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半導体に１兆ウォン投資なら台湾より８５０億ウォン多い税金、韓台の投資環境比較で浮き彫りに
世界の半導体メーカー各社が次世代の主導権を握るための先端工程への投資に拍車をかけている中、同じ企業が台湾に投資した時、韓国よりさらに大きな税制優遇を受けることが、分析の結果わかった。台湾は、グローバルファウンドリ（半導体の受託生産）１位のＴＳＭＣを前面に押し出し、世界のサプライチェーンにおいて中核的な役割を果たすと同時に、自国への投資も増やさ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点で韓国と最も似ている。半導体業界では、今月初め「産業革新条例の修正案」(台湾型チップス法)を施行した台湾が、投資誘致の競争で韓国より有利な立場を先取りしたという評価が出ている。
２７日、東亜（トンア）日報は、ソウル市立大学税務学科の金旴哲（キム・ウチョル）教授と半導体メーカーＡ社の仮想投資の事例を通じて、韓国と台湾の投資環境を比較分析した。Ａ社の今年の法人税控除前の純利益は２兆ウォン、新製品研究開発（Ｒ＆Ｄ）と先端半導体設備への投資額をそれぞれ５０００億ウォンずつと想定した。この場合、韓国では台湾より年間８５０億ウォン（３３.３％）の税金を多く納めることが分かった。
Ａ社が韓国で事業を行う場合、法人税率２４％が適用され、４８００億ウォンが課される。国家戦略技術に該当し、まずＲ＆Ｄ投資額の４０％である２０００億ウォンを返してもらう。今年３月に可決された「Ｋチップス法」により、施設投資額の１５％と今年の増加分（２０００億ウォン家庭）の１０％を加えて９５０億ウォンが追加控除される。結果的に４８００億ウォンのうち２９５０億ウォンを除けば、１８５０億ウォンだけが残る。しかし、韓国は最後のハードルである「最低限税」が１７％。法人税は結局３４００億ウォンが課せられる。
同じ企業が台湾であれば、状況は変わる。まず、法人税率が最高で２０％（４０００億ウォン）だ。「台湾型チップス法」に基づき、Ｒ＆Ｄ投資税額の控除は１２５０億ウォン（２５％）だが、上限の１２００億ウォンを返す。ここに設備投資税額の控除５％（２５０億ウォン）が追加反映され、最終的な税金は２５５０億ウォンとなる。台湾の最低有効税率は１２％（２４００億ウォン）で、韓国より５ポイント低い。
台湾は特に、２０２９年までに同じ水準の恩恵を与える一方、Ｋチップス法は来年末で終了する。投資期間が伸びれば、両国間の恩恵の差はさらに広がるという意味だ。金教授は、「韓国は半導体法を通じて韓国国内への投資に多くの恩恵を与えられるようになったと言ったが、グローバル国家に比べて高い最低限税が結局足を引っ張って実効性を落としている」と説明した。
한국 반도체에 1조원 투자라면 대만에서(보다) 850억원 많은 세금, 한대의 투자환경 비교로 부조에
세계의 반도체 메이커 각사가 차세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첨단 공정에의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 같은 기업이 대만에 투자했을 때, 한국 보다 더 큰 세제 우대를 받는 것이, 분석의 결과 알았다.대만은, 그로바르파운드리(반도체의 수탁 생산) 1위의 TSMC를 전면에 밀어 내, 세계의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에 대해 핵심적인 역할을 완수하는 것과 동시에, 자국에의 투자도 늘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점으로 한국과 가장 비슷하다.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번 달 초 「산업 혁신 조례의 수정안」(대만형 팁스법)을 시행한 대만이, 투자 유치의 경쟁으로 한국보다 유리한 입장을 선취했다고 하는 평가가 나와 있다.
27일, 동아(톤아) 일보는, 서울 시립대학 세무 학과의 아키라(김·우쵸르) 교수와 반도체 메이커 A사의 가상 투자의 사례를 통해서, 한국과 대만의 투자환경을 비교 분석했다.A사의 금년의 법인세 공제전의 순이익은 2조원, 신제품 연구 개발(R＆D)과 첨단 반도체 설비에의 투자액을 그것 5000억원씩과 상정했다.이 경우, 한국에서는 대만에서(보다) 연간 850억원(33.3%)의 세금을 많이 납입하는 것을 알았다.
A사가 한국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법인세율 24%가 적용되어 4800억원이 부과된다.국가 전략 기술에 해당해, 우선 R＆D투자액의 40%인 2000억원을 돌려 받는다.금년 3월에 가결된 「K팁스법」에 의해, 시설 투자액의 15%과 금년의 증가분(2000억원 가정)의 10%를 더해 950억원이 추가 공제된다.결과적으로 4800억원중 2950억원을 제외하면, 1850억원만이 남는다.그러나, 한국은 마지막 허들인 「최저한세」가 17%.법인세는 결국 3400억원이 부과된다.
같은 기업이 대만이면, 상황은 바뀐다.우선, 법인세율이 최고로 20%(4000억원)다.「대만형 팁스법」에 근거해, R＆D투자 세액의 공제는 1250억원(25%)이지만, 상한의 1200억원을 돌려준다.여기에 설비 투자 세액의 공제 5%(250억원)가 추가 반영되어 최종적인 세금은 2550억원이 된다.대만의 최저 유효 세율은 12%(2400억원)로, 한국에서(보다) 5포인트 낮다.
대만은 특히, 2029년까지 같은 수준의 혜택을 주는 한편, K틱 프스법은 내년말에 종료한다.투자 기간이 성장하면, 양국간의 혜택의 차이는 한층 더 퍼진다고 하는 의미다.김 교수는, 「한국은 반도체법을 통해서 한국 국내에의 투자에 많은 혜택이 주어지게 되었다고 했지만, 글로벌 국가에 비해 높은 최저한세가 결국 방해를 하고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