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減りつつある韓国の国税収入 最も多く減ったのは法人税 先行きも明るくない
下半期に入っても税収減少が続いている。７月の国税収入が昨年同月より３兆ウォン（約３３００億円）以上減ってからだ。上半期を通して昨年より税収が大幅に減ったが、下半期に入る７月にもこの傾向が続いた。譲渡所得税と相続贈与税など財産税収と法人税が急減した影響だ。企業の上半期の実績も昨年より悪化しただけに、８月から入ってくる法人税の中間予納も昨年より大幅に減る見通しだ。
３１日、企画財政部によると、今年１～７月の国税収入は２１７兆６０００億ウォンで、昨年同期（２６１兆ウォン）より４３兆４０００億ウォン（１６．６％）減少した。７月の国税収入が３９兆１０００億ウォンで、１年前より３兆７０００億ウォン減り、税収不足を拡大した。７月の税収減少幅（３兆７０００億ウォン）は、今年６月（３兆３０００億ウォン）よりも大きい水準だ。
歳入実績の不振が続き、今年残った期間に昨年と同じ水準の税金を徴収するとしても、今年の歳入予算案（４００兆５０００億ウォン）より税収が４８兆ウォン足りない。過去最大規模の「税収の穴」が時間が経つにつれて確実視されている。今年の歳入予算に比べて税収進度率は７月まで５４．３％で、２０００年以降最低だった。この５年間の平均（６４．８％）に比べてはるかに低調だ。
細目別には、税収が最も多く減ったのは法人税だ。１～７月の法人税は４８兆５０００億ウォンが徴収されたが、１年前に比べて１７兆１０００億ウォン（２６．１％）減った。法人税は前年度の営業利益を基準とするが、昨年下半期に入ってサムスン電子・ＳＫハイニックスなど営業利益が大幅に減り法人税数が急減した。
８月に納める法人税の中間予納の先行きも明るくない。企業は今年上半期の実績を基に法人税の中間予納ができるが、景気鈍化と輸出不振が続いたため、中間予納額は昨年より減る見通しだ。企画財政部のパク・グムチョル租税総括政策官は「いくらになるかは分からないが、上半期の実績が昨年より良くなく、仮精算をするのではないかと思う」と話した。仮精算は前年度に負担した法人税の半分を払う代わりに、今年上半期の実績を基準に中間予納分を計算する方式だ。もし今年上半期に損失を出したなら、仮精算を通じて中間予納の際に法人税を一銭も払わない可能性もある。
不動産取引の減少など財産税が減った影響も大きい。今年１～７月の所得税は６８兆ウォンで、昨年同期（８０兆７０００億ウォン）より１２兆７０００億ウォン（１５．８％）減少した。所得税の中でも譲渡所得税が１１兆ウォンほど減ったことが分かった。同期間、相続・贈与税も１兆ウォン（９．６％）減少した。
一方、企財部は法人税の中間予納申告などを分析した後、来月中に税収再推計の結果を発表する予定だ。税収推計委員会などの手続きを経た後、今年予想される歳入水準を公開する。
【한국】줄어 들면서 있다 한국의 국세 수입 가장 많이 줄어 든 것은 법인세 장래도 밝지 않다
하반기에 들어가도 세수입 감소가 계속 되고 있다.7월의 국세 수입이 작년 같은 달보다 3조원( 약 3300억엔) 이상 줄어 들고 나서다.상반기를 통해 작년부터 세수입이 큰폭으로 줄어 들었지만, 하반기에 들어가는 7월에도 이 경향이 계속 되었다.양도소득세와 상속 증여세 등 재산세수와 법인세가 급감한 영향이다.기업의 상반기의 실적도 작년부터 악화되었던 만큼, 8월부터 들어 오는 법인세의 중간 예납도 작년부터 큰폭으로 줄어 들 전망이다.
31일, 기획 재정부에 의하면, 금년 17월의 국세 수입은 217조 6000억원으로, 작년 동기(261조원)보다 43조 4000억원(16.6%) 감소했다.7월의 국세 수입이 39조 1000억원으로, 1년전부터 3조 7000억원 줄어 들어, 세수입 부족을 확대했다.7월의 세수입 감소폭(3조 7000억원)은, 금년 6월(3조 3000억원)보다 큰 수준이다.
세입 실적의 부진이 계속 되어, 금년 남은 기간에 작년과 같은 수준의 세금을 징수한다고 해도, 금년의 세입 예산안(400조5000억원)보다 세수입이 48조원 부족하다.과거 최대 규모의 「세수입의 구멍」이 시간이 지나는 것에 따라 확실시되고 있다.금년의 세입 예산에 비해 세수입 진도율은 7월까지 54.3%로, 2000년 이후 최악이었다.이 5년간의 평균(64.8%)에 비해 훨씬 저조하다.
실눈별로는, 세수입이 가장 많이 줄어 든 것은 법인세다.17월의 법인세는 48조 5000억원이 징수되었지만, 1년전에 비교해 17조 1000억원(26.1%) 줄어 들었다.법인세는 전년도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지만, 작년 하반기에 들어가 삼성 전자·SK하이 닉스 등 영업이익이 큰폭으로 줄어 들어 법인세수가 급감했다.
8월에 납입하는 법인세의 중간 예납의 장래도 밝지 않다.기업은 금년 상반기의 실적을 기본으로 법인세의 중간 예납을 할 수 있지만, 경기 둔화와 수출 부진이 계속 되었기 때문에, 중간 예납액은 작년부터 줄어 들 전망이다.기획 재정부의 박·금쵸르 조세 총괄 정책관은 「얼마가 될까는 모르지만, 상반기의 실적이 작년 보다 좋지 않고, 가정산을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다.가정산은 전년도에 부담한 법인세의 반을 지불하는 대신에, 금년 상반기의 실적을 기준에 중간 예납분을 계산하는 방식이다.만약 금년 상반기에 손해 실을 냈다면, 가정산을 통해서 중간 예납 시에 법인세를 일전도 지불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 거래의 감소 등 재산세가 줄어 든 영향도 크다.금년 17월의 소득세는 68조원으로, 작년 동기(80조 7000억원)보다 12조 7000억원(15.8%) 감소했다.소득세 중(안)에서도 양도소득세가 11조원 정도 줄어 든 것을 알았다.동기 사이, 상속·증여세도 1조원(9.6%) 감소했다.
한편, 기타카라베는 법인세의 중간 예납 신고등을 분석한 후, 다음 달중에 세수입재추계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세수입 추계 위원회등의 수속을 거친 후, 금년 예상되는 세입 수준을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