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米シンクタンク「中朝との『同時戦争』に備えを…韓国も参戦不可避」


米国が北朝鮮と中国のうちどちらかと衝突しても他方の国が介入する「2つの戦線」が形成されるリスクが高いという米シンクタンクの分析が出てきた。米国が同時に2つの国を相手に戦争する可能性が高いという予想だが、この場合韓国も参戦を避けにくいという説明だ。

米シンクタンクのアトランティックカウンシルは16日、「米国と東アジアの同盟国は中朝同時戦争に備え限定的核攻撃を抑止する準備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報告書でこのように主張した。中朝が相互協力状態ではなくても双方が戦略的利害関係に基づきともに米国を相手にできるという話だ。

報告書は特に「中国が台湾を侵攻して米中間で大規模武力衝突が発生すれば韓国も紛争に包まれる可能性が大きい」と予想する。中国が中国本土を射程圏に置いた在韓米軍基地を打撃する可能性が高く、韓国軍も介入が避けられないという説明だ。また、中国が韓国上空を横切って日本の米軍基地を攻撃する可能性も高い。

米中間の衝突が激しくなれば北朝鮮の参戦の可能性が高いと報告書は指摘した。アトランティックカウンシルは▽中国が在韓米軍と韓国軍を足止めするため北朝鮮の参戦をあおるケース▽北朝鮮が黄海上など域内の米軍兵力が増えるのに脅威を感じて中国に立つケース▽在韓米軍の防衛態勢が弱まったと見て韓国を先制攻撃するケース――など多数のシナリオを検討した。

北朝鮮が先制攻撃をするならば対象は米国よりも韓国となる可能性が高かった。北朝鮮としては現実的な要件、勝利時の利益などを考慮すれば米国の代わりに韓国を攻撃するのが有力だという説明だ。ただこの場合吸収統一に向けた全面戦争の代わりに限定戦になるものとみられ、北朝鮮の勝利の可能性は小さいと報告書は明らかにした。

北朝鮮が崩壊の危機に陥れば中国が自国の利益保護に向け介入すると予想した。韓半島(朝鮮半島)統一の主導権を米国に奪われないために衝突も甘受するだろうという説明だ。

中朝の核脅威が高まるのに米国と同盟国の備えは不足しているという指摘も盛り込まれた。報告書は「中国や北朝鮮が限定的な核攻撃を米国と東アジアの同盟国に加えるリスクが2027~2023年まで大きくなるだろう」と明らかにした。中国が戦略・戦術により必要な多様な核能力が向上したという証拠が出てきており、北朝鮮も戦術核兵器開発に拍車をかけているためだ。

これに対し米国と韓国などの指揮体系、基地、兵站システムなどは限定的な核攻撃、中朝との同時戦争に合うように設計されていないとし備えの強化を促した。

 


한국의 전쟁 확정

미 씽크탱크 「중 · 북과의 「동시 전쟁」에 준비를…한국도 참전 불가피」


미국이 북한과 중국 중 어느 쪽일까하고 충돌해도 한편의 나라가 개입하는 「2개의 전선」이 형성되는 리스크가 높다고 하는 미 씽크탱크의 분석이 나왔다.미국이 동시에 2개의 나라를 상대에게 전쟁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예상이지만, 이 경우 한국도 참전을 피하기 어렵다고 하는 설명이다.

미 씽크탱크의 아틀랜틱 위원회는 16일, 「미국과 동아시아의 동맹국은 중 · 북 동시 전쟁에 준비 한정적핵공격을 억제할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보고서로 이와 같이 주장했다.중 · 북이 상호 협력 상태가 아니라도 쌍방이 전략적 이해관계에 기귀로도에 미국을 상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미 중간에 대규모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한국도 분쟁에 싸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상한다.중국이 중국 본토를 사정권에 둔 재한미군기지를 타격할 가능성이 높고, 한국군도 개입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설명이다.또, 중국이 한국 상공을 횡단해 일본의 미군 기지를 공격할 가능성도 높다.

미 중간의 충돌이 격렬해지면 북한의 참전의 가능성이 높으면 보고서는 지적했다.아틀랜틱 위원회는▽중국이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금족 하기 위한(해) 북한의 참전을 부추기는 케이스▽북한이 황해상 등 역내의 미군 병력이 증가하는데 위협을 느끼고 중국으로 떠나는 케이스▽주한미군의 방위 태세가 약해졌다고 보고 한국을 선제 공격하는 케이스-- 등 다수의 시나리오를 검토했다.

북한이 선제 공격을 한다면 대상은 미국보다 한국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북한으로서는 현실적인 요건, 승리시의 이익등을 고려하면 미국 대신에 한국을 공격하는 것이 유력하다고 하는 설명이다.단지 이 경우 흡수 통일을 향한 전면 전쟁 대신에 한정전이 되는 것으로 보여져 북한의 승리의 가능성은 작으면 보고서는 분명히 했다.

북한이 붕괴의 위기에 빠지면 중국이 자국의 이익 보호를 향해 개입한다고 예상했다.한반도(한반도) 통일의 주도권을 미국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때문에) 충돌도 감수 할 것이라고 하는 설명이다.

중 · 북의 핵위협이 높아지는데 미국 (와)과 동맹국의 준비는 부족하다고 하는 지적도 포함되었다.보고서는 「중국이나 북한이 한정적인 핵공격을 미국과 동아시아의 동맹국에 가세하는 리스크가 20272023년까지 커질 것이다」라고 분명히 했다.중국이 전략·전술에 의해 필요한 다양한 핵능력이 향상했다고 하는 증거가 나오고 있어 북한도 전술 핵병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위해)때문이다.

이것에 대해 미국과 한국등의 지휘 체계, 기지, 병참시스템 등은 한정적인 핵공격, 중 · 북과의 동시 전쟁에 맞도록(듯이) 설계되어 있지 않다고 해 준비의 강화를 재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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