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齢化進む韓国、労組が定年延長を相次ぎ要求 背景に高い貧困率
Joyce Lee
[ソウル ２９日 ロイター] - 高齢化が進む韓国の労働組合は、定年の引き上げを求めて経営側と争っている。不十分な年金を補うため再就職が必要で、それまでの数年間の雇用を確保するのが狙いだ。
国内２大中央組織の一つ、韓国労働組合総連盟（ＦＫＴＵ）は声明で「定年後に質の低い仕事に就か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は６０代の不安定な労働につながっている」とする。
韓国では高齢者の貧困率が経済協力開発機構（ＯＥＣＤ）加盟国平均の３倍となっている。２０２５年には人口の５分の１以上が６５歳を超えると予想されており、定年延長要求が高まっている。
しかし反対派は、定年延長は若者の雇用見通しを悪化させ、企業が環境の変化に対応する妨げになると主張する。
ポスコ・ホールディングス傘下の鉄鋼メーカー、ポスコの労組は、経営陣と賃金で合意できなかったため、ストライキ実施の可否について投票する予定。労組幹部が２９日に明らかにした。要求項目には定年を６０歳から１歳引き上げることも含まれていた。
３０日にスト計画を発表する可能性があるのは現代自動車の労組で、６０歳から６４歳への定年延長も要求している。
韓国の法律では定年を６０歳かそれ以上と定めているが、ほとんどの企業は定年を最低の６０歳に設定している。
しかし、国民年金公団（ＮＰＳ）は生年月日によって６３─６５歳にならないと支給を開始せず、年金は賃金の一部を置き換えるものにしかならないのが現状だ。
고령화 진행되는 한국, 노조가 정년연장을 잇따라 요구 배경으로 높은 빈곤율
Joyce Lee
[서울 29일 로이터] - 고령화가 진행되는 한국의 노동조합은, 정년의 인상을 요구해 경영측과 싸우고 있다.불충분한 연금을 보충하기 위해 재취직이 필요하고, 지금까지의 몇 년간의 고용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내 2 오나카앙조직의 하나, 한국 노동조합 총연합맹(FKTU)은 성명으로 「정년 후에 질의 낮은 일에 종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60대의 불안정한 노동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고령자의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맹국 평균의 3배가 되고 있다.2025년에는 인구의 5분의 1이상이 65세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정년연장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반대파는, 정년연장은 젊은이의 고용 전망을 악화시켜, 기업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방해가 된다고 주장한다.
30일에 파업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의는 현대 자동차의 노조에서, 60세부터 64세에의 정년연장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법률에서는 정년을 60세인가 그 이상이라고 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정년을 최저의 60세로 설정해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 공단(NPS)은 생년월일에 의해서 63─65세가 되지 않으면 지급을 개시하지 않고, 연금은 임금의 일부를 옮겨놓는 것 밖에 되지 않는 것이 현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