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国民年金の改革案公開 保険料率・受給開始年齢の引き上げが柱=韓国

【ソウル聯合ニュース】韓国保健福祉部傘下の専門家委員会、国民年金財政計算委員会と基金運用発展専門委員会は1日、ソウルで公聴会を開き、国民年金制度の見直し方向などを盛り込んだ報告書の草案を公開した。国民年金を現行制度のまま維持すれば2055年に基金(積立金)が枯渇すると予想されており、報告書は保険料率と受給開始年齢の引き上げを柱とする改革案を提示した。一方、所得代替率(年金加入期間の平均所得に対する年金受給額の割合)の引き上げ提案は議論がまとまらず、報告書から外された。

国民年金制度の改革が求められている(イラスト)=(聯合ニュース)

国民年金制度の改革が求められている(イラスト)=(聯合ニュース)

 財政計算委は、財政推計期間の2093年まで国民年金の積立基金が枯渇しないようにすることを目標に、基準所得月額に対する保険料率、年金受給開始年齢、基金投資収益率という三つの要素の改革シナリオを提示した。

 保険料率については、現行の9%から12%、15%、18%にそれぞれ引き上げるケースを示した。

 25年から年に0.6ポイントずつ5年間引き上げて12%に、10年間引き上げ15%に、15年間引き上げ18%にする場合、基金枯渇の時点は55年からそれぞれ63年、71年、82年に延びる。

 年金の受給開始年齢に関しては、66歳、67歳、68歳にそれぞれ引き上げることを想定した。

 受給開始年齢は13年から33年にかけ5年ごとに1歳ずつ引き上げ、60歳から65歳に調整することになっている。今年は63歳で、報告書は33年以降も同じスケジュールで引き上げるシナリオを提示した。基金枯渇の時点は受給開始年齢が66歳なら57年、67歳なら58年、68歳なら59年となる見込みだ。

 国民年金基金の投資収益率を現在に比べ0.5ポイント、1.0ポイントそれぞれ引き上げるケースも想定した。基金枯渇の時点はそれぞれ57年、60年に延びる。

 報告書はこの三つの要素に関する各ケースを組み合わせ、計18のシナリオを作成した。保険料率12%、受給開始年齢68歳、基金投資収益率1.0ポイント引き上げなら基金枯渇は80年になるといった試算を提示している。

 財政計算委は老後の所得保障策として、所得のある人に対する老齢年金の減額制度の将来的な廃止、遺族年金の支給率引き上げなど複数の案を提案した。一方で、所得保障強化の要となる所得代替率の見直しについては議論がまとまらず、報告書には盛り込まなかった。

 保健福祉部は報告書を基に政府の改革案をまとめた国民年金総合運営計画を作成し、10月までに国会に提出する。

 


보험료율 올려 수급 연령의 인상의 한국

국민연금의 개혁안 공개 보험료율·수급 개시 연령의 인상이 기둥=한국

【서울 연합 뉴스】한국 보건복지부 산하의 전문가 위원회, 국민연금 재정 계산 위원회와 기금 운용 발전 전문 위원회는 1일, 서울에서 공청회를 열어, 국민연금제도의 재검토 방향등을 포함시킨 보고서의 초안을 공개했다.국민연금을 현행 제도인 채 유지하면 2055년에 기금(적립금)이 고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보고서는 보험료율과 수급 개시 연령의 인상을 기둥으로 하는 개혁안을 제시했다.한편, 소득 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소득에 대한 연금 수급액수의 비율)의 인상 제안은 논의가 결정되지 않고, 보고서로부터 떼어졌다.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일러스트)=(연합 뉴스)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일러스트)=(연합 뉴스)

 재정 계산위는, 재정 추계 기간의 2093년까지 국민연금의 적립 기금이 고갈하지 않게 하는 것을 목표로, 기준 소득 월액에 대한 보험료율, 연금 수급 개시 연령, 기금 투자 수익률이라고 하는 세 개의 요소의 개혁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보험료율에 대해서는, 현행의 9%에서 12%, 15%, 18%에 각각 끌어올리는 케이스를 나타냈다.

