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汚染水放出を防ぐべき」という韓国国策機関報告書の非公開決定に…政府「介入していない」
日本が福島原発汚染水を放出する前に非公開処理された国策研究機関の報告書について、韓国政府が「非公開決定に介入していない」と主張した。
６日に政府ソウル庁舎で開かれた福島汚染水放出関連の日次ブリーフィングで、朴購然（パク・グヨン）国務調整室第１次長は「非公開決定は経済・人文社会研究会の独自の基準に基づいて管理する手続きがあるため非公開と閲覧制限措置を取ったということ」とし「国務調整室を含む他の機関は関与しなかったと把握している」と述べた。
これに先立ち最大野党・共に民主党の姜勲植（カン・フンシク）議員は４日、「原発汚染水対応戦略樹立のための基礎研究」と題した国策研究機関の協同研究報告書内容の一部を公開した。
この報告書は経済・人文社会研究会傘下の韓国海洋水産開発院が主管し、韓国環境研究院・韓国法制研究院・韓国原子力研究院が協力して作成したものであり、昨年９月に作成が完了したが、その後に非公開に変わった。報告書の政策提案には「原発汚染水の海洋排出が行われないよう多角的な努力をするべき」という内容があった。
朴次長は「報告書にはその部分だけがあるのではなく、いくつかの形態の努力が必要という点、懸念なども含まれている」とし「報告書が出る時点にはまだ国際原子力機関（ＩＡＥＡ）の検証や政府の科学的・技術的検証作業が進行中だったため、こうした政策提言は参考事項として活用した」と釈明した。
「政府は排出されないようどんな努力をしたのか」という質問には、「政策的な悩みの結果を研究陣が提示し、政府はこれを参照して政策を進めるのであって、その研究報告書を以って政策を決定して履行するのではない」と述べた。
与党・国民の力と韓悳洙（ハン・ドクス）首相らが汚染水の名称を変える必要があると主張していることに関し、朴次長は「政府の総体的な名称が汚染水であるのは現在までは有効」とし「現在、各界各層の意見がどうかを確認する段階」と伝えた。
「오염수 방출을 막아야 한다」라고 하는 한국 국책 기관 보고서의 비공개 결정에…정부 「개입하고 있지 않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오염수를 방출하기 전에 비공개 처리된 국책 연구기관의 보고서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비공개 결정에 개입하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6일에 정부 서울 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관련의 일진 브리핑으로, 박구연(박·그욘) 국무 조정실 제 1 차장은 「비공개 결정은 경제·인문 사회 연구회의 독자적인 기준에 근거해 관리하는 수속이 있다 유익 비공개와 열람 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 것」이라고 해 「국무 조정실을 포함한 다른 기관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파악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것에 앞서 최대 야당· 모두 민주당의 강훈식(캔·훈시크) 의원은 4일, 「원자력 발전 오염수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라고 제목을 붙인 국책 연구기관의 협동 연구 보고서 내용의 일부를 공개했다.
박차장은 「보고서에는 그 부분만큼이 있다 것은 아니고, 몇개의 형태의 노력이 필요라고 하는 점, 염려등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 「보고서가 나오는 시점에게는 아직 국제 원자력 기구(IAEA)의 검증이나 정부의 과학적·기술적 검증 작업이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 제언은 참고 사항으로서 활용했다」라고 해명했다.
「정부는 배출되지 않게 어떤 노력을 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는, 「정책적인 고민의 결과를 연구진이 제시해, 정부는 이것을 참조하고 정책을 진행시키는 것에서 만나며, 그 연구 보고서로 정책을 결정해 이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