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合計特殊出生率0.7…国家消滅危機の大韓民国

「国家消滅危機論」がさらにふくらんだ。世界最低の合計特殊出生率の国という不名誉記録が再び破られた。韓国統計庁が先月30日に発表した「2023年6月の人口動向」によると、4-6月期の合計特殊出生率は0.70人で、1年前より0.05人減った。死亡数が出生数を上回り人口は44カ月連続で減少した。経済協力開発機構(OECD)加盟国のうち合計特殊出生率が1人未満の国は韓国が唯一だ。昨年OECD加盟国のうち韓国の0.78人に続き下から2番目のイタリアの合計特殊出生率が1.24人だった。

韓国の出生率は現在戦争中であるウクライナの1.3人にも満たない。韓国社会で家庭を作り子どもを産んで生きていくことは砲弾が落ちる戦争中よりも大変だという話だ。最近EBSのドキュメンタリーに出て「韓国は完全に終わった」と話した米国の教授の事例は韓国の人口の崖現象を端的に見せる。

韓国がなぜ「不妊国家」になったのだろうか。先月28日の統計庁資料「社会調査で見た青年の意識変化」にその現住所が含まれている。19~34歳の青年のうち結婚を「必ずすべき」「した方が良い」と答えた割合は36.4%にとどまった。結婚を肯定的に考える女性の割合は28.0%にすぎなかった。青年たちは「結婚しない人たちの主な理由」として、「結婚資金不足」(33.7%)を最も多く挙げた。次に「結婚の必要性を感じられない」(17.3%)、「出産・養育負担」(11.0%)などの順だった。

国の消滅の兆候はすでに社会の各所で始まっている。出生率が落ちるため産婦人科や小児科は医大生の忌避専攻トップになった。地方では妊婦が出産が迫ると病院を探して「危険な旅行」に向かわなければならない状況だ。学校崩壊も深刻だ。ソウルですら今年に入り廃校になった広津区(クァンジング)の華陽(ファヤン)小学校など2015年から最近まで4校が消えた。

人口急減は国の未来がかかった科学技術革新にも影響を及ぼす。先月30日の国会で「科学技術女性人材活用拡大国会フォーラム」が開かれた。理工系の修士・博士課程の人材は2025年以降本格的な減少が予想される。出席者は科学技術人材不足を防ぐために女性科学技術者のキャリア断絶を防がなければならないと口をそろえた。調査によると女性科学技術者はキャリアの段階が上昇するほど社会参加の割合が段階的に下落した。やはり結婚と出産・育児が主な原因だった。この日フォーラムに参加した工学博士課程の女子学生は「学位も取りたく、結婚して子どもも持ちたいが、現実はとても厳しい」と吐露した。

韓国政府はこれまでさまざまな出生率向上政策を展開してきた。2006年からの15年間に380兆ウォンを超える予算を注ぎ込んだ。だが合計特殊出生率0.7人が語るように失敗の連続だった。「子どもを産めばお金を払う」という形の出産奨励策ではもう少子化を解決できない。答は結局「子どもを産みたくなる出産親和的社会作り」に収束される。「周りが気になり出産・育児休職を使う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声がこれ以上出ない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豊富な代替人材システムの用意だけでなく、パートタイム、フレックス勤務、在宅勤務制などを活性化しなければならない。海外専門人材流入など果敢な移民政策は言うまでもない。

韓国の人口問題は到達できる極点に置かれている。これに対し韓国政府はまだ危機意識が不足している状況だ。来年「少子化克服」予算として17兆5900億ウォンを確保しているが、既存の政策を反復・羅列した水準だ。もう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が出て「グランドビジョン」を再び組まなければならない。現在の状況を放置するならば韓国の未来は保障できない。理念問題よりさらに火急な事案だ。

 


일본에 관계없이 국가 소멸하는 한국, 국가 소멸은 한국의 운명

합계 특수 출생률 0.7…국가 소멸 위기의 대한민국

「국가 소멸 위기론」이 한층 더 부풀었다.세계 최저의 합계 특수 출생률의 나라라고 하는 불명예 기록이 다시 찢어졌다.한국 통계청이 지난 달 30일에 발표한 「2023년 6월의 인구 동향」에 의하면, 46월기의 합계 특수 출생률은 0.70명으로, 1년전부터 0.05명 줄어 들었다.사망수가 출생수를 웃돌아 인구는 44개월 연속으로 감소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맹국 중 합계 특수 출생률이 1명 미만의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작년 OECD 가맹국 중 한국의 0.78명에 이어 아래로부터 2번째의 이탈리아의 합계 특수 출생률이 1.24명이었다.

