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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人青年層「我々は年金を受け取れるかどうかも分からないのにまた後ろ倒し?」……韓国政府、年金消滅を避けるために受け取り開始年齢を68歳に後ろ倒しを検討へ


「60歳まで働けないかもしれないのに……」 2030代会社員の怒り(韓国経済新聞・朝鮮語)

「60歳まで働けるかどうかも分からないのに、国民年金を68歳から受けなさいって?」

政府諮問機構である国民年金財政計算委員会が年金を受け取る年齢を満65歳から68歳に遅らせる方案を政府に勧告したことに対して20〜30代の会社員が見せる反応だ。年金受給開始年齢は現在の63歳から2033年まで段階的に65歳に高くなる。財政計算委はさらに、2033年以降5年ごとに1歳ずつ増やすやり方で、2048年から68歳まで需給開始年齢を遅らせることを提案した。保険料率も現行の9%から12〜18%に上げなければならないと勧告した。そうしてこそ年金枯渇時期を最大限遅らせ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理由からだ。

国民年金を受け取る年齢を遅らせれば、基金枯渇問題を緩和するのに相当な効果があるのは事実だ。受給開始年齢が68歳になると、基金枯渇が2059年に延期される。さらに保険料率まで15%に引き上げれば、基金枯渇は2082年に延期される。基金収益率まで国民年金財政計算期間(2023~2093年)中に年平均1%ポイント高めれば70年後にも年金枯渇を防ぐことができるというのが財政計算委の分析だ。

問題は年金を受け取る年齢を遅らせれば引退後年金を受け取るまで期間が長くなりかねないという点だ。すなわち「所得絶壁(所得クレバス)」問題が少なくない。7日、統計庁の「高齢層(55〜79歳)経済活動人口調査」によると、彼らが最も長く勤めた職場を辞める年齢は平均49.4歳だ。現在の法定定年(60歳)より10年も早い。名誉退職などで50歳前に職場を出る場合が多いのだ。

高齢層引退者の相当数は退職後、低賃金の働き口に依存している。雇用労働部によると、昨年55歳以上の就業人口のうち37.1%は自営業者や非賃金労働者(無給従事者)、27.8%は日雇い労働者だった。引退後、国民年金を受け取る期間まで長くなれば、高齢者の貧困が深刻になりかねない。
(引用ここまで)



 韓国政府によると、現状のままであれば韓国の国民年金は2055年には枯渇するとされています。
 現在、韓国の年金受け取り年齢は63歳。
 絶賛後ろ倒し中で、1969年生まれから65歳受け取りが完成するそうです。2034年以降からか。
 で、それをやっても2055年には枯渇。今年1月の発表で2年、前倒しされました。
 韓国政府の想定よりもあまりにも早く高齢化社会となっているため、だそうです。

 現在、韓国での平均退職年齢は49.3歳
 これ、実際の平均よりもかなり高めの年齢になっていると考えられます。
 公務員や自営業なんかも入っていると思われる統計なので。

 つまり、年金を受け取るまでの15年間、場合によっては20年間をなんとかして生き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すが。
 金のスプーン以上であれば不動産収入があったりなんだりで困ることはないのですけどね。
 一般人にはそれほど選択肢はありません。



 下手したら給料が1/3とか1/4になる中小企業にパートタイマーとして入るか。
 チキン屋になるか。
 カフェを開店するかコンビニオーナーになるか。

 というわけで、今度は68歳にまで後ろ倒ししようという案が出ているのですが。
 20〜30代からは「65歳の年金だって受け取れるかどうか分からないのに」とブーイングが飛んでいるっていう。
 で、さらに高齢者と若者の分断が進むっていう。

 いまの高齢者でかつ年金を受け取れる人々は「枯渇前に間に合った世代」ですからね。
 63歳だとしても、国民年金が枯渇する2055年までは32年。95歳まで生きて年金を受け取り続けることができたら勝ち組ですわな。
 ま、実は年金を受け取れている人はだいたい半分しかいないのですが。

 


