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에 들어가도 세수입 감소가 계속 되고 있다.7월의 국세 수입이 작년 같은 달보다 3조원( 약 3300억엔) 이상 줄어 들고 나서다.상반기를 통해 작년부터 세수입이 큰폭으로 줄어 들었지만, 하반기에 들어가는 7월에도 이 경향이 계속 되었다.양도소득세와 상속 증여세 등 재산세수와 법인세가 급감한 영향이다.기업의 상반기의 실적도 작년부터 악화되었던 만큼, 8월부터 들어 오는 법인세의 중간 예납도 작년부터 큰폭으로 줄어 들 전망이다.

31일, 기획 재정부에 의하면, 금년 17월의 국세 수입은 217조 6000억원으로, 작년 동기(261조원)보다 43조 4000억원(16.6%) 감소했다.7월의 국세 수입이 39조 1000억원으로, 1년전부터 3조 7000억원 줄어 들어, 세수입 부족을 확대했다.7월의 세수입 감소폭(3조 7000억원)은, 금년 6월(3조 3000억원)보다 큰 수준이다.

세입 실적의 부진이 계속 되어, 금년 남은 기간에 작년과 같은 수준의 세금을 징수한다고 해도, 금년의 세입 예산안(400조 5000억원)보다 세수입이 48조원 부족하다.과거 최대 규모의 「세수입의 구멍」이 시간이 지나는 것에 따라 확실시되고 있다.금년의 세입 예산에 비해 세수입 진도율은 7월까지 5 4.3%로, 2000년 이후 최악이었다.이 5년간의 평균(64.8%)에 비해 훨씬 저조하다.

실눈별로는, 세수입이 가장 많이 줄어 든 것은 법인세다.17월의 법인세는 48조 5000억원이 징수되었지만, 1년전에 비교해 17조 1000억원(26.1%) 줄어 들었다.법인세는 전년도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지만, 작년 하반기에 들어가 삼성 전자·SK하이 닉스 등 영업이익이 큰폭으로 줄어 들어 법인세수가 급감했다.

8월에 납입하는 법인세의 중간 예납의 장래도 밝지 않다.기업은 금년 상반기의 실적을 기본으로 법인세의 중간 예납을 할 수 있지만, 경기 둔화와 수출 부진이 계속 되었기 때문에, 중간 예납액은 작년부터 줄어 들 전망이다.기획 재정부의 박·금쵸르 조세 총괄 정책관은 「얼마가 될까는 모르지만, 상반기의 실적이 작년 보다 좋지 않고, 가정산을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다.가정산은 전년도에 부담한 법인세의 반을 지불하는 대신에, 금년 상반기의 실적을 기준에 중간 예납분을 계산하는 방식이다.만약 금년 상반기에 손실을 냈다면, 가정산을 통해서 중간 예납 시에 법인세를 일전도 지불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 거래의 감소 등 재산세가 줄어 든 영향도 크다.금년 17월의 소득세는 6 8조원으로, 작년 동기(80조 7000억원)보다 12조 7000억원(15.8%) 감소했다.소득세 중(안)에서도 양도소득세가 11조원 정도 줄어 든 것을 알았다.동기 사이, 상속·증여세도 1조원(9.6%) 감소했다.

한편, 기타카라베는 법인세의 중간 예납 신고등을 분석한 후, 다음 달중에 세수입재추계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세수입 추계 위원회등의 수속을 거친 후, 금년 예상되는 세입 수준을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