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ＩＭＦの警告】 「韓国政府は不動産融資規制の緩和政策を見直すべき」
国際通貨基金（IMF）が韓国政府の不動産規制緩和政策に対し、再検討が必要だと警告した。
IMFの韓国担当ミッションのチーフを務めるハラルド・フィンガー氏は6日の2023年年次協議の結果についての記者ブリーフィング（オンライン）で、
「韓国の住宅市場がある程度正常化した中、一部地域の住宅価格は上昇しており、
すでに高い水準にある家計負債も前期に再び増加に転じた」、
「（韓国政府が）不動産市場を安定させるために取った様々な政策的措置の見直しが必要だ」と指摘した。
フィンガー氏は特に「家計のモーゲージローン（住宅を担保にした負債）の増加を招く措置、市場が安定化した時点での不要な措置は、
再検討と一部の調整が必要だ」とし、「韓国は国内総生産（GDP）に対する家計負債の比率が経済協力開発機構（OECD）で
最も高い国の一つであり、負債増加率を鈍化させることに政策的努力を集中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語った。
家計負債の増加をあおる政府の不動産融資規制緩和政策を撤回せよというのだ。
この日、IMFは協議結果を発表する文章で「金融市場を安定させるための措置は臨時的、選択的に実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
住宅関連の規制緩和と減税措置は、過度な価格下落の防止と秩序ある調整の許容との間でバランスを取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し、
「高い民間の負債比率を漸進的に低下させるためのたゆまぬ努力が必要だ」と述べた。
フィンガー氏はまた、「（韓国の今年の成長率見通しを）1.4％に引き下げたのは、
以前に期待していた水準より回復がゆっくりとしたものになりうるということを考慮したもの」だとし、
「（中国の成長の鈍化で）来年は韓国にもさらなる下方圧力があるだろう」との見通しを示した。
フィンガー氏は「韓国のインフレ（物価上昇）問題が完璧に解決されたわけではないだけに、
緊縮的な通貨政策基調を当面は維持しなければならず、政府の財政健全化政策も通貨政策を後押しするだろう」と語った。
国内の一部から提起されている、いわゆる「9月金融危機説」については、「韓国で金融危機が起こる可能性はまったくないと思う」と一蹴した。
先月韓国を訪問し、2週間にわたって政府と年次協議を行ったIMF協議団は、11月に「韓国報告書」を発表する計画だ。
【IMF의 경고】 「한국 정부는 부동산 융자규제의 완화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IMF의 한국 담당 미션의 치프를 맡는 헤럴드·FINGER씨는 6일의 2023 매년다음 협의의 결과에 대한 기자 브리핑(온라인)으로,
「한국의 주택 시장이 있다 정도 정상화한 안,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은 상승하고 있어,
벌써 높은 수준에 있는 가계 부채도 전기에 다시 증가로 변했다」,
「(한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취한 님 들인 정책적 조치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FINGER씨는 특히 「가계의 모기지 론(주택을 담보로 한 부채)의 증가를 부르는 조치, 시장이 안정화 한 시점으로의 불필요한 조치는,
재검토와 일부의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해, 「한국은 국내 총생산(GDP)에 대한 가계 부채의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은 나라의 하나이며, 부채 증가율을 둔화시키는 것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가계 부채의 증가를 부추기는 정부의 부동산 융자규제 완화 정책을 철회하라라고 한다.
이 날, IMF는 협의 결과를 발표하는 문장으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는 림찬`아I, 선택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주택 관련의 규제완화와 감세 조치는, 과도한 가격 하락의 방지와 질서 있다 조정의 허용과의 사이에 밸런스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
「높은 민간의 부채비율을 점진적으로 저하시키기 위한 끊임 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FINGER씨는 또, 「(한국의 금년의 성장률 전망을) 1.4%로 인하한 것은,
이전에 기대하고 있던 수준보다 회복이 천천히 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
「(중국의 성장의 둔화로) 내년은 한국에도 새로운 하부 압력이 있다일 것이다」라는 전망을 나타냈다.
FINGER씨는 「한국의 인플레(물가상승)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아닌 만큼,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당면은 유지하지 않으면 안되어, 정부의 재정 건전화 정책도 통화정책을 지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내의 일부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9월 금융 위기설」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금융 위기가 일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일축 했다.
지난 달 한국을 방문해, 2주간에 걸쳐서 정부와 연차 협의를 실시한 IMF 협의단은, 11월에 「한국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