적"화도인지를 알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법정 문서에 의하면, 수사관은 스털링의 집합주택에 사는 「FBI 조사중의 3, 4명의 중동 국적자」에 대해 문의했다고 한다.
그 후, 이로로·스트리트의 물건으로, 스털링은 새로운 타입의 시큐러티·게이트로 전환했다.
이 개폐기의 신청서에는, 특히 출생지와 이민 스테이터스의 기재가 입주자에게 요구되었다.
로데스는, 이 질문은 차주의 인종이나 출신국을 알 구실이라고 지적했다.
피셔씨는,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9.11의 다음에는, 물어야 할 적절한 것인 "(으)로 간주해졌다고 말했다.
재판소는, 스털링씨가 다른 98동의 빌딩에서도 같은 앙케이트를 배포하고 있지 않는 것을 지적해, 피셔씨의 주장을 「외관」으로서 치웠다.또, 「2002년 4월에 빌딩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2003년 2월에 돌연 이러한 행동을 취했는가」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았다, 라고 판사는 말했다.
다른 문제에서는, 롯시르·스털링이 위생 검사관이나 그 외의 정부 관계자를 자칭해 아파트를 방문했다고 입주자가 주장했다.있다 전 종업원은, 그러한 방문에 롯시르·스털링에 동행해, 입주자의 민족성을 기록 당했다고 말했다.
로데스는, 방문의 목적은 아파트에의 들어가,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라틴계 미국인의 세입자에게의 짖궂음과 협박이었다고 말했다.
피셔씨는, 이 전 종업원의 주장은, 스털링사를 상대로 해 다른 소송을 일으키고 있는 불만을 가지는 종업원의 주장이다고 하여 치웠다.
입주자측의 변호사는, 있다 단지에서의 롯시르·스털링의 비디오 테잎을 제출했다.
판사는, 이 의혹을 「귀찮다」라고 해, 「위생 검사관이 되어 끝내는 것 자체가, 다른 점에서는 위법？`도 모른다」라고 말했다.그러나,"특정의 인종이나 국적의 세입자가 검사의 타겟으로 되었다고 하는 증거는 기록에 없다".
판사는 이 행위에 대한 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스털링은, 자신이나 아내가 입주자를 차별하거나 경멸적인 발언을 한 것을 부정했다.
「내가 부동산업에 종사해 40년이 됩니다만, 인종이나 국적등에서 입주 희망자를 차별해, 공정 주택법에 위반했다고 해서 호소할 수 있던 것은 한번도 없습니다」.
이번 소송은, 12명의 입주자, 1명의 입주 희망자, 그리고 하우징·권리·센터가 대표로 해 일으켜졌다.퇴거를 강요당하고 있던 고령의 임차인은, 제소 후에 사망했다.변호사는 다음 달에라도 재판 기일을 결정할 예정.
https://www.latimes.com/archives/la-xpm-2003-aug-30-me-ruling30-story.html
(deepl에서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