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国籍放棄者10人中6人が米国に来る
生活満足度OECD最下位圏
”ヘル朝鮮に住むより脱朝鮮を選ぶ”
毎年2万人が他国への移住を決意
新国籍取得 米国 56％最多
入力 2023.03.18 13:27
“ヨーロッパ旅行中に外国人の友達に会ったとき、銃で撃たれたような気分でした。 勉強量も教育費も私が一番多かったのに、年収や社会的地位はその友達が高かったからです。 投資に対してアウトプットも出ない韓国には未来がないと思い、挑戦を決意しました。”(カナダ移民を準備中の28歳パクモさん、ソウル)
韓国を離れる。体だけを離れるのではない。自ら「韓国人」であることを放棄し、第2の「私の国」を探す。法務部によると、最近11年間(2012～2022年)、26万2305人の韓国人が国籍を喪失または離脱した。国籍放棄者は、移民などで外国国籍を取得して後天的に国籍を喪失する「国籍喪失者」と、先天的に複数の国籍を取得した後、兵役などの理由で外国国籍を選択する「国籍離脱者」に分けられる。
法務部の統計によると、年平均約2万人の先天的・後天的複数国籍者が韓国国籍を放棄することになる。同じ期間、韓国国籍を取得した人(14万8528人)より1.7倍も多い。彼らの足取りはほとんど先進国に向かった。最近5年間(2018～2022年)の韓国国籍喪失・離脱者の新国籍は、米国(56.2%)、日本(14.8%)、カナダ(13.6%)の順に多かった。
ボストンに住むソン・ミンギさん(30)は「過去には永住権だけで十分な米国生活が可能だったが、最近、子供の就職などを理由に市民権がないと不利益を受けるケースが増え、国籍を放棄する移民が多くなった」とし、「韓国法では65歳以上の場合、条件付きで二重国籍や国籍回復が可能なため、移民の大多数が大きな悩みなく国籍を放棄している」と話した。
国籍はまだ韓国だが、生活拠点を海外に移した人も多い。結婚、養子縁組、就職、事業などで長期滞在ビザを取得し、体と心を外国に置く者(海外移住者)も毎年増加傾向にある。
1980年代の海外移住申告者数は年間3万人台を超えた。チャンスの国アメリカに行けば成功できるという「アメリカンドリーム」が吹き荒れた時代だった。しかし、韓国が徐々に先進国の仲間入りをすると、移住申告者数は2000年に1万5000人台に減少し、2014年には249人まで減少した。 しかし、セウォル号事故、景気低迷などが続き、地獄より厳しい韓国社会を例えた「ヘル朝鮮」という用語が登場した。この時期を境に、第2の「アメリカンドリーム」を夢見て韓国社会を離れる人が徐々に増え始めた。
2017年に海外移住法が改正された後、2019年の海外移住者数は約4000人台を記録した。2020～2021年は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拡大で伸び悩んだが、昨年から海外移住が再び増加している。韓国ギャラップ調査によると、回答者の3人に1人である34％、中でも社会生活が最も活発な30代の回答者の場合、半分に当たる46％が要件が満たされれば他の国に住みたいと回答した。韓国産業人材公団によると、2013年に年間1600人台だった海外就職者数は昨年5024人で、10年間で約3.1倍に増加した。
人口デッドクロスを経験している韓国政府の立場では、もはや見過ごせない状況だ。移民政策研究院のイ・チャンウォン研究委員は、「近いうちに在外同胞庁の設立を控えている状況で『韓国出生後の海外移住者』に対する正確な集計と管理が必要だと思う」と話した。
ソル・ドンフン全北大社会学科教授は「外国人が韓国に入って国籍を取得すれば複数国籍が可能だが、韓国人が海外で現地国籍を取得すれば韓国国籍は放棄しなければならない非対称的な状況」とし、「人口が減少する状況を考慮すると、韓国国民が外国人になるように誘導する制度をいつまで維持するのか、深刻な反省が必要だ」と指摘した。
オ・ユジン記者
https://news.koreadaily.com/2023/03/17/society/generalsociety/20230317192725158.html
(機械翻訳）
おまけ
【米国】 LAコリアン、60%がうつ病、15%が痴呆、15%が薬物中毒、9%が不安障害～‘隠蔽’で症状悪化
한국 국적 방폐자 10인중 6명이 미국에 온다
생활 만족도 OECD 최하위권
"헬 조선에 사는 것보다 탈조선을 선택한다"
매년 2만명이 타국에의 이주를 결의
신국적취득 미국 56%최다
입력 2023.03.18 13:27
"유럽 여행중에 외국인의 친구를 만났을 때, 총으로 총격당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공부량도 교육비도 내가 제일 많았는데 , 연수입이나 사회적 지위는 그 친구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투자에 대해서 아웃풋도 나오지 않는 한국에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해, 도전을 결의했습니다."(캐나다 이민을 준비중의 28세 파크모씨, 서울)
한국을 떠난다.몸만을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스스로 「한국인」인 것을 방폐해, 제2의 「 나의 나라」를 찾는다.법무부에 의하면, 최근 11년간(20122022년), 26만 2305명의 한국인이 국적을 상실 또는 이탈했다.국적 방폐자는, 이민등에서 외국 국적을 취득해 후천적으로 국적을 상실하는 「국적 상실자」라고, 선천적으로 복수의 국적을 취득한 후, 병역등의 이유로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국적 이탈자」로 나눌 수 있다.
