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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海兵隊捜査団長の令状審査、出入り方法をめぐる対立の末に強制勾引



海兵隊のチェ上兵殉職事件を捜査し、抗命の容疑などで立件されたパク・ジョンフン元海兵隊捜査団長(大領)に対する拘束令状実質審査が1日、行われた。パク氏は同日、中央地域軍事裁判所の出入り方法をめぐって、軍検察と口論の末、強制勾引された。

当初、パク氏に対する拘束令状実質審査は同日午前10時からソウル龍山区(ヨンサンク)の国防部領内の軍事裁判所で行われる予定だったが、パク氏側が国防部領内を通って裁判所に入らず、領外から裁判所につながる出入り口から入ろうとし、制止された。パク氏側の法律代理人であるキム・ジョンミン弁護士らは、「国防部の領内を通る場合、弁護人が国防部側に個人情報を提出し、国防部の承認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とし、「これは裁判所の出入り手続きに合致せず、関連法にも反する」と主張した。

国会法制司法委員会所属の野党議員らも、国防部の裏門からの軍事裁判所への出入りを求めた。法司委の野党幹事である蘇秉哲(ソ・ビョンチョル)議員は、「パク氏や、パク氏に関連する人々の口をすべて塞ぐための拘束としか思えない」と主張した。野党議員らは、パク氏と弁護人たちの領外出入りを求めたが、軍検察は拒否した。 

パク氏側と軍検察の神経戦は2時間以上続き、結局、軍検察は勾引令状を執行し、パク氏を強制勾引した。このため、令状実質審査は予定より3時間30分遅れた午後1時30分から始まった。

パク氏の海兵隊同期らは同日午前、軍事裁判所の出入口前で海兵隊の軍歌「八角帽の男」を歌い、パク氏を応援した。軍人権センターは、パク氏の拘束に反対する請願書1万7139枚を集め、弁護団を通じて軍事裁判所に提出した。

 


한국 항례의 공개치신 해의 형으로 대립

원해병대 수사 단장의 영장 심사, 출입 방법을 둘러싼 대립의 끝에 강제 구인



해병대의 최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해, 항명의 용의등에서 입건된 박·존 분원해병대 수사 단장(대령)에 대한 구속 영장 실질 심사가 1일, 행해졌다.박씨는 같은 날, 중앙 지역 군사재판소의 출입 방법을 둘러싸고, 군검찰과 말다툼의 끝, 강제 구인되었다.

당초, 박씨에 대한 구속 영장 실질 심사는 동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용산구(욘산크)의 국방부 영내의 군사재판소에서 행해질 예정이었지만, 박씨측이 국방부 영내를 지나고 재판소에 들어가지 않고, 영외로부터 재판소로 연결되는 출입구로부터 들어가려고 해, 제지되었다.박씨측의 법률 대리인인 김·젼민 변호사외는, 「국방부의 영내를 지나는 경우, 변호인이 국방부 측에 개인정보를 제출해, 국방부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 「이것은 재판소의 출입 수속에 합치하지 않고, 관련법에도 반한다」라고 주장했다.
국회법제 사법 위원회 소속의 야당 위원들도, 국방부의 뒷문으로부터의 군사재판소에의 출입을 요구했다.법사위의 야당 간사인 소병 아키라(소·볼쵸르) 의원은, 「박씨나, 박씨에게 관련하는 사람들의 입을 모두 차지하기 위한 구속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야당 위원들은, 박씨와 변호인들의 영외 출입을 요구했지만, 군검찰은 거부했다. 

박씨측과 군검찰의 신경전은 2시간 이상 계속 되어, 결국, 군검찰은 구인 영장을 집행해, 박씨를 강제 구인했다.이 때문에, 영장 실질 심사는 예정보다 3시간 30분 늦은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되었다.

박씨의 해병대 동기등은 동일 오전, 군사재판소의 출입구앞에서 해병대의 군가 「야스미모의 남자」를 노래해, 박씨를 응원했다.군인권 센터는, 박씨의 구속에 반대하는 청원서 1만 7139매를 모아 변호단을 통해서 군사재판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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