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産、消費、投資いずれも減少…冷え切った韓国経済
6カ月ぶりに生産、消費、投資がいずれも減少
生産、消費、投資がともに減少するなど、韓国経済が急速に冷え込んでいる。上半期の不振を払しょくし、下半期には持ち直す「上底下高」の景気の流れを期待した韓国政府の予測とは反対の結果だ。増える債務のため、金利引き下げが容易ではないうえ、大規模な税収欠損で財政まで脆弱になったため、政府の下半期の景気対応にも困難が予想される。
統計庁が8月31日に発表した「産業活動動向」によると、7月の全産業生産（季節調整基準）は前月より0.7%減った。産業生産は4月（対前月比-1.3%）に減少してから、5月（-0.7%）と6月（-0.0%）は増加または横ばいだったが、3カ月ぶりに再び生産が減った。製造業など鉱工業（-2.0%）部門が全体生産指標を引き下げた。特に、全体製造業生産の約20%を占める半導体生産が2.3%も減少した。半導体生産は2月以来5カ月ぶりに減少傾向に転じた。
消費と投資も大きく萎縮したことが分かった。7月の消費は前月に比べて3.2%減少した。減少幅は2020年7月以来最も大きい。乗用車などの耐久財（-5.1%）はもちろん、衣服などの準耐久財（-3.6%）、飲食料品などの非耐久財（-2.1%）まですべて減少した。景気鈍化と物価上昇によって家計の購買力が低下し、全面的な消費萎縮が起きている様子だ。設備投資の減少幅はさらに大きい。前月より8.9%減少した。欧州債務危機の真っ最中だった2012年3月（-12.6%）以来、最大の減少幅。自動車など運送装備投資が22.4%減少し、全体投資指標を引き下げた。機械類への投資も3.6%減少した。
政府は夏場の気象悪化と乗用車個別消費税引き下げ終了のような一時的要因に重きを置いた解釈を出した。統計庁は「乗用車個別消費税引き下げ終了を控え、6月の乗用車販売が増えたが、7月には減少した」とし、「法人の乗用車購入は設備投資とみなされるため、消費と投資の指標ともに影響を与えた」と述べた。チェ・サンモク大統領室経済首席秘書官は、「1カ月の数字で（景気の流れを）評価することはできない。下半期（景気が）好転するという大きな流れでは違いはない」と強調した。
多くの専門家たちは、政府がもう少し景気状況を直視する必要があると指摘する。一時的な要因を取り除いた後で計算しても、景気の流れの悪化は明確だからだ。一例として、法人向け乗用車販売減少効果を除去した設備投資も対前月比の減少幅は依然として3.8%に達する。現代経済研究院のチュ・ウォン経済研究室長は「一時的な要因を除去しても、景気的な要因が明確に反映されたものとみられる」とし、「特に投資が3%以上減ったことは企業が今後の景気状況をかなり悲観的にみていることを意味する」と語った。
생산, 소비, 투자 모두 감소…차가워진 한국 경제
6개월만에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
생산, 소비, 투자가 함께 감소하는 등, 한국 경제가 급속히 차가워지고 있다.상반기의 부진을 불식해, 하반기에는 회복하는 「상 바닥 시모타카」의 경기의 흐름을 기대한 한국 정부의 예측과는 반대의 결과다.증가하는 채무 때문에, 금리 인하가 용이하지 않은 데다가, 대규모 세수입 결손으로 재정까지 취약하게 되었기 때문에, 정부의 하반기의 경기 대응에도 곤란이 예상된다.
통계청이 8월 31일에 발표한 「산업 활동 동향」에 의하면, 7월의 전산업 생산(계절 조정 기준)은 지난 달보다 0.7%줄어 들었다.산업 생산은 4월(대전월비-1.3%)에 감소하고 나서, 5월(-0.7%)과 6월(-0.0%)는 증가 또는 옆걸음이었지만, 3개월만에 다시 생산이 줄어 들었다.제조업 등 광공업(-2.0%) 부문이 전체 생산 지표를 인하했다.특히, 전체 제조업 생산의 약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생산이 2.3%도 감소했다.반도체 생산은 2월 이래 5개월만에 감소 경향으로 변했다.
소비와 투자도 크게 위축 한 것을 알았다.7월의 소비는 지난 달에 비해 3.2%감소했다.감소폭은 2020년 7월 이래 가장 크다.승용차등의 내구재(-5.1%)는 물론, 의복등의 준내구재(-3.6%), 음식료품등의 비내구재(-2.1%)까지 모두 감소했다.경기 둔화와 물가상승에 의해서 가계의 구매력이 저하해, 전면적인 소비 위축이 일어나고 있는 님 아이다.설비 투자의 감소폭은 한층 더 크다.지난 달보다 8.9%감소했다.유럽 채무 위기로 한창이었던 2012년 3월(-12.6%) 이래, 최대의 감소폭.자동차 등 운송 장비 투자가 22.4%감소해, 전체 투자 지표를 인하했다.기계류에의 투자도 3.6% 감소했다.
정부는 여름 철의 기상 악화와 승용차 개별 소비세 인하 종료와 같은 일시적 요인으로 중점을 둔 해석을 냈다.통계청은 「승용차 개별 소비세 인하 종료를 앞에 두고, 6월의 승용차 판매가 증가했지만, 7월에는 감소했다」라고 해, 「법인의 승용차 구입은 설비 투자로 간주해지기 위해, 소비와 투자의 지표 모두 영향을 주었다」라고 말했다.최·산모크 대통령실경제 수석 비서관은, 「1개월의 숫자로(경기의 흐름을) 평가할 수는 없다.하반기(경기가) 호전된다고 하는 큰 흘러 나와는 차이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정부가 좀 더 경기 상황을 직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한다.일시적인 요인을 없앤 다음에 계산해도, 경기의 흐름의 악화는 명확하기 때문이다.일례로서 법인을 위한 승용차 판매 감소 효과를 제거한 설비 투자도 대전월비의 감소폭은 여전히 3.8%에 이른다.현대 경제 연구원의 츄·원 경제 연구실장은 「일시적인 요인을 제거해도, 경기적인 요인이 명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해, 「특히 투자가3%이상 줄어 든 것은 기업이 향후의 경기 상황을 꽤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