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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党「8月国会の早期終了」強行処理、与党「李在明逮捕案採決の回避を狙った小細工」


 

最大野党「共に民主党」が李在明(イ・ジェミョン)代表の逮捕状請求の時期を考え、8月臨時国会の会期を25日に早期終了させる案件を24日の本会議で強行処理した。与党「国民の力」は、「李在明氏を守るための小細工」とし、一方的な会期終了に反発した。

同日午後に開かれた本会議で、民主党が提出した「8月臨時国会会期決定の件」修正案は、在席251人のうち賛成158、反対91、棄権2で可決された。民主党(168議席)がほぼ賛成し、与党(111人)が反対票を投じたとみられる。

民主党は、非会期中に李氏に対する拘束令状が請求されれば、逮捕同意案の採決なしに直ちに裁判所の令状実質審査に出席できるという立場だ。与党の院内執行部と常任委員会幹事らは、本会議に先立ち、民主党出身の金振杓(キム・ジンピョ)国会議長を訪れ、民主党が提出した会期修正案の上程に強く抗議したが、阻止できなかった。野党関係者は、「民主党が、会期変更の件を処理してくれなければ、黄色い封筒法や放送法など争点法案の本会議上程を再び要求すると言った」と伝えた。与党の尹在玉(ユン・ジェオク)院内代表は、「与野党の合意なしに会期決定の件を上程した事例はない」と述べた。李亮寿(イ・ヤンス)院内首席副代表も本会議で、議事進行発言を通じて、「民主党は国会法を無視して早期に会期を終了しようと主張する」とし、「民主党が党代表の指示に従って議席数を前面に出して国会会期を好き勝手に裁断する暴挙を行うという国民の厳しい審判を免れないだろう」と批判した。

これに対し、民主党の宋基憲(ソン・ギホン)院内首席副代表は、議事進行発言で「国会の日程まで検察と大統領室の要求によって左右される状況」とし、「検察に任せてその都度政治捜査を行うため、野党第1党がこのようにするしかないことを国民はよく知っているだろう」と話した。

金議長は、「政治を国民の目線に立って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のに、民生が厳しい中、与野党が便法を手段にすることは、政治に対する国民の信頼をさらに悪化させるのではないか心配される」と話した。

本会議では同日、選挙の垂れ幕と集会に関する規制を盛り込んだ公職選挙法改正案などが処理された。国会法制司法委員会で与野党は、争点となった「30人以下の場合、郷友会、同窓会などを許可する」という103条3項を「25人以下の場合」に緩和して議決した。これにより、10月の江西(カンソ)区庁長補欠選挙を前に懸念されていた立法空白は回避された。

 


이재명체포안 채결 회피로 국회 조기 종료 w

야당 「8월 국회의 조기 종료」강행 처리, 여당 「이재명체포안 채결의 회피를 노린 세공」


 

최대 야당 「 모두 민주당」이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표의 구속 영장 청구의 시기를 생각해 8월 임시 국회의 회기를 25일에 조기 종료시키는 안건을 24일의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여당 「국민 힘」은, 「이재아키라씨를 지키기 위한 세공」이라고 해, 일방적인 회기 종료에 반발했다.

동일 오후에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8월 임시 국회 회기 결정의 건」수정안은, 재석 251명 중 찬성 158, 반대 91, 기권 2로 가결되었다.민주당(168 의석)이 거의 찬성해, 여당(111명)이 반대표를 던졌다고 보여진다.
민주당은, 비회기중에 이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되면, 체포 동의안의 채결없이 즉시 재판소의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할 수 있다고 하는 입장이다.여당의 원내 집행부와 상임위원회 간사외는,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 출신의 금진표(김·진표) 국회 의장을 방문해 민주당이 제출한 회기 수정안의 상정에 강하게 항의했지만, 저지할 수 없었다.야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회기 변경의 건을 처리해 주지 않으면, 노란 봉투법이나 방송법 등 쟁점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다시 요구한다고 말했다」라고 전했다.여당의 윤 재구슬(윤·제이 오크) 원내 대표는, 「여야당의 합의없이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 한 사례는 없다」라고 말했다.이 아키라 장수(이·얀스) 원내 수석부대표도 본회의에서,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서, 「민주당은 국회법을 무시해 조기에 회기를 종료하려고 주장한다」라고 해, 「민주당이 당대표의 지시에 따라서 의석수를 전면에 내세워 국회 회기를 제멋대로에 재단하는 폭동을 실시한다고 하는 국민의 엄격한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것에 대해, 민주당의 송기헌(손·기혼) 원내 수석부대표는, 의사 진행 발언으로 「국회의 일정까지 검찰과 대통령실의 요구에 의해서 좌우되는 상황」이라고 해, 「검찰에 맡겨 그때마다 정치 수사를 실시하기 위해, 야당 제 1당이 이와 같이 할 수 밖에 없는 것을 국민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김 의장은, 「정치를 국민의 시선에 서서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민생이 엄격한 가운데, 여야당이 편법을 수단으로 하는 것은,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한층 더 악화시키는 것은 아닌가 걱정된다」라고 이야기했다.

본회의에서는 같은 날, 선거의 현수막과 집회에 관한 규제를 포함시킨 공직 선거법 개정안등이 처리되었다.국회법제 사법 위원회에서 여야당은, 쟁점이 된 「30명 이하의 경우, 향우회, 동창회등을 허가한다」라고 하는 103조 3항을 「25명 이하의 경우」에 완화해 의결했다.이것에 의해, 10월의 강서(칸소) 구청장 보궐 선거를 앞에 두고 염려되고 있던 입법 공백은 회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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