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在寅政権の「3大ファンド詐欺」再捜査で解明すべき疑惑
韓国では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下で大規模金融事件が3回も発生した。ライム、オプティマス、ディスカバリーの各投資ファンドを巡る事件だ。私募ファンドが銀行と証券会社を通じ、一般市民に投資商品を売ったが、ファンド破綻で売却ができなくなり、巨額の被害が発生した。
金融監督院の推定によれば、合計で6635人が3つのファンドの商品に投資したが、2兆3076億ウォン（約2590億円）が回収できなくなった。被害額の内訳は▲ライムファンド4473人（1兆5380億ウォン）▲オプティマスファンド884人（5084億ウォン）▲ディスカバリーファンド1278人（2612億ウォン）－－だ。これら私募ファンドは投資損失で売却が不可能になってもファンドの販売を続け、その資金で損失を埋める自転車操業を行い、被害は雪だるま式に膨らんだ。
当時の政府はそんな状況になるまで手をこまぬいていた。意図的に放置するか、誰かが黙認したのではければ起こり得ないことだった。事件化後、これらファンドを捜査した文在寅政権の検察と警察も「庇護者」は解明できなかった。海外に逃げ遅れたファンド関係者と企業乗っ取り屋たちが法廷に立った。
オプティマス事件では、いわゆる「ファンド瑕疵（かし）もみ消し文書」が登場する。民主党、金融界、法曹界の有力者がオプティマスのために行った活動をオプティマス代表がまとめた内部文書だ。ソウル中央地検は彼らの大半を嫌疑なしまたは立件見送りとした。当時捜査を指揮したソウル中央地検の首脳部は政権に最も忠誠な検察幹部で埋め尽くされていた。
ライム事件の処理過程はドラマチックでさえある。秋美愛（チュ・ミエ）元法務部長官は長官就任直後の2020年1月、「検事不正の温床」だとし、ソウル南部地検の証券犯罪合同捜査団を廃止した。国内で最も強力な金融犯罪捜査組織がなくなった状態で、南部地検刑事部がその後のライム事件捜査を担当した。
株価操作容疑者のキム・ボンヒョン氏は数人の検事を酒席で接待したことに加え、「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検察総長が民主党側だけを捜査しろと外圧を加えた」という虚偽暴露を行い、捜査チームまで無力化させた。当時秋元長官はキム・ボンヒョン氏の「獄中書簡」が公開されると「検察総長指揮権剥奪」と「捜査チーム監察・捜査」で対応した。しかし、「獄中書簡」の主要内容が虚偽であることが明らかになり、今検察は作成の経緯と書簡を書かせた背後の存在を追跡しているという。
ディスカバリー事件では弟が代表を務めるディスカバリーファンドに約60億ウォンを投資した張夏成（チャン・ハソン）元青瓦台政策室長、同じ時期に4億ウォンを投資した金尚祚（キム・サンジョ）公正取引委員長が登場する。1年以上捜査しても、彼らを立件しなかった警察は捜査がずさんだと指摘された。
金融監督院は最近、3つの私募ファンドの資産運用会社に対する追加検査結果を発表した。検察の再捜査が始まることを意味する。令状なしで口座を確認できる同院による検査資料も検察に提出された。
民主党は「金融監督院ではなく金融政治院だ」と反発した。この主張が支持を集めるには、2兆3000億ウォン規模の疑惑を「長期未解決」にしてしまった文在寅政権当時の捜査があまりに不十分だった。
巡り巡って、秋元法務部長官が廃止し、尹錫悦政権が復活させた南部地検金融証券犯罪合同捜査部が再捜査を担当する。ファンド不正で恩恵を受けた人物だけでなく、捜査などに外圧を加え妨害した勢力に対する捜査も必要だ。
常識を欠く結末はそれ相応の反作用を招く。文在寅政権の「3大ファンド不正」への対応もそうだ。そうした強引なやり方と非常識が横行し、「20年政権維持」を掲げていた民主党は5年で下野した。身内の面倒ばかり見ていたら、そうならざるを得ないことは、尹錫悦政権も心に留めるべき鉄則だ。
문 재인정권의 「3대펀드 사기」재수사로 해명해야 할 의혹
한국에서는 문 재인(문·제인) 정권하에서 대규모 금융 사건이 3회나 발생했다.라임, 오프티마스, 디스커버리의 각 투자 펀드를 둘러싼 사건이다.사모펀드가 은행과 증권 회사를 통해서 일반 시민에게 투자 상품을 팔았지만, 펀드 파탄으로 매각을 할 수 없게 되어, 거액의 피해가 발생했다.
금융 감독원의 추정에 의하면, 합계로 6635명이 3개의 펀드의 상품에 투자했지만, 2조 3076억원( 약 2590억엔)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피해액의 내역은▲라임 펀드 4473명(1조 5380억원)▲오프티마스판드 884명(5084억원)▲디스커버리 펀드 1278명(2612억원)이다.이것들사모펀드는 투자 손실로 매각이 불가능하게 되어도 펀드의 판매를 계속해 그 자금으로 손실을 메우는 적자 조업을 실시해, 피해는 눈사람식에 부풀어 올랐다.
당시의 정부는 그런 상황이 될 때까지 수수 방관하고 있었다.의도적으로 방치하는지, 누군가가 묵인한 것은 차면 일어날 수 없는 것이었다.사건화 후, 이것들 펀드를 수사한 문 재인정권의 검찰과 경찰도 「비호자」는 해명할 수 없었다.해외에 늦게 도망친 펀드 관계자와 기업 탈취자들이 법정에 섰다.
오프티마스 사건에서는, 이른바 「펀드 하자(하사) 은폐 문서」가 등장한다.민주당, 금융계, 법조계의 유력자가 오프티마스를 위해서 간 활동을 오프티마스 대표가 정리한 내부 문서다.서울 중앙 지검은 그들의 대부분을 혐의 이루어 또는 입건 보류로 했다.당시 수사를 지휘한 서울 중앙 지검의 수뇌부는 정권에 가장 충성인 검찰 간부로 가득 차고 있었다.
주가조작 용의자 김·본 형씨는 몇사람의 검사를 술자리에서 접대했던 것에 가세해 「윤 주석기쁨(윤·손뇨르) 검찰총장이 민주당측만을 수사하라고 외압을 더했다」라고 하는 허위 폭로를 실시해, 수사 팀까지 무력화 시켰다.당시 아키모토 장관은 김·본 형씨의 「옥중 서간」이 공개되면 「검찰총장 지휘권 박탈」과「수사 팀 감찰·수사」로 대응했다.그러나, 「옥중 서간」의 주요 내용이 허위인 것이 밝혀져, 지금 검찰은 작성의 경위와 서간을 쓰게 한 배후의 존재를 추적하고 있다고 한다.
금융 감독원은 최근, 3살의 사모펀드의 자산운용 회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검찰의 재수사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영장 없이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동원에 의한 검사 자료도 검찰에 제출되었다.
민주당은 「금융 감독원은 아니고 금융 정치원이다」라고 반발했다.이 주장이 지지를 모으려면 , 2조 3000억원 규모의 의혹을 「장기 미해결」로 해 버린 문 재인정권 당시의 수사가 너무나 불충분했다.
상식이 부족한 결말은 응분의 반작용을 부른다.문 재인정권의 「3대펀드 부정」에의 대응도 그렇다.그러한 무리한 방식과 비상식이 횡행해, 「20년 정권유지」를 내걸고 있던 민주당은 5년에 하야 했다.가족의 귀찮음만 보고 있으면,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윤 주석기쁨 정권도 명심해야 할 철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