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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インドも25兆ウォン注ぎ込むのに」…先端技術大国の韓国「不安な1位」

サムスン電子が6月30日に世界で初めてファウンドリー(半導体委託生産)3ナノメートルプロセスの量産を始めたと正式発表した。今回の3ナノプロセスは先端ファウンドリーEUV(極端紫外線)工程が用いられるサムスン電子華城キャンパスS3ラインで生産される。写真はサムスン電子華城キャンパス全景。[写真 サムスン電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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米国と中国の技術覇権競争が結局「銭の戦争」に流れている。主要国は数十兆ウォンの資金を一気に注いで先端技術開発と企業誘致に死活をかけている。これに対し韓国政府の支援は事実上税制優遇にとどまり、場合によっては積み上げてきた技術優位まで揺らぎかねないという警告音が四方で騒がしく鳴っている。

先端技術補助金は火花散る競争を行う米中だけの専有物ではない。10日に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が主要20カ国(G20)首脳会議出席のためインドのニューデリーを訪問する中、インドの果敢な「投資インセンティブ」に注目する必要がある。インドは最近自国内で用地を取得して施設を設立する企業に100億ドル(約13兆ウォン)規模の補助金を支援すると発表した。中央政府が50%、地方政府が追加で20%を支援する。これに先立ち2021年に約束した12兆ウォンから金額が増やされたのだ。

世界的先端企業も呼応している。米マイクロンはインドのグジャラート地域に総額27億5000万ドルを投資すると明らかにした。米マイクロチップとAMDも「インドのシリコンバレー」と呼ばれるベンガルールなどに大規模半導体施設を作ることにした。

日本もファウンドリー(半導体委託生産)世界1位の台湾TSMCが熊本県に作る工場事業費1兆1000億円のうち40%を支援する。マイクロンの広島工場と次世代半導体量産施設にも2000億円を補助する。

欧州連合(EU)も例外ではない。ドイツは米半導体企業インテルに事業費の3分の1を超える100億ユーロを支援し、TSMCがドレスデンに作る工場と関連しても補助金の水準を議論中だ。イタリアとイスラエルもインテルの工場事業費にそれぞれ40%と12.8%を補助することにした。

韓国はこれまで「前倒しされた技術」時代の恩恵を受けたが、市場では「崖っぷちの先頭」という評価が出ている。業界では「これより不安な1位はない」と懸念する。何より中国の浮上が注目される。先端技術と装備の輸入が行き詰まる状況でもファーウェイが7ナノメートル半導体を搭載した最新スマートフォンを出したのが代表的だ。

サムスン電子関係者は「中国は応用力が優れており既存の技術でも性能の良い製品を作れる。米国の制裁で中国を完全にふせげない理由」と話した。

他の分野も状況は似ている。市場調査会社SNEリサーチによると上半期の韓国のバッテリー3社の車載用電池シェアは23.9%で前年同期比2.2ポイント下落したが、中国企業は57.1%でむしろ支配力が拡大した。中国は値段が安いリン酸鉄リチウム(LFP)バッテリーの性能を改善する方式で世界市場でシェアを伸ばしている。

ディスプレーもやはり韓国は有機EL市場で1位を記録しているが、中国の液晶パネル(LCD)技術が上がっておりディスプレー市場全体でのシェアは36.9%で中国の42.5%にトップの座を明け渡した。業界関係者は「中国の液晶パネルは有機ELの5分の1~10分の1の価格だが消費者の立場では品質差を大きく感じられない」と話した。

韓国政府は半導体、ディスプレー、二次電池、バイオなどを国家戦略技術に指定し、租税特例制限法を改正して税額控除率を15~25%に拡大した。

だがある業界関係者は「先端産業は利益が出るまで最小3~4年かかるが、政府支援は利益を出した部分に対して税金を割り引くことに合わされており大きく役に立たない」と主張した。

大韓商工会議所のカン・ソック調査本部長は「米中だけでなくインドと日本、イタリア、アイルランドまで補助金を支給するのに韓国だけインセンティブがとても消極的」と指摘した。

 


