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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畿道知事自ら決裁して「お疲れ様」と激励しておいて「副知事が勝手にやった」と供述するなんて

 
京畿道知事自ら決裁して「お疲れ様」と激励しておいて「副知事が勝手にやった」と供述するなんて【9月13日付社説】

 韓国野党・共に民主党の李在明(イ・ジェミョン)代表が検察の「サンバンウル対北朝鮮違法送金事件」の取り調べで、「李華泳(イ・ファヨン)元京畿道平和副知事が自分に内緒で独断で対北朝鮮事業を推進した」と供述したという。また、北朝鮮にコメ10万トンを追加支援する京畿道の公文書を決裁しておきながら、「知らないうちに李元副知事が道知事の職印が押された書類を作った」とし、「書類を持ってきたら決裁しただけだ」と答えたという。自身が推進した違法な対北朝鮮事業が明るみに出ると、その責任を側近に転嫁し、自ら決裁した書類さえ覚えていないという。

【写真】「李華泳が私に内緒でやった」 一人で罪を被る李華泳元副知事

 李在明代表は李海チャン(イ・ヘチャン)元代表の側近である李華泳元副知事を対北朝鮮事業の責任者として直接迎え入れた。李華泳元副知事は平壌で2018年9月に行われた南北首脳会談の随行者から李在明代表が排除されると、李在明代表が独自の訪朝を推進したと証言した。鄭鎮相(チョン・ジンサン)京畿道政策室長の要請もあったという。

 李華泳元副知事は同年10月に2回訪朝し、対北朝鮮事業と李在明代表の訪朝を話し合った。李在明代表との事前協議なしには不可能なことだ。李華泳元副知事は対北朝鮮事業に関する合意の成果を発表し、「李在明代表の訪朝日程も北朝鮮と話し合う」と述べた。李在明代表は関連記事を数回シェアし、「李副知事お疲れ様でした。京畿道が共にあります」と書き込んだ。

 京畿道は19年5月、北朝鮮の金英哲(キム・ヨンチョル)氏に対北朝鮮事業で協力しようと申し入れる李在明代表名義の公文書を送った。 李在明代表が「陸路で平壌に行きたい」と言うと、北朝鮮側は「それでは時間がかかるので、他の経路を検討しよう」と答えた。その後、北朝鮮側はサンバンウルのキム・ソンテ会長に李在明代表訪朝の代価を要求し、キム会長は300万ドル(約4億4000万円)を違法送金した。

 キム・ソンテ会長とサンバンウルの関係者は、いずれも違法な対北朝鮮送金について認め、北朝鮮から受け取った領収書まで提出した。これに関与した対北朝鮮団体代表も容疑を認め、裁判所の有罪判決も出た。持ちこたえていた李華泳元副知事も「李在明代表にサンバンウルの対北朝鮮送金を報告した」と供述した。それでも李在明代表は知らなかったと否認し、今は「李華泳が私に内緒でやった」とまで主張している。

 李在明代表がそう主張できるのは、李華泳元副知事が一人で罪を被ると確信しているからだろう。李華泳氏の夫人が法廷で夫に「しっかりしろ」と叫び、弁護人が突然交代し、裁判官の忌避申請まで行うおかしな現象は全てこの過程で起きた。結局李華泳元副知事は供述を再び覆した。その全貌は見当がつく。

 


한국 지사와 부지사의 책임의 것소매치기합겉껍데기 아수라장에

경기도 지사 스스로 결재해 「수고 하셨습니다」라고 격려해 두어 「부지사가 마음대로 했다」라고 진술하다니

경기도 지사 스스로 결재해 「수고 하셨습니다」라고 격려해 두어 「부지사가 마음대로 했다」라고 진술하다는【9월 13 일자 사설】

 한국 야당· 모두 민주당의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표가 검찰의 「산반울 대북 위법 송금 사건」의 취조로, 「리화영(이·파욘) 원경기도 평화 부지사가 자신에게 비밀로 독단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했다」라고 진술했다고 한다.또, 북한에 쌀 10만 톤을 추가 지원하는 경기도의 공문서를 결재해 두면서, 「모르는 사이에 이 전 부지사가 도지사의 직인이 밀린 서류를 만들었다」라고 해, 「서류를 가져오면 결재했을 뿐이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자신이 추진한 위법한 대북 사업이 표면화되면, 그 책임을 측근에 전가해, 스스로 결재한 서류마저 기억하지 않다고 한다.

【사진】「리화영이 나에게 비밀로 했다」혼자서 죄를 입는 리화영 전 부지사

 이재 명대표는 리해 장(이·헤체) 전직 대표의 측근인 리화영 전 부지사를 대북 사업의 책임자로서 직접 맞아들였다.리화영 전 부지사는 평양에서 2018년 9월에 행해진 남북 정상회담의 수행자로부터 이재 명대표가 배제되면, 이재 명대표가 독자적인 북한 방문을 추진했다고 증언했다.정진상(정·진산) 경기도 정책 실장의 요청도 있었다고 한다.

 리화영 전 부지사는 동년 10월에 2회 북한 방문해, 대북 사업과 이재 명대표의 북한 방문을 서로 이야기했다.이재 명대표와의 사전협의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리화영 전 부지사는 대북 사업에 관한 합의의 성과를 발표해, 「이재 명대표의 북한 방문 일정도 북한이라고 서로 이야기한다」라고 말했다.이재 명대표는 관련 기사를 몇차례 쉐어 해, 「이 부지사 수고 하셨습니다.경기도가 모두 있어요」라고 썼다.

 경기도는 19년 5월, 북한의 김영 아키라(김·욘쵸르) 씨에게 대북 사업으로 협력하려고 신청하는 이재 명대표 명의의 공문서를 보냈다. 이재 명대표가 「육로에서 평양에 가고 싶다」라고 하면, 북한측은 「그러면 시간이 걸리므로, 다른 경로를 검토하자」라고 대답했다.그 후, 북한측은 산반울의 김·손테 회장에게 이재 명대표 북한 방문의 대가를 요구해, 김 회장은 300만 달러( 약 4억 4000만엔)를 위법 송금했다.

 김·손테 회장과 산반울의 관계자는, 모두 위법한 대북 송금에 대해서 인정하고 북한에서 받은 영수증까지 제출했다.이것에 관여한 대북 단체 대표도 용의를 인정해 재판소의 유죄판결도 나왔다.유지하고 있던 리화영 전 부지사도 「이재 명대표에 산반울의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라고 진술했다.그런데도 이재 명대표는 몰랐다고 부인해, 지금은 「리화영이 나에게 비밀로 했다」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이재 명대표가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리화영 전 부지사가 혼자서 죄를 입는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리화영씨의 부인이 법정에서 남편에게 「정신차려」라고 외쳐, 변호인이 돌연 교대해, 재판관의 기피 신청까지 실시하는 이상한 현상은 모두 이 과정에서 일어났다.결국리화영 전 부지사는 진술을 다시 뒤집었다.그 전모는 짐작이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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