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 北朝鮮「無人機開発」個人・団体に独自制裁
【ソウル聯合ニュース】韓国外交部は１日、北朝鮮が先月、軍事偵察衛星を打ち上げたことを受け、無人機開発などに関与した北朝鮮の個人５人と企業１社を独自制裁の対象に追加指定したと発表した。
ソウル駅のテレビに北朝鮮の軍事偵察衛星打ち上げに関するニュースが流れている（資料写真）＝（聯合ニュース）
米財務省も北朝鮮とロシアの個人らに制裁を科したと発表しており、韓米が歩調を合わせて制裁に乗り出したとみられる。
韓国政府が制裁対象に指定したのは無人機関連の中核技術の開発やＩＴ労働者の派遣に関与した企業と、同社の社長ら５人だ。外交部は「これらの対象はわが国が（制裁対象に）最初に指定するもので、北の衛星・無人機などの開発、対北制裁回避や核・ミサイル資金調達活動遮断のための国際社会の努力をリードしていくという強力な意志を示すもの」と説明した。
韓国の国民が制裁対象に指定された北朝鮮の個人・企業と事前の許可なく金融取引などを行う場合は処罰される。尹錫悦（ユン・ソクヨル）政権は昨年５月の発足後、計１１回にわたって個人５４人・５１団体を独自制裁の対象に指定した。
韓米日の外相は先月２４日、北朝鮮が軍事偵察衛星を打ち上げたことを受けて電話協議を行い、北朝鮮に対する制裁措置を検討することで一致していた。外交部は「韓米日首脳会談や３カ国外相の電話会談を通じて対北連携を一層強化することで合意したことを踏まえて取った今回の措置は、国際社会の制裁網をより緻密にするとともに、友好国間の対北政策連携強化に寄与するものと期待している」と明らかにした。
한국 북한 「무인기계 개발」개인·단체에 독자 제재
【서울 연합 뉴스】한국 외교부는 1일, 북한이 지난 달, 군사 정찰위성을 쏘아 올린 것을 받아 무인기계 개발 등에 관여한 북한의 개인 5명과 기업 1사를 독자 제재의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역의 텔레비전에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쏘아 올려에 관한 뉴스가 흐르고 있다(자료 사진)=(연합 뉴스)
미 재무성도 북한과 러시아의 개인등에 제재를 과했다고 발표하고 있어 한미가 보조를 맞추어 제재에 나섰다고 보여진다.
한국 정부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무인기계 관련의 핵심 기술의 개발이나 IT노동자의 파견에 관여한 기업과 동사의 사장등 5명이다.외교부는 「이러한 대상은 우리 나라가(제재 대상으로) 최초로 지정하는 것으로, 북쪽의 위성·무인기계등의 개발, 대북 제재 회피나 핵·미사일 자금 조달 활동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리드해 나간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일의 외상은 지난 달 24일,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을 쏘아 올린 것을 받아 전화 협의를 실시해,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일치하고 있었다.외교부는 「한미일 정상회담이나 3개국 외상의 전화 회담을 통해서 대북 제휴를 한층 강화하는 것에 합의한 것을 밟고 취한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보다 치밀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우호국간의 대북 정책 제휴 강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