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齢者貧困率1位の韓国、それでも税金投入を渋る……その理由とは
・アンカー
韓国が公的年金に投入する国のお金がまだ経済協力開発機構加盟国の平均水準なのでしょうか?
・記者
平均よりはるかに低いです。OECDが年金関連で出している最新統計は2021年のものです。
その中でも各国が年金に投入する国の資金水準は全体集計が少し遅いです。それで2017年のものまですべての国の資料があります。
この基準で私たちが国民年金をはじめとする公的年金に投入する国のお金の規模はGDPの2.8%程度と集計されました。
平均は私たちの3倍程度の8.2%です。比較的年金に入る国のお金が少ないというアメリカも私たちの2倍にはなりますし。日本は3倍以上です。
実際、このように公的年金に国のお金をGDPの3%にも満たない額で投入する国はOECDで韓国を含めて4カ国だけです。
見てみるとチリとメキシコは相対的に若者が多いおかげです。(中略)
そしてアイスランドがあり、ここは引退年齢が67歳です。遅く退職します。年金設計自体が少し違うようになっています。
それでは高齢者人口が急速に増えており、まだ定年も先送りしていない韓国はなぜなのか、国民年金制度がまだ成熟していないからです。 (中略)
政府が使う財政全体で年金に投入されるお金の割合を比較してみても、9.4%の韓国より低いところはアイスランドしかありません。
OECD平均18.4%と比べてみても、私たちがちょうど半分の水準です。 (中略)
2060年になっても今の傾向が続けばOECDの分析ではGDPの7.5%ほどの国のお金だけが公的年金に投入されるだろうという見通しです。
その際のOECD平均は10.4%にはなると予想されますので、その時も平均にははるかに及ばないのです。 (中略)
韓国の老年人口の相対的貧困率43.4%です。
OECDの報告書でも特に明記しているのが、高齢者貧困率が40%を超える国は韓国だけで、そして貧しい高齢者の割合が全人口で貧しい人の割合より27ポイントも高い国も韓国だけだと明示しています。
韓国はOECD平均より3倍以上貧しい高齢者が多いです。貧富の格差が激しく、金持ちのお年寄りも多いですが、貧しいお年寄りの割合も大きいというアメリカも私たちの半分程度にしかなりません。
高齢者貧困問題が深刻なのに、これに比べて高齢者問題が政策優先順位でそれほどリードしていません。
(引用ここまで)
明らかに深刻な状況になっているのに、ほとんどみて見ぬ振りをされている韓国の高齢者問題。
大きく分けてふたつの問題があります。
・小負担小福祉で構造設計してきたために、もらえる年金が極小
(そもそも国民皆年金制度が最近までできてなかったのでもらえない人も多数)
・社会的に45歳定年制度が行き渡っていてそもそも年金が積み立てにくい
結果、OECDで2位以下をぶっちぎる形で高齢者貧困率が高くなっています。
2020年時点で40.4%。
2015年頃は50%を超えていたのでこれでもだいぶ低くなった状態なのですけどね。
65歳以上で年金をもらえているのは人口のわずか44%にしか過ぎない。
そしてなにより最大の問題は少子高齢化が思っていた以上に早く進みすぎている、ことですね。
小負担小福祉の構造を変えることすらできない速さで進んでしまったのですよ。
記事中では「公金投入が少なすぎるのが問題だ」としていますが、そもそも税金を投入して高齢者福祉対策をするようなシステム設計になっていない。
現状のままでは国民年金が2055年にも枯渇するとされています。
ただ単に年金を食い潰すだけの年齢が増えている。
しかも、平均寿命は日本に次ぐ世界2位。
韓国の平均寿命、一気に伸びて世界2位に……ただし、健康寿命は延びずに17年以上の「不健康な老人」として過ごすことに……(楽韓Web過去エントリ)
なんだかんだで日本は富の蓄積に間に合ったのですよ。
GPIFを見ても年平均で約4%の収益を得るくらいになっている。
パッチを当てるようにして「65歳以上で所得下位70%の高齢者には30万ウォンを与える」っていう基礎年金制度を発足させましたが。
構造自体に手を加えていないので、むしろ国民年金の枯渇を早めただけだともされています。
というわけで韓国の高齢者は今日も「幸せ手押し車」という名の段ボール回収リアカーを押し続けるわけです。
고령자 빈곤율 1위의 한국, 그런데도 세금 투입을 꺼리는
그 이유란
·엥커
한국이 공적 연금에 투입하는 나라의 돈이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 가맹국의 평균 수준일까요?
