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シャワーから電気を感じる」と聞いても放置…宿泊客、結局「感電」で病院へ＝韓国
「シャワーから電気を感じる」という話を聞いても電線に絶縁テープだけを巻いた状態で放置し、宿泊客に感電火傷を負わせた疑いで裁判に付されたペンション事業主に禁固刑の執行猶予が宣告された。
仁川（インチョン）地裁刑事１０単独〔玄善恵（ヒョン・ソネ）判事〕は２８日、業務上過失致傷容疑で起訴された江華郡（カンファグン）のペンション事業主Ａ氏（６０）に対し、禁錮６カ月、執行猶予２年を言い渡したと発表した。
Ａ氏は２月６日午後９時３０分頃、自身が運営するペンションのシャワーを利用していた宿泊客Ｂ氏（３２）に約８週間の治療が必要な感電による火傷を負わせるなど業務上の注意義務を果たさなかった疑いで起訴された。
２０２０年４月からペンションを運営してきたＡ氏は、昨年、客室の浴室の電気温水器の電源コードが老朽化し、使用が難しいという事実を知っていた。Ａ氏は電源の配線を切断して新しい電源コードをつなぎ、既存の接続部位は絶縁テープを巻いただけの状態で外部に放置していたが、同年２月に宿泊客から「浴室のシャワーから電気を感じる」という話を聞いた。Ａ氏はこれを聞いても客室の電気施設の安全を点検したり、利用を中断しなかった。
その後、Ｂ氏と一行が該当ペンションに宿泊し、問題の浴室を利用したＢ氏が絶縁テープが巻かれただけの電線に触れて感電する事故が発生した。
裁判所は「被告人の注意義務違反の程度と被害者の傷害程度に鑑みて、被告人の罪責は軽くない」としつつも「被告人が事故直後、被害者に治療費１８００万ウォン（約１９９万円）および示談金１１００万ウォンを支給して円満に合意した点、問題となった電気施設に対する補修を完了した点などを総合した」と量刑の理由を述べた。
仁川（インチョン）地裁刑事１０単独〔玄善恵（ヒョン・ソネ）判事〕は２８日、業務上過失致傷容疑で起訴された江華郡（カンファグン）のペンション事業主Ａ氏（６０）に対し、禁錮６カ月、執行猶予２年を言い渡したと発表した。
Ａ氏は２月６日午後９時３０分頃、自身が運営するペンションのシャワーを利用していた宿泊客Ｂ氏（３２）に約８週間の治療が必要な感電による火傷を負わせるなど業務上の注意義務を果たさなかった疑いで起訴された。
２０２０年４月からペンションを運営してきたＡ氏は、昨年、客室の浴室の電気温水器の電源コードが老朽化し、使用が難しいという事実を知っていた。Ａ氏は電源の配線を切断して新しい電源コードをつなぎ、既存の接続部位は絶縁テープを巻いただけの状態で外部に放置していたが、同年２月に宿泊客から「浴室のシャワーから電気を感じる」という話を聞いた。Ａ氏はこれを聞いても客室の電気施設の安全を点検したり、利用を中断しなかった。
その後、Ｂ氏と一行が該当ペンションに宿泊し、問題の浴室を利用したＢ氏が絶縁テープが巻かれただけの電線に触れて感電する事故が発生した。
裁判所は「被告人の注意義務違反の程度と被害者の傷害程度に鑑みて、被告人の罪責は軽くない」としつつも「被告人が事故直後、被害者に治療費１８００万ウォン（約１９９万円）および示談金１１００万ウォンを支給して円満に合意した点、問題となった電気施設に対する補修を完了した点などを総合した」と量刑の理由を述べた。
한국의 전격 샤워
자료 사진 ［unsplash］ 「샤워로부터 전기를 느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도 전선에 절연 테이프만을 감은 상태로 방치해, 숙박객에 감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첨부 된 펜션 사업주에게 금고형의 집행 유예가 선고되었다.
인천(인천) 지방 법원 형사 10 단독〔현선 메구미(형·소네) 판사〕는 28일, 업무상 과실 치상 용의로 기소된 강화군(칸파군)의 펜션 사업주 A씨(60)에 대해, 금고 6개월, 집행 유예 2년을 명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2월 6일 오후 9시 30분 무렵,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의 샤워를 이용하고 있던 숙박객 B씨(32)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감전에 의한 화상을 입게 하는 등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완수하지 않았던 혐의로 기소되었다.
2020년 4월부터 펜션을 운영해 온 A씨는, 작년, 객실의 욕실의 전기 온수기의 전원 코드가 노후화 해, 사용이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A씨는 전원의 배선을 절단 해 새로운 전원 코드를 이어, 기존의 접속 부위는 절연 테이프를 감았을 뿐 상태로 외부에 방치해 있었지만, 동년 2월에 숙박객으로부터 「욕실의 샤워로부터 전기를 느낀다」라고 하는 이야기 (을)를 (들)물었다.A씨는 이것을 (들)물어도 객실의 전기 시설의 안전을 점검하거나 이용을 중단하지 않았다.
그 후, B씨와 일행이 해당 펜션에 숙박해, 문제의 욕실을 이용한 B씨가 절연 테이프가 감겨졌을 뿐의 전선에 접해 감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재판소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로 귀감 보고,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라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치료비 1800만원( 약 199만엔) 및 시담금 1100만원을 지급해 원만하게 합의한 점, 문제가 된 전기 시설에 대한 보수를 완료한 점등을 종합 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말했다.
「샤워로부터 전기를 느낀다」라고 (들)물어도 방치…숙박객, 결국 「감전」으로 병원에=한국
인천(인천) 지방 법원 형사 10 단독〔현선 메구미(형·소네) 판사〕는 28일, 업무상 과실 치상 용의로 기소된 강화군(칸파군)의 펜션 사업주 A씨(60)에 대해, 금고 6개월, 집행 유예 2년을 명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2월 6일 오후 9시 30분 무렵,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의 샤워를 이용하고 있던 숙박객 B씨(32)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감전에 의한 화상을 입게 하는 등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완수하지 않았던 혐의로 기소되었다.
2020년 4월부터 펜션을 운영해 온 A씨는, 작년, 객실의 욕실의 전기 온수기의 전원 코드가 노후화 해, 사용이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A씨는 전원의 배선을 절단 해 새로운 전원 코드를 이어, 기존의 접속 부위는 절연 테이프를 감았을 뿐 상태로 외부에 방치해 있었지만, 동년 2월에 숙박객으로부터 「욕실의 샤워로부터 전기를 느낀다」라고 하는 이야기 (을)를 (들)물었다.A씨는 이것을 (들)물어도 객실의 전기 시설의 안전을 점검하거나 이용을 중단하지 않았다.
그 후, B씨와 일행이 해당 펜션에 숙박해, 문제의 욕실을 이용한 B씨가 절연 테이프가 감겨졌을 뿐의 전선에 접해 감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재판소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로 귀감 보고,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라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치료비 1800만원( 약 199만엔) 및 시담금 1100만원을 지급해 원만하게 합의한 점, 문제가 된 전기 시설에 대한 보수를 완료한 점등을 종합 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