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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産物輸入再開求める日本…汚染水は安全だという韓国、対応論理あるのか


韓国政府が福島第一原発の汚染水放出を黙認したことをきっかけとして、福島産水産物の輸入が再開されるのではないかとの懸念の声があがっている。写真はある水産市場の日本産水産物の表示/聯合ニュース

 韓国政府が福島第一原発の汚染水放出を黙認していることで、日本産水産物の輸入を拒否する論理は事実上消え去ったと指摘する声があがっている。日本政府は、汚染水の放出が海洋動植物に及ぼす影響は微々たるものだという国際原子力機関(IAEA)の発表を盾に、水産物の輸入規制を解除せよとの圧力を強めている。

 日本の内閣官房、水産庁などの27日の発表を総合すると、日本政府は先月の福島第一原発の汚染水に関するIAEAの最終報告書の発表を契機として、福島産の農水産物に対する輸入規制の撤廃に向けて積極的に動いている。松野博一官房長官は最終報告書発表直後の記者会見で、韓国の水産物輸入規制について「日本産食品等に対する輸入規制の撤廃は、引き続き政府の重要課題であり、関係省庁間で連携しつつ適切なかたちで取り組みを進めていく」との考えを明らかにした。水産庁も、福島第一原発からの汚染水の放出後に原発のそばで捕れた魚類からトリチウム(三重水素)は検出されなかったという調査結果を発表し、水産物の安全性の立証に力を入れている。

 韓国政府は、2011年3月の東日本大震災による福島第一原発爆発事故の発生で放射能汚染水が流出していることを受け、輸入規制を導入。2013年にはそれを強化している。福島を含む8県のすべての水産物と、福島およびその近隣14県の27品目の農産物の輸入が禁止されている。日本政府は2015年5月、韓国政府を世界貿易機関(WTO)に提訴し、一審であるパネル(小委員会)では2018年2月に日本が勝訴した。しかし1年後、二審に当たる上級委員会では「食品汚染に影響を及ぼしうる日本の特別な環境的状況なども考慮すべき」として韓国が勝訴したため、現在も輸入規制が維持されている。

 環境諸団体は、韓国政府が汚染水の放出に「事実上賛成」したことで、農水産物の輸入規制を維持する論理が弱まったと指摘する。グリーンピースのキャンペイナーを務めるチャン・マリさんは、「汚染水の放出に反対の意思を表明しなければ安全性を認めていると解釈され、『水産物の安全が確信できないため輸入を規制する』という法的論理は弱まるだろう」とし、「国際海洋法裁判所への提訴のような国際法対応によって強力な反対意思を示さなければ、WTOへの提訴などを交えた日本による水産物輸入要求を拒否するのは難しい雰囲気へと流れてゆくだろう」と話した。

 専門家は、現在の輸入規制がWTO協定に則った暫定的措置であることに注目する。通商法の専門家であるソン・ギホ弁護士は「日本政府の主張する汚染水の安全性は、海の生態系環境を含むもの」だとし、「暫定的な日本の水産物の輸入規制措置を破壊しうる条件を作る」と指摘した。そして「韓国政府が輸入規制措置を維持するためには、必ず客観的リスク評価という根拠を示さなければならない」と付け加えた。

 韓国政府は日本によるWTOへの提訴の可能性を否定していない。一方で、福島第一原発事故を根拠に下された既存のWTOの判断は現在の汚染水放出問題と分けて考えるべきだとの立場を取る。産業通商資源部通商紛争対応課の関係者は「韓国政府の水産物輸入規制とWTOの判断は2013年の状況にもとづいたものであって、現在の汚染水放出にもとづくものではない」としつつ、「IAEAの総合報告書を尊重するという政府の立場は今後の輸入規制に不利に働くだろうという主張についても、韓国に直接的に悪く作用するという因果関係は成立しえない」と語った。

 