법무부의 통계에 의하면, 연평균 약 2만명의 선천적·후천적 복수 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방폐하게 된다.같은 기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14만 8528명)보다 1.7배나 많다.그들의 발걸음은 거의 선진국으로 향했다.최근 5년간(20182022년)의 한국 국적 상실·이탈자 신국적은, 미국(56.2%), 일본(14.8%), 캐나다(13.6%)의 순서에 많았다.
보스턴에 사는 손·민기씨(30)는 「과거에는 영주권만으로 충분한 미국 생활이 가능했지만, 최근, 아이의 취직등을 이유로 시민권이 없으면 불이익을 받는 케이스가 증가해 국적을 방폐하는 이민이 많아졌다」라고 해, 「한국법에서는 65세 이상의 경우, 조건부로 이중 국적이나 국적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민의 대다수가 큰 고민해 없게 국적을 방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국적은 아직 한국이지만, 생활 거점을 해외로 옮긴 사람도 많다.결혼, 양자 결연, 취직, 사업등에서 장기 체재 비자를 취득해, 몸과 마음을 외국에 두는 사람(해외 이주자)도 매년 증가 경향에 있다.
1980년대의 해외 이주 신고자수는 연간 3만명대를 넘었다.찬스의 나라 미국에 가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아메리칸 드림」이 불어 거칠어졌던 시대였다.그러나, 한국이 서서히 선진국의 동참을 하면, 이주 신고자수는 2000년에 1만 5000명대에 감소해, 2014년에는 249명까지 감소했다.그러나, 세워르호사고, 경기침체등이 계속 되어, 지옥보다 어려운 한국 사회를 비유한 「헬 조선」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했다.이 시기를 경계로, 제2의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어 한국 사회를 멀어지는 사람이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2017년에 해외 이주법이 개정된 후, 2019년의 해외 이주자수는 약 4000명대를 기록했다.20202021년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대로 주춤했지만, 작년부터 해외 이주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한국 갤럽 조사에 의하면, 회답자의 3명에게 혼자서 있다 34%, 안에서도 사회 생활이 가장 활발한 30대의 회답자의 경우, 반에 해당되는 46%가 요건이 채워지면 다른 나라에 살고 싶다고 회답했다.한국산업 인재 공단에 의하면, 2013년에 연간 1600명대였던 해외 취직자수는 작년 5024명으로, 10년간에 약 3.1배에 증가했다.
인구 데드 크로스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미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이민 정책 연구원의 이·창원 연구 위원은, 「가까운 시일내에 재외 동포청의 설립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으로 「한국 출생 후의 해외 이주자」에 대한 정확한 집계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다.
솔·돈훈 전북 타이샤회 학과 교수는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가 국적을 취득하면 복수 국적이 가능하지만, 한국인이 해외에서 현지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은 방폐해야 하는 비대칭적인 상황」이라고 해,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 국민이 외국인이 되도록(듯이) 유도하는 제도를 언제까지 유지하는지, 심각한 반성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오·유진 기자
https://news.koreadaily.com/2023/03/17/society/generalsociety/20230317192725158.html
(기계 번역)
덤
【미국】 LA코리안,60%가 우울증,15%가 치매,15%가 약물 중독,9%가 불안 장해‘은폐’로 증상 악화
http://www.koreatimes.com/article/87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