·기자
평균보다 훨씬 낮습니다.OECD가 연금 관련으로 내고 있는 최신 통계는 2021년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각국이 연금에 투입하는 나라의 자금 수준은 전체 집계가 조금 늦습니다.그래서 2017년의 것까지 모든 나라의 자료가 있어요.
이 기준으로 우리가 국민연금을 시작으로 하는 공적 연금에 투입하는 나라의 돈의 규모는 GDP의 2.8%정도와 집계되었습니다.
평균은 우리의 3배 정도의 8.2%입니다.비교적 연금에 들어오는 나라의 돈이 적다고 하는 미국도 우리의 2배로는 되고.일본은 3배 이상입니다.
실제, 이와 같이 공적 연금에 나라의 돈을 GDP의3%에도 못 미친 액으로 투입하는 나라는 OECD로 한국을 포함해 4개국 뿐입니다.
보면 칠레와 멕시코는 상대적으로 젊은이가 많은 덕분입니다.(중략)
그리고 아이슬랜드가 있어, 여기는 은퇴 연령이 67세입니다.늦게 퇴직합니다.연금 설계 자체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령자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아직 정년도 재고하고 있지 않는 한국은 왜인가, 국민연금제도가 아직 성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략)
정부가 사용하는 재정 전체로 연금에 투입되는 돈의 비율을 비교해 봐도, 9.4%의 한국보다 낮은 곳은 아이슬랜드 밖에 없습니다.
OECD 평균 18.4%과 비교해 봐도, 우리가 정확히 반의 수준입니다. (중략)
2060년이 되어도 지금의 경향이 계속 되면 OECD의 분석으로는 GDP의 7.5% 정도의 나라의 돈만이 공적 연금에 투입될 것이라고 할 전망입니다.
그 때의 OECD 평균은 10.4%에는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때도 평균에는 훨씬 미치지 않습니다. (중략)
한국의 노년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 43.4%입니다.
OECD의 보고서에서도 특히 명기해 있는 것이, 고령자 빈곤율이40%를 넘는 나라는 한국에서만, 그리고 궁핍한 고령자의 비율이 전인구에서 궁핍한 사람의 비율보다 27포인트나 높은 나라도 한국만이라면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OECD 평균보다 3배 이상 궁핍한 고령자가 많습니다.빈부의 격차가 격렬하고, 부자의 노인도 많습니다만, 궁핍한 노인의 비율도 크다고 하는 미국도 우리의 반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고령자 빈곤 문제가 심각한데, 이것에 비해 고령자 문제가 정책 우선 순위로 그만큼 리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용 여기까지)
분명하게 심각한 상황이 되어 있는데, 거의 보고 보지 않는 모습 을 하고 있는 한국의 고령자 문제.
크게 나누어 두 문제가 있어요.
·소부담소복지로 구조 설계해 왔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이 극소
(원래 국민모두 연금 제도를 최근까지 할 수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사람도 다수)
결과, OECD로 2위 이하뜯는 형태로 고령자 빈곤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0년 시점에서 40.4%.
2015년경은50%를 넘고 있었으므로 이것이라도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지만.
65세 이상으로연금을 받을 수 있고 있는 것은 인구의 불과 44%너무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대의 문제는 소자 고령화가 생각했던 것 보다 너무 빨리 진행되어서 , 일이군요.
소부담소복지의 구조를 바꾸는 것조차 할 수 없는 속도로 진행되어 버렸습니다.
기사중에서는 「공금 투입이 너무 적은 것이 문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세금을 투입해 고령자 복지 대책을 하는 시스템 설계로 되어 있지 않다.
현상의 상태로는국민연금이 2055년에도 고갈한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단지 단지 연금을 먹어 잡을 만한 연령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평균수명은 일본에 뒤잇는 세계 2위.
한국의 평균수명, 단번에 성장해 세계 2위에 다만, 건강 수명은 늘어나지 않고 17년 이상의 「건강하지 못한 노인」으로서 보내는 것에 (락한Web 과거 엔트리)
이러니 저러니로 일본은 부의 축적에 시간이 맞았습니다.
GPIF를 봐도 연평균으로 약4%의 수익을 얻을 정도로가 되어 있다.
패치를 맞히도록(듯이) 해 「65세 이상으로 소득 하위70%의 고령자에게는 30만원을 준다」라고 하는 기초 연금 제도를 발족시켰습니다만.
구조 자체에 손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연금의 고갈을 빠른 뿐이라고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으로 한국의 고령자는 오늘도「행복 손수레」라고 하는 이름의 골판지 회수 리어 카를 계속 누르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