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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の処理水放出にぐだぐだ言う国はあっても、どこも国際司法の場に出てこない理由とは?

ユン政権の汚○水対応が間違っているとするムン・ジェイン……本人は「日本提訴」と大口を叩いたものの(中央日報・朝鮮語)

福島汚○水問題はもともと本人在任時代に浮き彫りになった。日本が汚○水の放流を公式決定したのは2021年4月13日だった。文元大統領は翌日の4月14日、青瓦台内部会議で「国際海洋法裁判所に日本の原発汚○水海洋放流決定と関連して暫定措置を含め提訴する方案を積極的に検討せよ」と指示した。大統領の「積極的検討」指示は事実上提訴する方向で検討せよという意味も同然だった。 (中略)

しかし、その後、大統領府では提訴の件と関連して実務省庁に何ら後続指示を出さなかったと複数の消息筋は伝えた。彼らによると勝訴の可能性や戦略的損益などを計算してみた時、提訴は難しいと判断したと見られるが、公式的にどのように決定されたのか追加で関連内容が伝えられたことはなかったということだ。

事実、国際海洋裁判所に提訴する場合、日本が忠実に情報提供をしなかったか、海洋環境に重大で緊迫した危険をもたらしかねないという主張を立証する責任は訴訟を提起する韓国側にある。これに対し専門家たちは最初から「法律的に可能な選択肢だが、勝訴の可能性は大きくない」と指摘した。

だが、大統領が先に「一喝」した後検討までしておきながら、ムン·ジェイン政府次元で公式的に提訴の話は再び持ち出すこともなかった。国民に経緯は知らせもしないままだ。事前検討さえまともにせず、大統領の指示が出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指摘もそのためだ。

事実、検討の結果、不利なら提訴しないという決定自体は問題にならない。しかし、当時の提訴検討指示自体が反日感情に便乗して、これを国内政治的に利用しようとし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疑問がつきまとう。政府レベルでこれを対日交渉に活用するなど、戦略的カードとして使おうとする試みも目立たなかったためだ。

ある消息筋は「提訴カードが実効性を持つためには外交的交渉と並行して日本側を動かす圧迫用テコに使わ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が、特にそうでもなかったと聞いている」と話した。世論が汚○水の放流に怒ると突然取り出したが、こっそり消えたということだ。
(引用ここまで)



 ムン・ジェインが先日、Facebookで「私は汚○水放出に反対だ!」と述べたのですが。
 実際にはムン政権時代に「IAEAが基準に合う手続きを経ていれば容認」とか「日本の内政問題だ」としていました。

 まあ、これは当たり前といえば当たり前な対応です。
 政権にある、ということはそれなりの責任を伴うので発言はまともになるんですよね。
 あるていどは。
 ならざるを得ないというべきか。

 ですが、現在は「政権」という名の軛から解き放たれたので、言いたい放題。
 自分の気分にだけ従って発言をしているわけです。


 んで、記事にもあるように一時、ムン・ジェインは「国際海洋法裁判所に日本を提訴しろ!」って激昂していたのですね。

ムン・ジェイン大統領「日本の汚染水放出を食い止めるために国際海洋法裁判所に提訴を検討せよ!」……韓国にとってなんの利もないように見えるんですが、それは(楽韓Web過去エントリ)

 ちなみに「提訴しろ!」って言い出した翌日に「日本の処理水放出はなんの問題もない」とする韓国の原子力安全委員会のレポートが見つかってしまったのでしおしおになったという経緯があります。
 まあ……提訴しても勝てないんじゃどうしようもない。むしろ日本に錦の御旗を渡すことになってしまうわけです。

 逆にいうとですね、中国、ロシア、北朝鮮といった国が国際海洋法裁判所とかIMOにこの件を持ちこまずに、外務省(相当期間)の報道官がグダグダ言っているだけなのはそういうことなのですよ。
 国際法の場に出てこない、出てこれないのはなぜかって話ですね。

 


처리수 방출에 불평 말해도 국제 사법의 장소에 나오지 않는 한국

일본의 처리수 방출다 말하는 나라는 있어도, 어디도 국제 사법의 장소에 나오지 않는 이유란?

