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3/09/01/RID5J6PCAJC4PBJL4ACGXE5VLY/
日本の福島原発汚染水関連、イ・グァンソプ大統領室国政企画首席は30日、国会で「1993年ロシアの核廃棄物東海投機以後、韓国海域約50カ所の放射能程度を測定し続けたが、これまで大きな変化はない」とし「日本を汚染水放流で国際機関に提訴すれば笑いになることができる」と話した。それとともに「中国は西海側に１年に２００兆以上のベクレル（Ｂｑ・放射能強度単位）、われわれも１９０兆ベクレル以上の三重水素（放射性物質）を排出しているが安全上問題がない」とした。このような発言は事実だろうか。
本当だ。1993年、ロシア海軍船舶は低準位核廃棄物900tを日本北海道から西に540km離れた東海に放出した。退役核潜水艦などに搭載された原子炉や冷却水及び残存液体などだった。
現在放流される福島汚染水は「アルプス（ALPS・多核種除去設備）」というろ過施設でセシウムなど放射性物質を浄化処理したものだ。一方、当時ロシアの核廃棄物は浄化処理を経なかった。ロシア政府が旧ソ連時代の1966年から30年近く鬱陵島近海など東海上に膨大な量の核廃棄物を無断投棄したという事実も明らかになった。
以後、韓・日・ラ三国は国際原子力機関（IAEA）とともに1994～1995年東海の放射能汚染実態を深層調査したが、他の海域と比較して放射能濃度に有意な差はなかった。当時も海水に核廃棄物が希釈され、人体に有害な水準の放射能汚染はなかったという結論が出た。ロシアが30年余り投機した核廃棄物の三重水素は約586兆ベクレルだった。今回の福島汚染水は約860兆ベクレルだ。
◇中年間200兆、韓国190兆ベクレル排出？
数値は集計機関ごとに差があるが、中国などが毎年相当量の三重水素を排出しているのは事実だ。原子力安全委員会によると、昨年韓国は原発施設で214兆ベクレルを海洋に排出した。中国は2020年1054兆ベクレル、米国は2019年1714兆ベクレルを排出した。
もちろん、中国や韓国の三重水素排出は正常稼動原発の冷却水から出たものであるのに対し、津波で破壊された福島原発の場合、溶け出した核燃料に直接触れた汚染水という観点から単純比較は難しい。しかし、2011年3月、東日本大震災直後、福島原発ではセシウムなど200種以上の放射性核種に汚染された地下水が、何の浄化処理もされていない状態で、1ヶ月間1日100兆ベクレルずつ注がれた。専門家らは、当時排出された放射性汚染物質が現在、福島に貯蔵されている汚染水より1000倍以上多いと推定する。
◇文政府、日提訴放棄？
本当だ。文在寅（ムン・ジェイン）元大統領は２０２１年４月、「原発汚染水海洋放流を決定した日本を国際海洋法裁判所に提訴する案を積極的に検討せよ」と指示したが、検討段階で終わった。実益がなく、日本に放流名分だけを与えるという懸念のためだと分かった。国連海洋法条約、IAEAなどは、汚染防止のために適切な措置を講じ、国際基準を満たす場合、主権国の汚染水海洋放流を禁止し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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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오염수 관련, 이·그소프 대통령무로 국정 기획 수석은 30일, 국회에서 「1993년 러시아의 핵폐기물 토카이 투기 이후, 한국 해역 약 50개소의 방사능 정도를 계속 측정했지만 , 지금까지 큰 변화는 없다」라고 해 「일본을 오염수 방류로 국제기관에 제소하면 웃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그것과 함께 「중국은 사이카이 측에 1년에 200조이상의 베크렐(Bq·방사능 강도 단위), 우리도 190조베크렐 이상의 삼중수소(방사성 물질)를 배출하고 있지만 안전상 문제가 없다」라고 했다.이러한 발언은 사실일까.
사실이다.1993년, 러시아 해군 선박은 저준위 핵폐기물 900 t를 일본 홋카이도에서 서쪽으로 540 km 멀어진 토카이에 방출했다.퇴역핵잠수함 등에 탑재된 원자로나 냉각수 및 잔존 액체 등이었다.
현재 방류되는 후쿠시마 오염수는 「알프스(ALPS·다핵종 제거 설비)」라고 하는 여과 시설에서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을 정화 처리한 것이다.한편, 당시 러시아의 핵폐기물은 정화 처리를 거치지 않았다.러시아 정부가 구소련 시대의 1966년부터 30년 가깝게 울릉도 근해 등 토카이상에 방대한 양의 핵폐기표`를 무단 투기했다고 하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후, 한·일·라 삼국은 국제 원자력 기구(IAEA)와 함께 19941995년 토카이의 방사능 오염 실태를 심층 조사했지만, 다른 해역과 비교해 방사능 농도에 의미가 있는 차이는 없었다.당시도 해수에 핵폐기물이 희석되어 인체에 유해한 수준의 방사능 오염은 없었다고 하는 결론이 나왔다.러시아가 30년남짓 투기 한 핵폐기물의 삼중수소는 약 586조베크렐이었다.이번 후쿠시마 오염수는 약 860조베크렐이다.
◇중년 사이 200조, 한국 190조베크렐 배출?
수치는 집계 기관 마다 차이가 있다가, 중국등이 매년 상당양의 삼중수소를 배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원자력 안전 위원회에 의하면, 작년 한국은 원자력 발전 시설에서 214조베크렐을 해양에 배출했다.중국은 2020년 1054조베크렐, 미국은 2019년 1714조베크렐을 배출했다.
물론, 중국이나 한국의 삼중수소 배출은 정상 가동 원자력 발전의 냉각수로부터 나온 것인데 대해, 해일로 파괴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의 경우, 녹아 낸 핵연료에 직접 접한 오염수라고 하는 관점으로부터 단순 비교는 어렵다.그러나,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직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에서는 세슘 등 200종 이상의 방사성 핵종에 오염되어 지하수가, 무슨 정화 처리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1개월간 1일 100조베크렐씩 따라졌다.전문가등은, 당시 배출된 방사성 오염물질이 현재, 후쿠시마에 저장되고 있는 오염수보다 1000배 이상 많다고 추정한다.
◇분세부, 일 제소 방폐?
사실이다.문 재인(문·제인) 전 대통령은 2021년 4월, 「원자력 발전 오염 미쥬미양방류를 결정한 일본을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는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라고 지시했지만, 검토 단계에서 끝났다.실익이 없고, 일본에 방류 명분만큼을 준다고 하는 염려를 위해라고 알았다.유엔 해양법 조약, IAEA 등은, 오염 방지를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고 국제기준을 만족 시키는 경우, 주권국의 오염 미쥬미양방류를 금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