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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政府、鉄道労組ストに「鉄道警察の代替投入」推進…「経験なし、安全に問題」批判


光州松汀駅に入線する水西発高速鉄道(SRT)/聯合ニュース

 韓国で鉄道の民営化に反対して9月に行われる予定の全国鉄道労働組合(鉄道労組)の全面ストライキに対して、政府が機関士の代替要員として「鉄道特別司法警察官(特司警)」を教育中であることが確認された。列車運行の専門人材ではない特司警を短期の教育のみで投入した場合安全に問題が生じる、政府が鉄道労働者の争議権を侵害している、との批判の声があがっている。

 共に民主党のチャン・チョルミン議員室が27日にハンギョレに公開した「非常時の鉄道輸送力確保のための外部(特別司法警察など)代替機関士教育計画(案)」(7月に韓国鉄道公社=KORAILが立案)によると、KORAILは「SRT運行路線拡大のメディア発表により、鉄道労組にストライキの気運が広がっているため、非常時に備えて運行人員の事前確保が必要」であることなどを理由として、代替機関士教育を推し進めてい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KORAILは7月10日に国土交通部所属の鉄道特司警15人に対する機関士実務修習教育を開始し、9月中に課程を終えて現場に投入する方針だ。

 鉄道労組は28~30日の3日間にわたり、組合員に対して争議行為の賛否を投票で問う。賛成多数となれば、これらの特司警が代替機関士として投入されことになる。KORAILは9月4日~11月3日の8週間にわたって、さらに15人の鉄道特司警を教育することを予定している。また国家鉄道公団、交通安全公団などの関連機関の15人の職員に対する代替機関士教育も進める計画だ。

 これは鉄道の安全問題と直結しうる。教育対象の鉄道特司警は鉄道車両の運転免許を保有しているが、実際の運転業務の経験はない。鉄道労組は「運行線路を知っていなければ何も知らないに等しい。事実上のペーパードライバーだが、彼らに短時間で実務を修習させて現場に投入するというのは、政府の安全不感症」だと述べた。2016年の鉄道労組ストでは、専門性のない軍の人材が投入されたことで盆唐(プンダン)線の往十里(ワンシムニ)行き列車が1時間以上止まり、乗客が閉じ込められる事故が発生している。

 このようなやり方の代替人材投入は、労組の争議権を無力化する違法行為である可能性も高い。2016年の鉄道労組ストで朴槿恵(パク・クネ)政権は軍からの代替人材を投入した。これについてソウル中央地裁は2017年、代替人材投入の根拠として国土交通部などが提示した災害安全法、鉄道産業法に関して「争議行為が必須維持業務を順守した状態で行われた以上、国家インフラシステムのまひなどの社会災害や非常事態に当たると考えることはできない。軍人材の投入を決定した正当な法的根拠とはなりえない」と判決を下している。

 チャン・チョルミン議員は「国土部傘下の鉄道司法警察官をスト代替人材として投入するための教育訓練は不適切だ」とし、「鉄道労組の正当な争議権が国の公権力によって違法に侵害されることはあってはならない」と述べた。鉄道労組も「ストに備えるとの目的で『警察力』を動員するというのは、憲法的権利である争議権を侵害する非常に危険な発想」だと語った。

 KORAILは「鉄道司法警察隊所属の人材は鉄道車両免許所持者を対象に7月から運転実務を修習中であり、修習後に韓国交通安全公団で鉄道車両(運転)認証を予定している。その後は所属の教育後に業務に投入される」と説明している。

 


철도 노조 파업으로 철도 경찰에 운전시키는 한국 www

한국 정부, 철도 노조 파업에 「철도 경찰의 대체 투입」추진…「경험 이루어, 안전하게 문제」비판


광주송정역에 입선 하는 수서발고속 철도(SRT)/연합 뉴스

 한국에서 철도의 민영화에 반대해 9월에 행해질 예정의 전국 철도 노동조합(철도 노조)의 전면 파업 라이키에 대해서, 정부가 기관사의 대체 요원으로서 「철도 특별 사법경찰관(특사경)」를 교육중인 것이 확인되었다.열차 운행의 전문 인재가 아닌 특사경을 단기의 교육만으로 투입했을 경우 안전하게 문제가 생기는, 정부가 철도 노동자의 쟁의권을 침해하고 있다, 라는 비판이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모두 민주당의 장·쵸르민 의원실이 27일에 한겨레에 공개한 「비상시의 철도 수송력 확보를 위한 외부(특별 사법경찰 등) 대체 기관사 교육 계획(안)」(7월에 한국 철도 공사=KORAIL가 입안)에 의하면, KORAIL는 「SRT 운행 노선 확대의 미디어 발표에 의해, 철도 노조에 스트라이크의 기운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비상시에 대비해 운행 인원의 사전 확보가 필요」인 것 등을 이유로서 대체 기관사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KORAIL는 7월 10일에 국토 교통부 소속의 철도특사경 15명에 대한 기관사 실무 수습 교육을 개시해, 9월중에 과정을 끝내 현장에 투입할 방침이다.

 철도 노조는 2830일의 3일간에 걸쳐, 조합원에 대해서 쟁의 행위의 찬부를 투표로 묻는다.찬성 다수가 되면, 이러한 특사경이 대체 기관사로서 투입된다.KORAIL는 9월 4일 11월 3일의 8주간에 걸쳐서, 게다가 15명의 철도특사경을 교육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또 국가 철도 공단, 교통 안전 공단등의 관련 기관의 15명의 직원에 대한 대체 기관사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것은 철도의 안전 문제와 직결할 수 있다.교육 대상의 철도특사경은 철도 차량의 운전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의 운전 업무의 경험은 없다.철도 노조는 「운행 선로를 알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동일하다.사실상의 페이퍼 드라이버이지만, 그들에게 단시간에 실무를 수습시켜 현장에 투입한다는 것은, 정부의 안전 불감증」이라고 말했다.2016년의 철도 노조 파업에서는, 전문성이 없는 군의 인재가 투입된 것으로 분당(푼단) 선의 왕십리(원심니)행열차가 1시간 이상 멈추어, 승객이 갇히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대체 인재 투입은, 노조의 쟁의권을 무력화하는 위법행위일 가능성도 높다.2016년의 철도 노조 파업으로 박근혜(박·쿠네) 정권은 군으로부터의 대체 인재를 투입했다.이것에 대해 서울 중앙 지방 법원은 2017년, 대체 인재 투입의 근거로서 국토 교통부등이 제시한 재해 안전법, 철도 산업법에 관해서 「쟁의 행위가 필수 유지 업무를 준수한 상태로 행해진 이상, 국가 인프라 시스템의 마비등의 사회 재해나 비상사태에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 없다.군인재의 투입을 결정한 정당한 법적 근거는 될 수 없다」라고 판결을 내리고 있다.

 장·쵸르민 의원은 「국토부 산하의 철도 사법경찰관을 파업 대체 인재로서 투입하기 위한 교육 훈련은 부적절하다」라고 해, 「철도 노조의 정당한 쟁의권이 나라의 공권력에 의해서 위법으로 침해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철도 노조도 「파업에 대비한다라는 목적으로 「경찰력」을 동원한다는 것은, 헌법적 권리인 쟁의권을 침해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KORAIL는 「철도 사법경찰대 소속의 인재는 철도 차량 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7월부터 운전 실무를 수습중이며, 수습 후에 한국 교통 안전 공단에서 철도 차량(운전) 인증을 예정하고 있다.그 다음은 소속의 교육 후에 업무에 투입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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