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況で税収が減って借金は増えた韓国、仕方なく未来の飯のタネになる研究開発費を削って飢えをしのぐ
ベルトをしっかり締める・・・来年度予算657兆ウォン、R&Dは大幅削減
[アンカー]
来年の韓国l政l府のお金、つまり2024年度l政l府予算案が国務会l議を通過しました。656兆9,000億ウォン（＝約72兆2,590億円）です。
とてつもない金額ですが、今年の予算を基準にすると2.8%増えるもので、増加幅だけを見ればここ19年で最小の増額となりました。
一言で言って政l府も「ベルトをしっかり締めたい」と宣言したのです。尹錫悦大統l領は「来年は総選l挙だが、選l挙を念頭に置いた資l金の解放はしない」と強調したりもしています。
ところが、内訳を細部に調べると削られた予算の中で16.6%減ったR&D研究予算が目立ちます。国家の競争力と直接繋がっており、IMFの時も削らなかった予算です。
また、増えた予算の中では全体予算の増加幅を大きく上回るSOC社会間接l資l本予算が目を引きます。主に地域に道を作り、橋を架けるために使われる予算ですが、選l挙の度にばら撒き予算として取り上げられているお金です。
予算案の内容を今から確かめてみます。まず、全体予算案の内容からチョlン・ウォンソク記者が報道します。
[記者]
政l府は来年度予算のキーワードを「節約財l政、節約国民生活」としました。
必要なところにはお金を使うが基本的にはお金を減らすという趣旨です。
[チュ・ギュンホ/経済副首相]
「すべての事業を原点から見直し、妥当性と効果のない事業は断固として廃止・削減する財l政の正常化を共に推進しました」
最も予算を大幅に削減する分野は研究開発、R&Dです。
今年よりも16.6%、5兆2,000億ウォン（＝約5,720億円）少なく編成しました。
2018年から年平均10.9%ずつ投l資を増やしていますが、基礎科学分野で大きな成果がなく、分かち合い式の「利l権カルテル」が乱立したというのが政l府の評価です。
しかし、R&D予算で運営する政l府が出資する研究機関からは不満が出ています。
日本の輸出規l制の際、代替素材の開発とヌリ号（＝韓国の人工衛星打ち上げ用液体燃料ロケット）やタヌリ（＝韓国の月探査機）の発l射のような成果があるにも関わらず、カルテルと見て予算をすべて削るのは問題があるはずです。
[イ・グァンオ/全国公共研究労組組織室長]
「〇〇研究員の場合、すべての研究課題責任者に一括で30%減らせとか、無条件に減らせとか（言ったりしたと・・・・・）。ある課題についてはそもそも課題を遂行すること自体が意味がなくなる様々な状況が今年、来年、再来年に徐々に現れるしかないだろう。」
教育分野の予算も6兆ウォン（＝約6,600億円）減ります。
市と道の教育庁が政l府から受け取って幼児や小中等教育に使える地方教育財l政の交付金が削られたのです。
交付金は税収と連動しますが、今年の税金があまり徴収できなかった影響を受けたのです。
政l府はこのようにベルトを締めて財l政の健全性を維持する方針です。
具体的には、50%を超える国内総生産に対する国家債l務の比率を2027年末までに50%台半ばを超さないよう管理するという計画を立てました。
불황으로 세수입이 줄어 들고 빚은 증가한 한국, 어쩔 수 없이 미래의 밥의 씨가 되는 연구 개발비를 깎고 굶주림을 견딘다
벨트를 확실히 잡는다···내년도 예산 657조원, R&D는 대폭 삭감
[엥커]
내년의 한국 l정l부의 돈, 즉 2024년도 l정l부 예산안이 국무회 l의를 통과했습니다.656조 9,000억원(= 약 72조 2,590억엔)입니다.
터무니없는 금액입니다만, 금년의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2.8%증가하는 것으로, 증가폭만을 보면 최근 19년에 최소의 증액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정l부도 「벨트를 확실히 잡고 싶다」라고 선언했습니다.윤 주석열대통l령은 「내년은 총선 l거이지만, 선거l거를 염두에 둔 자l금의 해방은 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 내역을 세부에 조사하면 깎아진 예산 중(안)에서 16.6%줄어 든 R&D연구 예산이 눈에 띕니다.국가의 경쟁력과 직접 연결되고 있어 IMF때도 깎지 않았던 예산입니다.
또, 증가한 예산 중(안)에서는 전체 예산의 증가폭을 크게 웃도는 SOC 사회 간접 l자l본예산이 눈을 끕니다.주로 지역에 길을 만들어, 다리를 걸쳐 놓기 위해서 사용되는 예산입니다만, 선거l거의 번에 장미 뿌려 예산으로 해서 다루어지고 있는 돈입니다.
예산안의 내용을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우선, 전체 예산안의 내용으로부터 조l·워소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l부는 내년도 예산의 키워드를 「절약재 l정, 절약 국민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필요한 곳에는 돈을 사용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돈을 줄인다고 하는 취지입니다.
[츄·굴호/경제 부수상]
「모든 사업을 원점으로부터 재검토해, 타당성과 효과가 없는 사업은 단호히 폐지·삭감하는 재 l정의 정상화를 모두 추진했습니다」
가장 예산을 큰폭으로 삭감하는 분야는 연구 개발, R&D입니다.
금년보다 16.6%, 5조 2,000억원(= 약 5,720억엔) 적게 편성했습니다.
2018년부터 연평균 10.9%두개투l자를 늘리고 있습니다만, 기초과학 분야에서 큰 성과가 없고, 분담해 식의 「이익 l권 카르텔」이 난립했다는 것이 정l부의 평가입니다.
그러나, R&D예산으로 운영하는 정l부가 출자하는 연구기관에서는 불만이 나와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l제때, 대체 소재의 개발과 누리호(=한국의 인공위성 발사용 액체 연료 로켓)나 타누리(=한국의 달탐사기)의 발l 쏘아 맞혀와 같은 성과가 있다에도 불구하고, 카르텔이라고 보고 예산을 모두 깎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두입니다.
[이·그오/전국 공공 연구 노조 조직 실장]
「00 연구원의 경우, 모든 연구과제 책임자에게 일괄로 30%줄이라고인가, 무조건 줄이라고인가(말하거나 했다고·····).있다 과제에 대해서는 원래 과제를 수행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님 들인 상황이 금년, 내년, 내후년에 서서히 나타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교육 분야의 예산도 6조원(= 약 6,600억엔) 줄어 듭니다.
시와 길의 교육청이 정l부로부터 받아 유아나 코나카등 교육에 사용할 수 있는 지방 교육재 l정의 교부금이 깎아졌습니다.
교부금은 세수입과 연동합니다만, 금년의 세금을 별로 징수할 수 없었던 영향을 받았습니다.
정l부는 이와 같이 벨트를 매어 재 l정의 건전성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는,50%를 넘는 국내 총생산에 대한 국가채l무의 비율을 2027년말까지50%대 반을 넘지 않게 관리한다고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