한국의 출생률은 현재 전쟁중인 우크라이나의 1.3명에게도 못 미친다.한국 사회에서 가정을 만들어 아이를 낳아 살아가는 것은 포탄이 떨어지는 전쟁중보다 큰 일이다고 하는 이야기다.최근 EBS의 다큐멘터리에 나와 「한국은 완전하게 끝났다」라고 이야기한 미국의 교수의 사례는 한국의 인구의 벼랑 현상을 단적으로 보인다.

한국이 왜 「불임 국가」가 된 것일까.지난 달 28일의 통계청자료 「사회조사로 본 청년의 의식 변화」에 그 현주소가 포함되어 있다.1934세의 청년 중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할 」 「하는 것이 좋다」라고 대답한 비율은 36.4%에 머물렀다.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여성의 비율은 28.0%에 지나지 않았다.청년들은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의 주된 이유」로서, 「결혼 자금 부족」(33.7%)를 가장 많이 들었다.다음에 「결혼의 필요성을 느껴지지 않는다」(17.3%), 「출산·양육 부담」(11.0%)등의 순서였다.

국의 소멸의 징조는 벌써 사회의 각처에서 시작되어 있다.출생률이 떨어지기 위해 산부인과나 소아과는 의대생의 기피 전공 톱이 되었다.지방에서는 임산부가 출산이 다가오면 병원을 찾아 「위험한 여행」으로 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학교 붕괴도 심각하다.서울에서조차 금년에 들어와 폐교가 된 광진구(쿠징)의 화양(파얀) 초등학교 등 2015년부터 최근까지 4교가 사라졌다.

인구 급감은 나라의 미래가 걸린 과학기술 혁신에도 영향을 미친다.지난 달 30일의 국회에서 「과학기술 여성 인재 활용 확대 국회 포럼」이 열렸다.이공계의 석사·박사 과정의 인재는 2025년 이후 본격적인 감소가 예상된다.출석자는 과학기술 인재 부족을 막기 위해서 여성 과학기술자의 캐리어 단절을 막지 않으면 안 되면 입을 모았다.조사에 의하면 여성 과학기술자는 캐리어의 단계가 상승하는 만큼 사회참가의 비율이 단계적으로 하락했다.역시 결혼과 출산·육아가 주된 원인이었다.이 날포럼에 참가한 공학박사 과정의 여학생은 「학위도 취하고 싶고, 결혼하고 아이도 가지고 싶지만, 현실은 매우 어렵다」라고 토로했다.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다양한 출생률 향상 정책을 전개해 왔다.2006년부터의 15년간에 380조원을 넘는 예산을 쏟았다.하지만 합계 특수 출생률 0.7명이 말하도록(듯이) 실패의 연속이었다.「아이를 낳으면 돈을 지불한다」라고 하는 형태의 출산 장려책에서는 더이상 소자녀화를 해결할 수 없다.답은 결국 「아이를 낳고 싶어지는 출산 친화적 사회 만들기」에 수습된다.「주위가 신경이 쓰여 출산·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풍부한 대체 인재 시스템의 준비 뿐만이 아니라, 파트 타임, 플렉스 근무, 재택 근무제등을 활성화 해야 한다.해외 전문 인재 유입 등 과감한 이민 정책은 말할 필요도 없다.

한국의 인구문제는 도달할 수 있는 극점에 놓여져 있다.이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아직 위기 의식이 부족한 상황이다.내년 「소자녀화 극복」예산으로 해서 17조 5900억원을 확보하고 있지만, 기존의 정책을 반복·나열 한 수준이다.이제(벌써)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대통령이 나와 「그랜드 비전」을 다시 짜지 않으면 안 된다.현재의 상황을 방치한다면 한국의 미래는 보장할 수 없다.이념 문제 보다 더 화급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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