 25년부터 1년에 0.6포인트씩 5년간 끌어올려 12%에, 10년간 인상 15%에, 15년간 인상 18%로 하는 경우, 기금 고갈의 시점은 55년부터 각각 63년, 71년, 82년에 늘어난다.

 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에 관해서는, 66세, 67세, 68세에 각각 끌어올리는 것을 상정했다.

 수급 개시 연령은 13년부터 33년에 내기 5년마다 1세씩 끌어올려 60세부터 65세에 조정하게 되어 있다.금년은 63세에, 보고서는 33년 이후도 같은 스케줄로 끌어올리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기금 고갈의 시점은 수급 개시 연령이 66세라면 57년, 67세라면 58년, 68세라면 59년이 될 전망이다.

 국민 연금 기금의 투자 수익률을 현재에 비해 0.5포인트, 1.0포인트 각각 끌어올리는 케이스도 상정했다.기금 고갈의 시점은 각각 57년, 60년에 늘어난다.

 보고서는 이 세 개의 요소에 관한 각 케이스를 조합해 합계 18의 시나리오를 작성했다.보험료율 12%, 수급 개시 연령 68세, 기금 투자 수익률 1.0포인트 인상이라면 기금 고갈은 80년이 된다고 하는 시산을 제시하고 있다.

 재정 계산위는 노후의 소득 보장책으로서 소득이 있는 사람에 대한 노령연금의 감액 제도의 장래적인 폐지, 유족연금의 지급율 인상 등 복수의 안을 제안했다.한편, 소득 보장 강화의 요점이 되는 소득 대체율의 재검토에 대해서는 논의가 결정되지 않고, 보고서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보고서를 기본으로 정부의 개혁안을 정리한 국민연금 종합 운영 계획을 작성해,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TOTAL: 52187

番号 タイトル ライター 参照 推薦
43147 保険料率上げて受給年齢の引き上げ....... ben2 2023-09-01 456 0
43146 追試も不合格で落第だった韓国 ben2 2023-09-01 803 1
43145 今回も口だけで終わる韓国 ben2 2023-09-01 525 0
43144 日本の物は何でもランドマーク級だ....... ben2 2023-09-01 447 0
43143 健康すぎる李在明の入院する為の秘....... (5) ben2 2023-09-01 425 0
43142 7年たつのに愚図でのろまな韓国 ben2 2023-09-01 448 0
43141 米国、韓国の先進国入りは困難、後....... ben2 2023-09-01 707 0
43140 住居の壁から放射能検出、東京の976....... (2) ben2 2023-09-01 748 0
43139 5期連続実質賃金マイナスの韓国w (3) ben2 2023-09-01 425 0
43138 全てが駄目な韓国経済 (1) ben2 2023-09-01 586 0
43137 球技が下手糞な韓国 (1) ben2 2023-09-01 382 0
43136 これが韓国人の食材だ、韓国のスー....... (3) ben2 2023-09-01 556 0
43135 浅くて狭い韓国の海が最も危険 ben2 2023-09-01 480 0
43134 文在寅陣営への横領の取りたて (2) ben2 2023-09-01 825 0
43133 韓国だけで独自制裁、効果あるのか....... (5) ben2 2023-09-01 484 0
43132 通り魔天国の韓国 (2) ben2 2023-09-01 816 0
43131 電気もガスも使わない日本の炊飯器 (5) ben2 2023-09-01 995 0
43130 韓国人にも違いが分かる日本、プレ....... (2) ben2 2023-09-01 501 0
43129 韓国教科書に疑問を持つ韓国人、韓....... (4) ben2 2023-09-01 672 0
43128 香港でシグナル8発令、株式市場も....... ben2 2023-09-01 55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