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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で「公教育停止の日」…脅しばかりの政府に団結する教員たち


全国から黒い服を着て集まった教員たちが2日午後、ソウル汝矣島の国会前で瑞草区の教員死亡事件の真相究明および児童虐待関連法の即時改正を求める7回目の集会で、スローガンを叫んでいる=キム・ジョンヒョ記者//ハンギョレ新聞社

 亡くなったソウル瑞草区(ソチョグ)の小学校教員の四十九日に当たる4日の「公教育停止の日」の大規模集会をめぐって、教育現場の緊張が高まっている。現役の教員たちは、瑞草区の事件に続き京畿道高陽(コヤン)と全羅北道群山(クンサン)でも小学校教員が死亡した事件に憤り、年次有給休暇・病気休暇を取って集団行動に打って出る計画だが、教育部は集団行動のための有給休暇・病気休暇や裁量休業は違法だとしているため、教育当局と教員の対立は深まりつつある。

 教育部が3日までに把握したところによると、全国で30校の小学校(1日午後5時現在)が4日を裁量休業とすることを決めている。先月29日の17校に比べ2倍ほどに増えている。4日当日に年次有給休暇や病気休暇を取って学校に出勤しないことを決めている教員の規模は把握できていない。教員たちは4日に大規模集会を予定している。ソウルの国会前では、午後4時30分から6時まで「心を一つにして共に闘う皆」という名の教員の集まりが追悼集会を行う計画だ。

 彼らはハンギョレに「主催側の予想では1万~2万人ほどが参加すると予想し、集会を準備している」と述べた。その他のほとんどの広域市・道でも、教員団体や教員が主催する集会が同時多発的に計画されている。2日には「教育を守る人たち」という名の運営陣の主導で行われた「50万教員総決起追悼集会」に主催側の推計で30万人が集まり、亡くなった瑞草区の小学校教員を追悼し、教権関連法の改正を要求している。

 参加教員たちは、同僚の教員たちが相次いで死亡し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強硬対応方針を明らかにしている教育部に反発し、集団行動に打って出ていると表明した。4日当日に病気休暇を取る計画のソウルのある小学校教員は、ハンギョレの電話取材に「生徒と保護者に迷惑をかけるためではなく問題を正すために、公教育停止の日に参加する」、「同僚たちの悲劇的な死に対する教員たちの精神的ショックは大きいが、見せかけの対策を打ち出したうえに教員たちの動きを違法だと語る教育部が最も問題」だと話した。

 裁量休業としない学校でも、学校側が集会参加を認める雰囲気がただよっているようだ。ソウル地域のある小学校の教員は「生徒たちを気にしないわけにはいかないので、授業をして早退する計画」だとし「地域ごとに差はあるが、半分以上の教員が病気休暇を取る学校もある。一部の校長や教頭は教員の意思を受け入れ、『公務上申する計画がある教員はしてもよい』と案内している」と語った。

 教育部は、教員が昼間に有給休暇・病気休暇・裁量休業などで学校を離れるのは違法だとし、最大で罷免や解任などの厳重な措置を取るとの立場を守っている。教育部はこの日、集団行動に対応する非常対策班を稼動させた。教員たちの年次休暇と病気休暇の規模など、迂回ストライキの状況を把握する一方、教員の空白が生じた学校に対して緊急ケア要員などを送る計画だ。イ・ジュホ社会副首相兼教育部長官は文書で「先生方は生徒たちのそばで学校を守っていただきたい」と訴えた。

 


학교 쉬어 데모 하는 날에

한국에서 「공교육 정지의 날」…위협뿐인 정부에 단결하는 교원들


전국으로부터 검은 옷을 입어 모인 교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국회전에 서초구의 교원 사망 사건의 진상 구명 및 아동학대 관련법의 즉시 개정을 요구하는 7번째의 집회에서, 슬로건을 외치고 있는=김·젼효 기자//한겨레사

 죽은 서울 서초구(소쵸그)의 초등학교 교원의 사십구일재에 해당되는 4일의 「공교육 정지의 날」의 대규모 집회를 둘러싸고, 교육 현장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현역의 교원들은, 서초구의 사건에 이어 경기도 고양(코얀)과 전라북도 군산(쿠산)에서도 초등학교 교원이 사망한 사건에 분노, 연차 유급 휴가·병휴가를 얻어 집단 행동에 출마할 계획이지만, 교육부는 집단 행동을 위한 유급휴가·병휴가나 재량 휴업은 위법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당국과 교원의 대립은 깊어지면서 있다.

 교육부가 3일까지 파악한바에 의하면, 전국에서 30교의 초등학교(1일 오후 5시 현재)가 4일을 재량 휴업으로 할 것을 결정하고 있다.지난 달 29일의 17교에 비해 2배정도로 증가하고 있다.4 일당일에 연차 유급 휴가나 병휴가를 얻어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것을 결정하고 있는 교원의 규모는 파악 되어 있지 않다.교원들은 4일에 대규모 집회를 예정하고 있다.서울의 국회전으로는, 오후 4시 30분부터 6시까지 「마음을 한데 합쳐 모두 싸우는 모두」라고 하는 이름의 교원의 모임이 추도 집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들은 한겨레에 「주최측의 예상으로는 1만 2만명 정도가 참가한다고 예상해, 집회를 준비해 있다」라고 말했다.그 외의 대부분의 광역시·길에서도, 교원 단체나 교원이 주최하는 집회가 동시 다발적으로 계획되고 있다.2일에는 「교육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름의 운영진의 주도로 행해진 「50만 교원총궐기 추도 집회」에 주최측의 추계로 30만명이 모여, 죽은 서초구의 초등학교 교원을 추도 해, 교권 관련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참가 교원들은, 동료의 교원들이 연달아 사망해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강경 대응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는 교육부에 반발해, 집단 행동에 출마하고 있으면 표명했다.4 일당일에 병휴가를 얻을 계획의 서울이 있는 초등학교 교원은, 한겨레의 전화 취재에 「학생과 보호자에게 폐를 끼치기 위해서가 아니게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공교육 정지의 날에 참가한다」, 「동료들의 비극적인 죽음 에 대하는 교원들의 정신적 쇼크는 크지만, 외관이 대책을 분명히 내세운 뒤에 교원들의 움직임을 위법이라고 말하는 교육부가 가장 문제」라고 이야기했다.

 재량 휴업으로 하지 않는 학교에서도, 학교측이 집회 참가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떠돌고 있는 것 같다.서울 지역이 있는 초등학교의 교원은 「학생들을 신경쓰지 않는 것에는 가지 않기 때문에, 수업을 해 조퇴할 계획」이라고 해 「지역 마다 차이는 있다가, 반이상의 교원이 병휴가를 얻는 학교도 있다.일부의 교장이나 교감은 교원의 의사를 받아 들여 「공무 진언할 계획이 있다 교원은 해도 괜찮다」와 안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원이 낮에 유급휴가·병휴가·재량 휴업등에서 학교를 떠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해, 최대로 파면이나 해임등이 엄중한 조치를 취한다라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교육부는 이 날, 집단 행동에 대응하는 비상 대책반을 가동시켰다.교원들의 연차 휴가와 병휴가의 규모 등, 우회 스트라이크의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교원의 공백이 생긴 학교에 대해서 긴급 케어 요원등을 보낼 계획이다.이·쥬호 사회 부수상겸교육부 장관은 문서로 「선생님 쪽은 학생들의 곁에서 학교를 지켜 주셨으면 한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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