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欠落していたのは鉄筋だけではなかった」…韓国土地住宅公社マンションの欠陥、最近5年間で25万件
韓国土地住宅公社（LH）が発注したマンションで発生した欠陥が最近5年間で25万件に達することが30日までに分かった。
韓国国会国土交通委員会に所属する共に民主党・許栄（ホ・ヨン）議員が入手した資料によると、2018年から22年にかけ、LHのマンションで発生した欠陥は合計25万199件だった。年度別に見ると、18年（2561件）、19年（1748件）、20年（2337件）と20年までは数千件だったが、21年（11万5392件）、22年（12万8161件）に激増した。
最近2年間で欠陥件数が急増したのは、21年の住宅法改正事項を反映し、重大欠陥だけでなく、一般欠陥まで集計に含めたためだ。
建築物や配管などの問題で天井や壁に漏水が生じるなど生活に深刻な支障を来す欠陥は「重大欠陥」であり、それを除く残りは「一般欠陥」と分類する。一般欠陥には窓のすき間、床浮き、流し台の扉開閉時の異音などが挙げられる。
施工会社別では現代建設、ハンファ建設など施工能力評価上位に入る建設会社も欠陥発生率上位に含まれ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
施工能力評価2位だった現代建設の場合、忠清北道忠州市のマンション（639戸）で計4888件の欠陥が発生し、12位のハンファ建設は1戸当たり11.62件の欠陥が発生した。
許議員は「LHが建設するマンションでこんなに欠陥発生が続けば、国民の住居安全を脅かす」とし、「国土交通部とLHは抜本的な改革案を取りまとめるべきだ」と指摘した。
「결핍 하고 있던 것은 철근 만이 아니었다」…한국 토지 주택 공사 맨션의 결함, 최근 5년간에 25만건
한국 토지 주택 공사(LH)가 발주한 맨션에서 발생한 결함이 최근 5년간에 25만건에 이르는 것이 30일에 밝혀졌다.
한국 국회 국토 교통 위원회에 소속하는 모두 민주당·허 사카에(호·욘)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22년에 걸쳐 LH의 맨션에서 발생한 결함은 합계 25만 199건이었다.연도별로 보면, 18년(2561건), 19년(1748건), 20년(2337건)과 20년까지는 수천건이었지만, 21년(11만 5392건), 22년(12만 8161건)에 격증했다.
최근 2년간에 결함 건수가 급증한 것은, 21년의 주택 법개정 사항을 반영해, 중대 결함 뿐만이 아니라, 일반 결함까지 집계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건축물이나 배관등의 문제로 천정이나 벽에 누수가 생기는 등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결함은 「중대 결함」이며,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 결함」이라고 분류한다.일반 결함에는 창의 빈틈, 마루 떠, 설겆이대의 문개폐시의 이음등을 들 수 있다.
시공사별로는 현대 건설, 한파 건설 등 시공 능력 평가 상위에 들어가는 건설운`·미도 결함 발생율 상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았다.
시공 능력 평가 2위였던 현대 건설의 경우, 충청북도 충주시의 맨션(639호)에서 합계 4888건의 결함이 발생해, 12위의 한파 건설은 1호당 11.62건의 결함이 발생했다.
허의원은 「LH가 건설하는 맨션에서 이렇게 결함 발생이 계속 되면, 국민의 주거 안전을 위협한다」라고 해, 「국토 교통부와 LH는 발본적인 개혁안을 정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