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 東シナ海で北朝鮮に軽油１８７０トンを密かに売ろうとしたブローカーを拘束起訴
東シナ海の公海上で北朝鮮に密かに軽油を販売しようとしたブローカーが検察に摘発された。
全州（チョンジュ）地検群山（クンサン）支庁刑事第２部（部長チョン・ヒョンジュ）は８日、
南北交流協力に関する法律違反などの疑いで石油取引業者Ａ氏を拘束起訴し、
石油取引ブローカーＢ氏など共犯７人を在宅起訴したと明らかにした。
Ａ氏らは昨年１月から３月まで統一部長官の承認を受けずに東シナ海の公海上で
２６億ウォン相当の軽油１８７０トンを北朝鮮に販売しようとした疑いが持たれている。
Ａ氏はこの過程で約束された代金の一部である８５万ドル（約１億２０００万円）を
北朝鮮側から受け取ったと検察は把握した。
また、２０２１年１０月から２０２２年１月まで計１０回にわたって
軽油輸出・返送申告書に実際の購入者ではなく中国法人を記し、
あたかも中国法人に軽油を輸出するかのように虚偽申告をし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
検察はＡ氏らが北朝鮮との取引を試みたほか、
東シナ海から船舶間積み替え（ＳＴＳ、Ｓｈｉｐ－Ｔｏ－ＳｈｉｐＴｒａｎｓｆｅｒ）方式で
軽油５万２０９５トンを中国ブローカーに販売し、代金３３９２万ドルの送金を受けた事実も突き止めた。
この事件は韓国の石油取引業者、韓国ブローカー、中国ブローカーなどが組織的に犯した
「積み替え密取引」「北朝鮮軽油密搬出の試み」事件を起訴した初めての事例だと検察は伝えた。
【한국】동중국해에서 북한에 경유 1870톤을 은밀하게 팔려고 한 브로커를 구속 기소
동중국해의 공해상에서 북한에 은밀하게 경유를 판매하려고 한 브로커가 검찰에 적발되었다.
전주(전주) 지검 군산(쿠산) 지청 형사 제 2부(부장 정·홀쥬)는 8일,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위반등의 혐의로 석유 거래 업자 A씨를 구속 기소해,
석유 거래 브로커 B씨 등 공범 7명을 재택 기소 했다고 분명히 했다.
A씨등은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통일 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동중국해의 공해상에서
26억원 상당한 경유 1870톤을 북한에 판매하려고 한 의심을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약속된 대금의 일부인 85만 달러( 약 1억 2000만엔)를
북한측으로부터 받았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또,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합계 10회에 걸쳐서
경유 수출·반송 신고서에 실제의 구입자는 아니고 중국 법인을 적어,
마치 중국 법인에 경유를 수출하는 것 같이 허위 신고를 했던 것이 밝혀졌다.
검찰은 A씨등이 북한과의 거래를 시도한 것 외,
동중국해로부터 선박간 옮겨 실어(STS, ShipToShipTransfer) 방식으로
경유 5만 2095톤을 중국 브로커에 판매해, 대금 3392만 달러의 송금을 받은 사실도 밝혀냈다.
이 사건은 한국의 석유 거래 업자, 한국 브로커, 중국 브로커등이 조직적으로 범했다
「옮겨 실어 밀거래」 「북한 경유밀반출의 시도」사건을 기소한 첫 사례라고 검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