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病の象徴「鉄筋不足マンション」が１万２０００戸も「手抜き・中抜き」で建てられ…対処法が定まらぬまま政争へ
韓国の野党陣営は、飽きることなく東京電力福島第１原発の処理水放出に関する〝怪談〟を振りまき、「日本による核テロだ」「その共同正犯が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政権だ」と扇動している。
しかし、先週末の大集会の動員数（警察発表７０００人）を見れば、ヤマは越したと判断すべきだろう。
その一方で、再び炎が大きくなり始めたのが、「韓国土地住宅公社（ＬＨ）」の分譲マンションの「鉄筋不足」問題だ。建設資材の中抜き・横流しは当たり前の役得、施工監理法人もお仲間で、現場では手抜き工事―言うならば「韓国病」の象徴が「鉄筋不足マンション」だ。
それが１万２０００戸もある。明日にも崩壊するというわけではないとしても、そこの住民たちのストレスはどれほどか。民間マンションにも調査が進むと、「鉄筋不足マンション」の住民はどれほどに達するのか。それをどう処理していくのか、尹大統領の手腕が問われる。
きっかけは４月２９日深夜、仁川（インチョン）市で建設中のマンションの地下駐車場が突然崩落したことだった。
居住棟に隣接する地面を掘り下げて大駐車場をつくり、無梁板構造の床スラブを天井とし、そこに盛り土して子供の遊び場にする計画だった。が、何の前触れもなく床スラブが崩れ落ちた。完工後に子供たちが遊んでいたら大惨事になるところだった。
すぐに調査が入り、無梁板構造に不可欠な鉄筋材（せん断補強筋）が入っていなかったことが分かった。施工したＧＳ建設（＝ＬＧグループから独立したＧＳグループの建設会社）は当初、「単純なミスだ」と強弁した。
しかし、すでに分譲権を買っている入居予定者たちが、「居住部分はどうなっているのか」と騒ぎ始めた。ＧＳ建設が施工した他のＬＨ分譲マンションの住民たちも大声を出した。
結局、ＬＨは分譲したマンションを、超短波で透視する手法で全数調査した。結果は１５団地の１万２０００戸が「鉄筋不足」と判明した。
その間に、ＬＨの分譲マンションに関する「韓国病」が次々と明るみに出た。
ＬＨ幹部の天下り先の建設会社への随意発注、施工監理法人もＬＨ幹部の天下り先。中抜き、手抜き、なんでもＯＫ、まさに「建設利権カルテル」だ。
それでもＬＨは公社だ。民間の建設会社が、資金に窮しながら建てたマンション団地はどうなっているのか。
無梁板構造で建てられた民間マンション２９８団地２５万戸も、政府が全数調査することになった。その結果によっては大パニックだ。
ＬＨ分譲分のうち、「鉄筋不足」が判明したマンションの住民たちは「建て替え」を要求している。集団訴訟になるかもしれない。民間マンションでも「鉄筋不足」が明らかになれば、同じような動きになるだろう
尹大統領は「建設利権カルテルの絶滅」を宣言した。大統領周辺からは「ほとんどは文在寅（ムン・ジェイン）前政権の時代に施工された物件だ」との声も漏れてくる。が、野党陣営は「前政権に罪をなすりつける責任逃れだ」と逆攻勢をかける構えだ。
補強工事で済ますとしても、建設会社はどこも資金事情が悪い。ＬＨも建て替えに応じられるような資金事情ではない。だが、大統領周辺からも、野党陣営からも「現実の対処方法」は出てこない。だから、とりあえず政争に…救われない国情だ。
한국병의 상징 「철근 부족 맨션」이 1만 2000호나 「부실·솎아내기」로 지어져…대처법이 정해지지 못한 채 정쟁에
한국의 야당 진영은, 질리는 일 없이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의 처리수 방출에 관한 괴담을 뿌려, 「일본에 의한 핵테러다」 「그 공동정범이 윤 주석기쁨(윤·손뇨르) 정권이다」라고 선동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주말의 대집회의 동원수(경찰 발표 7000명)를 보면, 야마는 넘었다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 한편, 다시 불길이 커지기 시작한 것이, 「한국 토지 주택 공사(LH)」의 분양 맨션의 「철근 부족」문제다.건설 자재의 솎아내기·부정유출은 당연한 부수입, 시공 감리 법인도 동료로, 현장에서는 부실 공사-말한다면 「한국병」의 상징이 「철근 부족 맨션」이다.
그것이 1만 2000호나 있다.내일에도 붕괴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거기의 주민들의 스트레스는 얼마나인가.민간 맨션에도 조사가 진행되면, 「철근 부족 맨션」의 주민은 얼마나에 이르는 것인가.그것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지, 윤대통령의 수완이 추궁 당한다.
계기는 4월 29일 심야, 인천(인천) 시에서 건설중의 맨션의 지하 주차장이 돌연 폭락한 것이었다.
거주동에 인접하는 지면을 파고 들어 대주차장을 만들어, 무량판구조의 마루 슬라브를 천정으로 해, 거기에 성토 해 아이의 놀이터로 할 계획이었다.하지만, 아무 예고도 없고 마루 슬라브가 붕괴되었다.완공 후에 아이들이 놀고 있으면 대참사가 되려고 했다.
곧바로 조사가 들어가, 무량판구조에 불가결한 철근재(전단 보강근)가 들어가 있지 않았던 것이 밝혀졌다.시공한 GS건설(=LG그룹으로부터 독립한 GS그룹의 건설회사)은 당초, 「단순한 미스다」라고 강변 했다.
그러나, 벌써 분양권을 사고 있는 입주 예정자들이, 「거주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라고 떠들기 시작했다.GS건설이 시공한 다른 LH분양 맨션의 주민들도 큰 소리를 냈다.
결국, LH는 분양한 맨션을, 초단파로 투시하는 수법으로 전수 조사했다.결과는 15 단지의 1만 2000호가 「철근 부족」이라고 판명되었다.
그 사이에, LH의 분양 맨션에 관한 「한국병」이 차례차례로 표면화되었다.
LH간부의 낙하산 인사처의 건설회사에의 수의 발주, 시공 감리 법인도 LH간부의 낙하산 인사처.솎아내기, 부실, 어째서 도 OK, 확실히 「건설 이권 카르텔」이다.
그런데도 LH는 공사다.민간의 건설회사가, 자금에 궁하면서 세운 맨션 단지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
무량판구조로 지어진 민간 맨션 298 단지 25 만호나, 정부가 전수 조사하게 되었다.그 결과에 따라서는 대패닉이다.
LH분양 몫 중, 「철근 부족」이 판명된 맨션의 주민들은 「개축해」를 요구하고 있다.집단소송이 될지 모른다.민간 맨션에서도 「철근 부족」이 밝혀지면, 같은 움직임이 될 것이다
윤대통령은 「건설 이권 카르텔의 멸종」을 선언했다.대통령 주변에서는 「대부분은 문 재인(문·제인) 전정권의 시대에 시공된 물건이다」라는 소리도 새어 온다.하지만, 야당 진영은 「전 정권에 죄를문질러 색을 낼 책임 피하기다」라고 역공세를 걸칠 자세다.
보강 공사로 끝낸다고 해도, 건설회사는 어디도 자금 사정이 나쁘다.LH도 재건축에 응할 수 있는 자금 사정은 아니다.하지만, 대통령 주변으로부터도, 야당 진영으로부터도 「현실의 대처 방법」은 나오지 않는다.그러니까 우선 정쟁에…구해지지 않은 국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