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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選管 採用者384人中58人に不正合格疑惑=権益委が調査

調査結果を発表する国民権益委員会の鄭勝允・副委員長兼事務処長=11日、ソウル(聯合ニュー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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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ソウル聯合ニュース】韓国の国民権益委員会は11日、過去7年間に選挙管理委員会が中途採用を行った162回のうち104回で353件に上る不正を確認したとし、採用者384人のうち58人(15%)に不正合格の疑いがあると発表した。

 権益委はこのうち故意性が疑われたり、常習的に不正採用を行ったりした28人を告発し、真相究明が必要な312件について捜査を依頼することを決めた。

 採用不正は大きく▼法的根拠のない任期制公務員の正規職への転換での優遇▼合格者の不当な決定▼採用手続き違反――の3種類に分けられる。

 不正合格が疑われる58人のうち31人は正規職転換での優遇に当たり、1年任期制の公務員として採用した後に書類選考・面接試験なしで正規職である一般職公務員に切り替えたケースが含まれる。

 合格者の不当な決定は29人だった。選管内部の掲示板にのみ採用広告を掲載し、関係者だけが応募できるようにしたほか、条件を満たしていない受験者を合格させたり、条件を満たしている受験者を不合格にしたりした。同じ経歴の受験者2人のうち、選管勤務者にのみ加点して合格させたり、担当業務を記載していない経歴証明書に基づき不適格者を合格にしたりしたケースも摘発された。正当な理由なしに合格者の決定基準を変更し、書類選考や面接の合格者を不合格にしたり、採用広告の内容に反して補欠合格者を追加採用したこともあった。

 不正合格疑惑には当たらないが、国家公務員法と選管内部の人事規定による採用手続きに違反した299件も摘発された。受験資格を規定より厳しくし、選管勤務経験者のみに受験の機会を与えたことが代表的な例として指摘された。

 ただ、権益委は今回の調査で選管勤務者の家族を優遇したり不正採用の依頼を受けたりした疑惑については具体的に究明できなかった。

 権益委は5月、選管が幹部の子どもを採用で優遇した疑惑を受け、鄭勝允(チョン・スンユン)副委員長兼事務処長を団長に人事革新処、警察庁などの計37人からなる専門調査団を構成した。調査団は計384人を対象に6月14日から8月4日まで現場調査を行い、この日権益委全員委員会に結果を報告した。

 


한국 선거관리 채용자 58명에게 부정 합격 의혹

한국 선거관리 채용자 384인중 58명에게 부정 합격 의혹=권익위가 조사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국민 권익 위원회의 정승윤·부위원장겸사무처장=11일, 서울(연합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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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연합 뉴스】한국의 국민 권익 위원회는 11일, 과거 7년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중도 채용을 실시한 162회중 104회에 353건에 오르는 부정을 확인했다고 해, 채용자 384명중 58명(15%)에게 부정 합격의 혐의가 있다라고 발표했다.

 권익위는 이 중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적으로 부정 채용을 실시하거나 한 28명을 고발해, 진상 구명이 필요한 312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것을 결정했다.

 채용 부정은 크고▼법적 근거가 없는 임기제 공무원 정규직에의 전환으로의 우대▼합격자의 부당한 결정▼채용 수속 위반--의 3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부정 합격이 의심되는 58명중 31명은 정규직 전환으로의 우대에 해당되어, 1년 임기제의 공무원으로서 채용한 후에 서류 전형·면접 시험 없이 정규직인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한 케이스가 포함된다.

 합격자의 부당한 결정은 29명이었다.선거관리 내부의 게시판에게만 채용 광고를 게재해, 관계자만을 응모할 수 있도록 한 것 외, 조건을 채우지 않은 수험자를 합격시키거나 조건을 채워 있는 수험자를 불합격으로 하거나 했다.같은 경력의 수험자 2명 가운데, 선거관리 근무자에게만 점수를 추가해 합격시키거나 담당 업무를 기재하고 있지 않는 경력 증명서에 근거해 부적격자를 합격으로 하거나 한 케이스도 적발되었다.정당한 이유없이 합격자의 결정 기준을 변경해, 서류 전형이나 면접의 합격자를 불합격으로 하거나 채용 광고의 내용에 반해 보결 합격자를 추가 채용한 적도 있었다.

 부정 합격 의혹에는 맞지 않지만, 국가 공무원법과 선거관리 내부의 인사 규정에 의한 채용 수속에 위반한 299건이나 적발되었다.수험 자격을 규정보다 어렵게 해, 선거관리 근무 경험자에만 수험의 기회를 주었던 것이 대표적인 예로서 지적되었다.

 단지, 권익위는 이번 조사에서 선거관리 근무자의 가족을 우대 하거나 부정 채용의 의뢰를 받거나 한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구명할 수 없었다.

 권익위는 5월, 선거관리가 간부의 아이를 채용으로 우대 한 의혹을 받아 정승윤(정·슨윤) 부위원장겸사무처장을 단장에게 인사 혁신곳, 경찰청등의 합계 37명으로부터 되는 전문 조사단을 구성했다.조사단은 합계 384명을 대상으로 6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현장 조사를 실시해, 이 날권익위전원 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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