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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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アンカー】
裁判所内の代表的な知日派に挙げられてきたイ·ギュンヨン最高裁長官候補者が「韓国の文化財がよく保存されたのは日帝の影響」と話したという裁判所職員の証言が出ました。

また、過去の未成年者性犯罪事件の控訴審で処罰強度を下げた判決についても、性認知感受性が足りないという指摘が出ました。

【レポート】
2021年から2月まで大田高等裁判所長だったイ·ギュンヨン最高裁長官候補者。

大田高裁職員らは当時のイ·ギュンヨン院長が、「『日帝の影響で我が国の文化財がよく保存された』という趣旨で話した」と、裁判所労組側に証言しました。

普段「日本国民は優秀な民族」と言っていたという証言も出ていました。

イ候補者は1994年と2002年に慶応大学に教育派遣をされ、裁判所内の代表的な知日派に挙げられてきました。

日本が韓国の文化財を収奪したのではなく、むしろ保護したかのように話したのかなどの質問に対して、「『文化財保護』の概念が日帝時代に導入されたという歴史的事実を話したことがある」とし、「日本のおかげで保存されたという趣旨で話したことはないと記憶している」と述べました。

また、「日本国民の長所と短所を話したが、優秀性だけを話したわけではない」と付け加えた。

 


한국은 일본의 덕분, 한국 최고재판소 장관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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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커】
재판소내의 대표적인 지일파로 거론되어 온 이·굴욘 최고재판소 장관 후보자가 「한국의 문화재가 자주(잘) 보존된 것은 일제의 영향」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재판소 직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또, 과거의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의 공소심으로 처벌 강도를 내린 판결에 대해서도, 성 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고 하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리포트】
2021년부터 2월까지 대전 고등재판소장이었던 이·굴욘 최고재판소 장관 후보자.

대전 고등 법원 직원들은 당시의 이·굴욘 원장이, 「 「일제의 영향으로 우리 나라의 문화재가 자주(잘) 보존되었다」라고 하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라고, 재판소 노조 측에 증언했습니다.

평상시 「일본국민은 우수한 민족」이라고 했다고 하는 증언도 나와 있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1994년과 2002년에 케이오 대학에 교육 파견을 하셔 재판소내의 대표적인 지일파로 거론되어 왔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문화재를 수탈 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보호했는지와 같이 이야기했는지등의 질문에 대해서, 「 「문화재 보호」의 개념이 일제 시대에 도입되었다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했던 것이 있다」라고 해, 「일본 덕분에 보존되었다고 하는 취지로 이야기했던 적은 없으면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국민의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했지만, 우수성만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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