윤 정권의 오○물대응이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문·제인……본인은 「일본 제소」라고 허풍을 쳤지만(중앙 일보·조선어)
후쿠시마오○물문제는 원래 본인 재임 시대에 부각되었다.일본이 오○물의 방류를 공식 결정한 것은 2021년 4월 13일이었다.문 전 대통령은 다음날의 4월 14일,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일본의 원자력 발전오○미쥬미양방류 결정과 관련해 잠정 조치를 포함 제소하는 분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라고 지시했다.대통령의 「적극적 검토」지시는 사실상 제소할 방향으로 검토해서라고 하는 의미와 다름없었다. (중략)

그러나, 그 후, 대통령부에서는 제소의 건으로 관련해 실무 부처에 아무런 후속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복수의 소식통은 전했다.그들에 의하면 승소의 가능성이나 전략적 손익등을 계산해 보았을 때, 제소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보여지지만, 공식적으로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추가로 관련 내용이 전해졌던 적은 없었다고 하는 것이다.
사실, 국제 해양 재판소에 제소하는 경우, 일본이 충실히 정보 제공을 하지 않았는지, 해양 환경에 중대하고 긴박한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말하는 주장을 입증할 책임은 소송을 제기하는 한국측에 있다.이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초부터 「법률적으로 가능한 선택사항이지만, 승소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먼저 「일갈」한 후 검토까지 해 두면서, 문·제인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제소의 이야기는 다시 꺼낼 것도 없었다.국민에게 경위는 통지도 하지 않는 그대로다.사전 검토마저 온전히 하지 않고,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것은 아닐것인가 라고 하는 지적도 그 때문이다.

사실, 검토의 결과, 불리하면 제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결정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그러나, 당시의 제소 검토 지시 자체가 반일 감정에 편승 하고, 이것을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 것은 아닐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항상 따라다닌다.정부 레벨로 이것을 대일 교섭에 활용하는 등, 전략적 카드로 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시도도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에다.
있다 소식통은 「제소 카드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외교적 교섭과 병행해 일본측을 움직이는 압박용 지렛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었지만, 특히 그렇지도 않았다고 (듣)묻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여론이 오○물의 방류에 화내면 돌연 꺼냈지만, 몰래 사라졌다고 하는 것이다.
(인용 여기까지)


 문·제인이 요전날,Facebook로 「 나는 오○물방출에 반대다!」라고 말했습니다만.
 실제로는 문 정권 시대에 「IAEA가 기준에 맞는 수속을 거치고 있으면 용인」이라고「일본의 내정 문제다」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뭐, 이것은 당연이라고 하면 당연한 대응입니다.
 정권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책임을 수반하므로 발언은 온전히 됩니다.
 있다라고 우물은.
 되지 않을 수 없다고 해야할 것인가.

 그렇지만, 현재는 「정권」이라고 하는 이름의 액으로부터 풀어 발해졌으므로, 말하고 싶은 마음껏.
 자신의 기분에만 따라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사에도 있다 게한때, 문·제인은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해라!」(은)는 격앙 하고 있었군요.

문·제인 대통령 「일본의 오염수 방출을 막기 위해서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를 검토해서!」……한국에 있어서 아무 이익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것은(락한Web 과거 엔트리)

 덧붙여서 「제소해라!」(이)라고 말하기 시작한 다음날에「일본의 처리수 방출은 아무 문제도 없다」라고 하는 한국의 원자력 안전 위원회의 리포트가 발견되어 버렸으므로 맥없이가 되었다고 하는 경위가 있어요.
 뭐……제소해도 이길 수 없지 어쩔 수 없어.오히려 일본에 관군의 붉은 비단기를 건네주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이군요, 중국, 러시아,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국제 해양법 재판소라든지 IMO에 이 건을 가지고 오지 않고 , 외무성(상당 기간)의 보도관이 그다그다 말할 뿐 인 것은 그런 것입니다.
 국제법의 장소에 나오지 않는, 나와 이것 없는 것은 왠지는 이야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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