연금 소멸을 향해 한국 연금 뒤도 해에, 우선 68세부터에

한국인 청년층 「우리는 연금을 받아 들일지도 모르는데 또 뒤 넘어뜨려?」……한국 정부, 연금 소멸을 피하기 위해서 수취 개시 연령을 68세에 뒤도 해를 검토에


「60세까지 일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데……」 2030대 회사원의 분노(한국 경제 신문·조선어)
「60세까지 일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국민연금을 68세부터 받으세요라는?」

정부 자문 기구인 국민연금 재정 계산 위원회가 연금을 받는 연령을 만 65세부터 68세에 늦추는 분 안을 정부에 권고했던 것에 대해 20~30대의 회사원이 보이는 반응이다.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현재의 63세부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에 높아진다.재정 계산위는 게다가 2033년 이후 5년마다 1세씩 늘리는 방식으로, 2048년부터 68세까지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것을 제안했다.보험료율도 현행의9%에서 12~18%에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권고했다.그렇게 해서야말로 연금 고갈 시기를 최대한 늦출 수 있다고 하는 이유로부터다.
국민연금을 받는 연령을 늦추면, 기금 고갈 문제를 완화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의는 사실이다.수급 개시 연령이 68세가 되면, 기금 고갈이 2059년에 연기된다.한층 더 보험료율까지15%로 끌어올리면, 기금 고갈은 2082년에 연기된다.기금 수익율까지 국민연금 재정 계산 기간(20232093년) 중에 연평균1% 포인트 상승70년 후에도 연금 고갈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재정 계산위의 분석이다.

문제는 연금을 받는 연령을 늦추면 은퇴 후년금을 받을 때까지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고 말하는 점이다.즉 「소득 절벽(소득 크레바스)」문제가 적지 않다.7일, 통계청의 「고령층(55~79세)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의하면, 그들이 가장 길게 근무한 직장을 그만두는 연령은 평균 49.4세다.현재의 법정 정년(60세)보다 10년이나 빠르다.명예 퇴직등에서 50세전에 직장을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고령층 은퇴자의 상당수는 퇴직후, 저임금의 일자리에 의존하고 있다.고용 노동부에 의하면, 작년 55세 이상의 취업인구중 37.1%는 자영업자나 비임금 노동자(무급 종사자), 27.8%는 일용 노동자였다.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는 기간까지 길어지면, 고령자의 빈곤이 심각하게 될 수도 있다.
(인용 여기까지)


 한국 정부에 의하면, 현상인 채이면한국의 국민연금은 2055년에는 고갈한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연금 수취 연령은 63세.
 절찬 뒤 넘어뜨려 안으로, 1969 년생에서 65세 수취가 완성한다고 합니다.2034년 이후때문인지.
 그리고, 그것을 해도 2055년에는 고갈.금년 1월의 발표로 2년, 앞당김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상정보다 너무 빨리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라고 합니다.

 현재,한국에서의 평균 퇴직 연령은 49.3세.
 이것, 실제의 평균보다 꽤 높은 연령이 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자영업도 들어가 있다고 생각되는 통계이므로.

 즉, 연금을 받을 때까지의 15년간, 경우에 따라서는 20년간을 어떻게든 해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만.
 돈의 스푼 이상이면 부동산 수입이 있거나다 로 곤란할 것은 없습니다지만.
 일반인에게는 그만큼 선택사항은 없습니다.



 서투름 하면급료가1/3라든지1/4가 되는 중소기업에 파트타이머로서 들어갈까.
 치킨가게가 될까.
 카페를 개점할까 편의점 오너가 될까.

 그래서, 이번은 68세에까지 뒤 넘어뜨리려고 안이 나와 있습니다만.
 20~30대에서는 「65세의 연금도 받아 들일지 모르는데」라고 야유하는 소리가 날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한층 더 고령자와 젊은이의 분단이 진행된다고 한다.

 지금의 고령자로 한편 연금을 받아 들이는 사람들은 「고갈전에 시간이 맞은 세대」니까요.
 63세라고 해도, 국민연금이 고갈하는 2055년까지는 32년.95세까지 살고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으면 이긴 편이예요.
 뭐, 실은연금을 받아 들이고 있는 사람은 대체로 반 밖에 없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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