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美香氏の日程表には…「朝鮮総連の朝鮮学校支援デモに行く」
韓国の尹美香(ユン・ミヒャン)議員(無所属)が今月1日、在日本朝鮮人総連合会(朝鮮総連)が東京で主催した「関東大震災100年 朝鮮人虐殺追悼式」に出席した後、朝鮮学校の無償化(進学支援金支援)要求デモに出席した情況が明らかになった。朝鮮総連系の民族学校である朝鮮学校は、教室に金日成(キム・イルソン)と金正日(キム・ジョンイル)の肖像画を掲げて北朝鮮式思想を学ぶところなので日本では「北朝鮮学校」と呼ばれている。
国会予算決算特別委員会所属の梁琴喜(ヤン・グムヒ)議員(国民の力)が4日、外交部から受け取った尹議員の日本出張関連の提出文書にはこのような内容が入っていた。尹議員が国会に提出した公文書は「国会議員日本出張出迎・歓送協力要請の件」と添付書類である「尹美香議員の日本出張日程(案)」「日本訪問関連業務協力要請事項」公文書など計3枚だ。3枚とも先月25日に提出され、国会事務局国際局は同日外交部に該当文書を送った。
このうち日程(案)を見ると、尹議員は9月1日午後1時30分「虐殺追悼式」出席に続いて午後4時に文部科学省の前で「朝鮮学校に対する高等学校無償化適用を要求する金曜行動」に出席すると書いていた。朝鮮学校は2013年安倍晋三政府から「北との密接な関係が疑われて進学支援金が授業料として使われない恐れがある」として無償化制度から排除されたが、尹議員がこれを解除してほしいと要求するものだ。
朝鮮学校無償化問題は日本では親北朝鮮問題が絡んでいるため大きな論争があった。朝鮮学校のうち最高教育機関である東京の朝鮮大学校は2016年の創立60周年行事の時、「日本と米国の壊滅を目指す」という内容の手紙を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に送ったと日本産経新聞が報じて波紋が生じた。同年9月には東京都の小池百合子知事が管内の朝鮮学校11カ所を調査したが、教科書には金日成・金正日父子を称賛する内容が400カ所以上も含まれていた。
韓国でも朝鮮学校構成員は朝鮮総連構成員と同じように「南北交流協力法」で規定している「北朝鮮住民擬制」に該当する。「北朝鮮の路線により活動する国外団体の構成員は北朝鮮の住民として見る」というものだ。実際、梁議員が統一部に「朝鮮学校の訪問・接触も事前申告の対象なのか」と質問すると、統一部は4日「朝鮮学校は朝鮮総連系の団体なので事前接触申告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回答した。
ただし尹議員側は、実際に1日に「朝鮮学校無償化デモ」に行ったのかどうかについては確認しなかった。
梁議員は「尹議員が金日成と金正日を称賛する朝鮮学校無償化要求デモに出席すると日程を明らかにした以上、実際に出席したのかも本人が明らか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話した。続いて「朝鮮学校訪問情況が公文書に現れているのに、国会事務局と外交部でこれをフィルタリングできなかった点もこの際しっかりと調べなければならない」と指摘した。
윤미카씨의 일정표에는
「조총련의 조선 학교 지원 데모에 간다」
한국의 윤미카(윤·미할) 의원(무소속)이 이번 달 1일, 재일본 한국인 총연합회(조총련)가 도쿄에서 주최한 「관동 대지진 100년 한국인 학살 추도식」에 출석한 후, 조선 학교의 무상화(진학 지원금 지원) 요구 데모에 출석한 정황이 밝혀졌다.조총련계의 민족학교인 조선 학교는, 교실에 김일성(김·일 손)과 김정일(김정일)의 초상화를 내걸어 북한식 사상을 배우는 곳(중)이므로 일본에서는 「북한 학교」라고 불리고 있다.
국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소속의 량금희(얀·금히) 의원(국민 힘)이 4일, 외교부로부터 받은 윤의원의 일본 출장 관련의 제출 문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윤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공문서는 「국회 의원 일본 출장출영·환송 협력 요청의 건」이라고 첨부 서류인 「윤미카 의원의 일본 출장 일정(안)」 「일본 방문 관련 업무 협력 요청 사항」공문서 등 합계 3매다.3매 모두 지난 달 25일에 제출되어 국회 사무국 국제국은 동일 외교부에 해당 문서를 보냈다.
조선 학교 무상화 문제는 일본에서는 친북한 문제가 관련되고 있기 때문에 큰 논쟁이 있었다.조선 학교 중 최고 교육기관인 도쿄의 조선 대학교는 2016년의 창립 60주년 행사때, 「일본과 미국의 괴멸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 내용의 편지를 김 타다시 은혜(김·젼운)에 보냈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알리고 파문이 생겼다.동년 9월에는 도쿄도의 코이케 유리코 지사가 관내의 조선 학교 11개소를 조사했지만, 교과서에는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칭찬하는 내용이 400개소 이상이나 포함되어 있었다.
다만 윤의원측은, 실제로 1일에 「조선 학교 무상화 데모」에 갔는지 어떤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다.
대들보 의원은 「윤의원이 김일성과 김정일을 칭찬하는 조선 학교 무상화 요구 데모에 출석하면 일정을 분명히 한 이상, 실제로 출석했을지도 본인이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다.계속 되어 「조선 학교 방문 정황이 공문서에 나타나고 있는데, 국회 사무국과 외교부에서 이것을 필터링 할 수 없었던 점도 이 때 제대로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