조사 결과가 안전하고 후쿠시마산 수입 금지의 근거가 없어진 한국

수산물 수입 재개 요구하는 일본…오염수는 안전하다고 하는 한국, 대응 논리 있다 의 것인지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제일 원자력 발전의 오염수 방출을 묵인한 것을 계기로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이 재개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염려가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사진은 있다 수산시장의 일본산 수산물의 표시/연합 뉴스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제일 원자력 발전의 오염수 방출을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거부하는 논리는 사실상 사라졌다고 지적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일본 정부는, 오염수의 방출이 해양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이라고 하는 국제 원자력 기구(IAEA)의 발표를 방패에, 수산물의 수입규제를 해제하라라는 압력을 강하게 하고 있다.

 일본의 내각 관방, 수산청등의 27일의 발표를 종합 하면, 일본 정부는 지난 달의 후쿠시마 제일 원자력 발전의 오염수에 관한 IAEA의 최종보고서의 발표를 계기로서 후쿠시마산의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의 철폐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마츠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최종보고서 발표 직후의 기자 회견에서, 한국의 수산물 수입규제에 대해 「일본산 식품등에 대한 수입규제의 철폐는, 계속 정부의 중요 과제이며, 관계 부처간에 제휴하면서 적절한 모습으로 대처를 진행시켜 나간다」라고의 생각을 분명히 했다.수산청도, 후쿠시마 제일 원자력 발전으로부터의 오염수의 방출 후에 원자력 발전의 곁에서 잡힌 어류로부터 트리튬(삼중수소)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는 조사 결과를 발표해, 수산물의 안전성의 입증에 힘을 쓰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11년 3월의 동일본 대지진에 의한 후쿠시마 제일 원자력 발전 폭발 사고의 발생으로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하고 있는 것을 받아 수입규제를 도입.2013년에는 그것을 강화하고 있다.후쿠시마를 포함한 8현의 모든 수산물과 후쿠시마 및 그 근린 14현의 27품목의 농산물의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일본 정부는 2015년 5월, 한국 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 1심인 패널(소위원회)에서는 2018년 2월에 일본이 승소했다.그러나 1년 후, 2심에 해당되는 상급 위원회에서는 「식품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의 특별한 환경적 상황등도 고려해야 할」로서 한국이 승소했기 때문에, 현재도 수입규제가 유지되고 있다.

 환경제단체는, 한국 정부가 오염수의 방출에 「사실상 찬성」한 것으로, 농수산물의 수입규제를 유지하는 논리가 약해졌다고 지적한다.그린피스의 캐페이나를 맡는 장·마리씨는, 「오염수의 방출에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안전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해석되어 「수산물의 안전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수입을 규제한다」라고 하는 법적 논리는 약해질 것이다」라고 해,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의 제소와 같은 국제법 대응에 의해서 강력한 반대 의사를 나타내지 않으면, WTO에의 제소등을 섞은 일본에 의한 수산물 수입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어려운 분위기로 흘러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전문가는, 현재의 수입규제가 WTO 협정에 준거한 잠정적 조치인 것에 주목한다.통상법의 전문가인 손·기호 변호사는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오염수의 안전성은, 바다의 생태계 환경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 「잠정적인 일본의 수산물의 수입규제 조치를 파괴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라고 지적했다.그리고 「한국 정부가 수입규제 조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객관적 리스크 평가라고 하는 근거를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는 일본에 의한 WTO에의 제소의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지 않다.한편, 후쿠시마 제일 원자력 발전 사고를 근거로 내려진 기존의 WTO의 판단은 현재의 오염수 방출 문제와 나누고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상교도리상자원부 통상 분쟁 대응과의 관계자는 「한국 정부의 수산물 수입규제와 WTO의 판단은 2013년의 상황에 의거한 것이며, 현재의 오염수 방출에 의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IAEA의 종합 보고서를 존중한다고 하는 정부의 입장은 향후의 수입규제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국에 직접적으로 나쁘게 작용한다고 하는 인과관계는 성립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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