벼랑의 한국, 전락은 시간의 문제

「인도도 25조원 쏟는데」…첨단기술 대국의 한국 「불안한 1위」

삼성 전자가 6월 30일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3나노미터 프로세스의 양산을 시작했다고 정식 발표했다.이번 3 나노 프로세스는 첨단 파운드리 EUV(극단 자외선) 공정이 이용되는 삼성 전자 화성 캠퍼스 S3라인으로 생산된다.사진은 삼성 전자 화성 캠퍼스 전경.[사진 삼성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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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결국 「전의 전쟁」에 흐르고 있다.주요국은 수십조원의 자금을 단번에 따라 첨단기술 개발과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이것에 대해 한국 정부의 지원은 사실상 세제 우대에 머물러, 경우에 따라서는 쌓아 올려 온 기술 우위까지 요동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경고음이 사방에서 소란스럽게 울고 있다.

첨단기술 보조금은 불꽃 지는 경쟁을 실시하는 미 중만의 전유물은 아니다.10일에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출석을 위해 인도의 뉴델리를 방문하는 중, 인도의 과감한 「투자 인센티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인도는 최근 자국내에서 용지를 취득해 시설을 설립하는 기업에 100억 달러( 약 13조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중앙정부가 50%, 지방 정부가 추가로 20%를 지원한다.이것에 앞서 2021년에 약속한 12조원으로부터 금액이 늘려졌던 것이다.

세계적 첨단 기업도 호응 하고 있다.미 마이크론은 인도의 그쟈라트 지역에 총액 27억 5000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다.미 마이크로칩과 AMD도 「인도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벤가르르 등에 대규모 반도체 시설을 만들기로 했다.

일본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세계 1위의 대만 TSMC가 쿠마모토현에 만드는 공장 사업비 1조 1000억엔중 40%를 지원한다.마이크론의 히로시마 공장과 차세대 반도체 양산 시설에도 2000억엔을 보조한다.

유럽연합(EU)도 예외는 아니다.독일은 미 반도체 기업 인텔에 사업비의 3분의 1을 넘는 100억 유로를 지원해, TSMC가 드레스덴에 만드는 공장과 관련해도 보조금의 수준을 논의중이다.이탈리아와 이스라엘도 인텔의 공장 사업비에 각각 40%과 12.8%를 보조하기로 했다.

한국은 지금까지 「앞당김 된 기술」시대의 혜택을 받았지만, 시장에서는 「벼랑의 선두」라고 하는 평가가 나와 있다.업계에서는 「이것보다 불안한 1위는 없다」라고 염려한다.무엇보다 중국의 부상이 주목받는다.첨단기술과 장비의 수입이 막히는 상황에서도 퍼 웨이가 7나노미터 반도체를 탑재한 최신 스마트 폰을 낸 것이 대표적이다.

삼성 전자 관계자는 「중국은 응용력이 뛰어나고 있어 기존의 기술에서도 성능의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미국의 제재로 중국을 완전하게 방지할 수 없는 이유」라고 이야기했다.

다른 분야도 상황은 비슷하다.시장 조사 회사 SNE 리서치에 의하면 상반기의 한국의 배터리 3사의 차재용 전지 쉐어는 23.9%로 전년 동기비 2.2포인트 하락했지만, 중국 기업은 57.1%로 오히려 지배력이 확대했다.중국은 가격이 싼 인산철리튬(LFP) 배터리의 성능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세계 시장에서 쉐어를 늘리고 있다.

디스플레이도 역시 한국은 유기 EL시장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중국의 액정 파넬(LCD) 기술이 오르고 있어 디스플레이 시장 전체로의 쉐어는 36.9%로 중국의 42.5%에 톱의 자리를 명도했다.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액정 파넬은 유기 EL의 5분의 110분의 1의 가격이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품질차이를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다.

한국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바이오등을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해, 조세 특례 제한법을 개정해 세액공제율을 1525%로 확대했다.

하지만 있다 업계 관계자는 「첨단 산업은 이익이 나올 때까지 최소 34년걸리지만, 정부 지원은 이익을 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할인하는 것에 합쳐지고 있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캔·속크 조사 본부장은 「미 중 뿐만이 아니라 인도와 일본, 이탈리아, 아일랜드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한국만 인센티브가 매우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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