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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年たってもまだ時間が必要という共に民主党…北朝鮮人権財団発足めど立たず

 
7年たってもまだ時間が必要という共に民主党…北朝鮮人権財団発足めど立たず

 韓国野党・共に民主党は31日、統一部の北朝鮮人権財団理事推薦要請に対し、「内部での議論が十分ではない。時間がさらに必要だ」との認識を示した。

 国会外交統一委員会の民主党幹事を務める李庸ソン(イ・ヨンソン)議員は本紙の電話取材に対し、「財団の性格、業務構造などに対する議論がさらに必要だ」と指摘した。

 統一部は前日、国会に理事推薦を求める文書を送った。2016年の北朝鮮人権法通過後、12回目となる文書だ。しかし、政府·与党に対する強硬闘争を宣言した民主党が理事を推薦する可能性は低い。結局民主党の非協力的態度で財団発足が7年越しで失敗に終わる可能性が高まった。

 9月4日には北朝鮮人権法制定・施行から満7年を迎える。統一部は「北朝鮮人権法が円滑に履行されず、政府の北朝鮮人権政策業務も深刻な支障が生じている」と指摘した。韓国国会は16年3月、国会本会議で北朝鮮人権法を全会一致で可決した。同法に規定された財団理事(12人以内)は、2人は統一部長官、残りは与野党同数で推薦することになっている。財団は北朝鮮の人権実態を調査し、南北人権対話、人道的支援などの研究・政策立案を行う。民主党は「北朝鮮に対する人道的支援、北朝鮮民主化という性格の異なる業務が一つの財団に束ねられている。議論がさらに必要だ」との立場だ。与党は「(野党は)結局現在の北朝鮮体制に対し批判的な北朝鮮民主化を拒否するのではないか」とみている。

 統一部は昨年9月、延世大学の李政勲(イ・ジョンフン)教授、社団法人セーブNKのキム・ボムス代表を財団理事に推薦した。国民の力も理事5人を推薦した。しかし、民主党はいまだに自党枠の理事5人を推薦していない。統一部は「北朝鮮人権法には超党派的合意精神が反映されている。国会は韓国の同胞である北朝鮮住民たちが置かれた劣悪な人権状況を考慮し、財団理事を速やかに推薦してほしい」とした。

 一方、米議会内の超党派組織である議会・行政府中国問題委員会(CECC)は30日、中朝国境開放で北朝鮮に強制送還される脱北者が急増することに懸念を示した。CECCは「国連が強制送還問題に関連し、より大きな役割を果たすべきだ。中国は国際法に違反し続け、脱北者を強制送還している」と批判した。

 


7년 지나는데 꾸물거리고 굼뱅이인 한국

7년 지나도 아직 시간이 필요라고 하는 모두 민주당…북한 인권 재단 발족 목표 서지 않고

7년 지나도 아직 시간이 필요라고 하는 모두 민주당…북한 인권 재단 발족 목표 서지 않고

 한국 야당· 모두 민주당은 31일, 통일부의 북한 인권 재단 이사 추천 요청에 대해, 「내부에서의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시간이 한층 더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나타냈다.

 국회 외교 통일 위원회의 민주당 간사를 맡는 리용손(이·욘손) 의원은 본지의 전화 취재에 대해, 「재단의 성격, 업무 구조 등에 대하는 논의가 한층 더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전날, 국회에 이사 추천을 요구하는 문서를 보냈다.2016년의 북한 인권법통과 후, 12번째가 되는 문서다.그러나, 정부·여당에 대한 강경 투쟁을 선언한 민주당이 이사를 추천할 가능성은 낮다.결국 민주당의 비협력적 태도로 재단 발족이 7 섣달그믐으로 실패에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9월 4일에는 북한 인권 법제정·시행으로부터 만 7년을 맞이한다.통일부는 「북한 인권법이 원활히 이행되지 않고,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 업무도 심각한 지장이 생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한국 국회는 16년 3월, 국회본회의에서 북한 인권법을 전회 일치로 가결했다.동법으로 규정된 재단 이사(12명 이내)는, 2명은 통일 부장관, 나머지는 여야당 동수로 추천하게 되어 있다.재단은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해, 남북 인권 대화, 인도적 지원등의 연구·정책 입안을 실시한다.민주당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북한 민주화라고 하는 성격이 다른 업무가 하나의 재단에 묶을 수 있고 있다.논의가 한층 더 필요하다」라는 입장이다.여당은 「(야당은) 결국 현재의 북한 체제에 대해 비판적인 북한 민주화를 거부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보고 있다.

 통일부는 작년 9월, 연세 대학의 리정 이사오(이·존 분) 교수, 사단법인 세이브 NK의 김·봄스 대표를 재단 이사에게 추천했다.국민 힘도 이사 5명을 추천했다.그러나, 민주당은 아직껏 자당범위의 이사 5명을 추천하고 있지 않다.통일부는 「북한 인권법에는 초당파적 합의 정신이 반영되고 있다.국회는 한국의 동포인 북한 주민들이 놓여진 열악한 인권 상황을 고려해, 재단 이사를 신속하게 추천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했다.

 한편, 미 의회내의 초당파 조직인 의회·행정부 중국 문제 위원회(CECC)는 30일, 중 · 북 국경 개방으로 북한에 강제송환 되는 탈북자가 급증하는 것에 염려를 나타냈다.CECC는 「유엔이 강제송환 문제에 관련해, 보다 큰 역할을 완수해야 한다.중국은 국제법에 계속 위반해 탈북자를 강제송환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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